서울 동작 사회초년생 70여명 '전세 피해'

2025-03-07 13:00:17 게재

65억원 보증금 못 받아, 경찰에 고소

임대인 파산, 가족 운영 부동산 소개

다가구 거주 청년 70여명이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계약 피해를 봤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작구 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사당동 일대 다가구 세입자들로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박 모씨와 이 모씨 부부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4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이수역 인근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세입자들에게 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6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7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지난해 6~7월쯤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인은 박씨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현금도 많고 보증금도 선순환되는 정말 안전한 건물"이라며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현재 이 업체는 폐업한 상태다.

대책위는 "피해세입자 대부분은 청년들로 임대인 부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일가족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증금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까지 남아 있다"며 "안전하게 살 집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관할 동작서에 20여건의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6일부터는 박씨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강다영 대책위원장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사기죄가 밝혀져야 한다"며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파산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힌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서 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한 상태"라며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지만 수사관이 집중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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