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약 정책이 3년 전과 비교해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마약류 및 약물사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3년 전과 비교해 국가가 마약류 관리 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국의 성인들은 4.77점이라고 대답해 평균(5점)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8~9월 전국 19~6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은 ‘전혀 못 하고 있다(0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10점)’까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대답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평균 4.38점을 보여 정부 관리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40대가 4.49점, 20대는 4.58점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연령대는 60대로 5.14점을 보였다.

‘향후 국가가 마약류 관리를 잘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는 평균이 5.25점을 보여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0대와 20대는 4.88점과 4.89점을 보여 기대도가 평균 이하였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마약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본 결과는 8.64점으로 국가의 마약류 관리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약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3가지 중복으로 선택하도록한 결과는 수사단속이 7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해외유입단속 72.1% 예방교육 57.1% 치료재활 46.6% 순이었다.

마약·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는 일시적 쾌락 추구 풍조라는 대답이 33.8%를 보였고 접할 기회가 늘어나서 20.6%, 도덕성 감소 10.2%를 보였다. 정부의 단속 소홀은 10%로 나타났다.

마약류 예방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55.3%를 보였다. 중학생부터는 24.2%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전지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 사용에 개인 책임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관리 정책의 중요성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개입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며 “해외 유입 단속, 수사단속, 치료재활 등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