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 작전통제실에서는 포고령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국회 상황만 TV를 통해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내란 사전 공모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총장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상황을 지휘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곽 사령관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인정하는 혐의 내용이 다르자 재판부는 이후 증인 신문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박 총장 관련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 예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심리는 28일 열린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