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저성장 기조 속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9개 구역에 36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와 충남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1.66㎢)를, 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일원 5개 지구(13.3㎢)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안산ASV지구와 함께 고양(JDS지구)에 대해서도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산업부에 개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전협의 미이행 등의 이유로 보완통보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4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수원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광명시 5곳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도는 최근 이들 5곳에 대한 현장심사를 마쳤다. 심사결과 후보지가 선정되면 현재 산업부가 심사 중인 안산을 비롯해 고양시까지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271㎢에 비하면 경기경제자유구역 면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추가지정은 필수”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최근 산업부에 천안·아산·서산·당진 일원 5개 지구의 충남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요청 보고를 완료하고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지정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이들 5개 지구에는 충남도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건설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대전시와 세종시도 2023년 실패 이후 보완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안산의 첨단국방산업단지 △신동·둔곡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탑립·전민의 첨단부품소재와 바이오 산업단지 등 3개 지구다. 세종시는 △연서의 스마트국가산업단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4-2생활권 첨복단지·공동캠퍼스 등 3개 지구다.

인천과 울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나섰다. 인천은 올해 안에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5월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도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추가 지정된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에 이어 2차 추가지정을 통해 외연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다. 입주기업에 관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수도권인 경기·인천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충청 등 비수도권지역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 기업투자와 고용인구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지역 간 기업유치 콘셉트가 겹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에 경제자유구역의 특혜가 부여되면 경쟁이 되겠냐”며 “경제자유구역이란 특구가 과잉 공급될 경우 지역 간 경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곽태영·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