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4
경찰이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오씨와 함께 있던 여성의 ‘오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그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 마약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추가 수사를 하면서 오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씨 신병을 확보했다. 오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씨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에서 활약했다. 국가대표 시절인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으로 꼽힌 이인광씨가 해외에서 검거됐다. 경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씨 검거는 검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의 국제협력으로 가능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을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라임사태를 포함해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추적해 왔다. 당시 라임은 약 6조원을 보유한 국내 헤지펀드 1위 집합투자업자였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73개 펀드에서 1조6679억원의 환매 중단·연기가 빚어졌다. 곧바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듬해 검찰은 7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몸통인 김영홍과 핵심 중 한명인 이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 중 1300억원을 가지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들을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법무 수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300개 집계구로 구분해 각각 1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5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40.8%였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이 꼽은 원인으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가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집행의 낮은 엄격성’(24.0%), ‘법이 불공평하기 때문’(18.6%), ‘법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17.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법’이라는 말의 느낌을 묻는 질문엔 ‘민주적이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엄격하다’는 응답이 22.8%를 차지했다. ‘편파적이다’는 응답률은 18.5%로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 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020년 7월 카카오엔터가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바람픽쳐스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익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게 청구됐던 첫 구속영장은 지난달 1일 법원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
03.19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떻게 수사를 전개해나갈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공수처장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역시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새 수장이 임명돼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새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이유로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동안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끝나고 김선규 수사1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내부 규칙을 개정·시행하자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9일 기소권 없는 사건 송부 규정을 삭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
지역 건설업체서 금품수수한 혐의 동부지검 “전형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1000여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A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대납받고, 1년간 아들을 그 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억21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로부터 그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5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합계 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의류 등을 수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39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점담하는 곳은 12개(3.8%)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권센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에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형 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 부산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비상운영체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제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비상운영체제는 병동과 수술실을 통합해 △병상 운영 효율화 △인력 운영 효율화 △진료지원 인력 운영 확대 △비용 지출의 최소화를 통해 전공의와 일부 임상강사가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서 간 직능 간 경계에 있는 업무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매일 1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
03.18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국가기밀에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반국가단체 등 표현에도 외국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발행된 학회보에서 홍승표 전주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기밀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형법 제98조 등의 적국과 반국가단체, 적 등의 표현을 외국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정하고, 보호가능한 기밀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가기밀 범주에 포함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교수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일반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
성동서, 90억 사기 8명 중 6명 구속 정상 기업체 외형 포장, 투자 사칭 경찰이 상품권 업자와 결탁해 90억원대 신종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서장 변민선)는 18일 피해자 86명으로부터 90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죄 자금세탁책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20대인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상품권 매매 법인을 설립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수백억원을 상품권으로 자금세탁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주식 동향을 알려주고 투자 시 최소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동행신탁프로젝트에 입금하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뒤 300~600% 수익을 올릴 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국 검사장들과의 만남은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법무·검찰 업무 개선을 위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6개 고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등 검찰이 당면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제시와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 지연 해소는 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