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법원,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 발부 검찰이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주요 공범 3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했다.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주요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3명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주요 일당의 공범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그간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책을 비롯한 일당 18명(구속 14명, 불구속 4명)을 시세조종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 구속된 3명 외에 2명이 추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관련 총 19명이 구속됐다고 밝
05.02
전세사기 피해 단체 본회의 촉구 “피해자에 법개정 실낱같은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며 “국회의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가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와 다가구 등 사각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손 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50일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재수사 할 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같은 검사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04.30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법부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심 법원에 접수되고 상고심까지 끝나려면 평균 400일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일선 법원장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1년씩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우선 국회에 발의된 법관 370명 증원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기간은 오히려 늘어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1심 기준)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56일(15.38%) 증가했다.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처리 기간도 같은
▶1면에서 이어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 역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절차 갱신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지난 재판부가 진행했던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해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의 경우 도중에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자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
“언쟁 벌이다 범행” ··· 성동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9시 1분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4분 만인 9시 5분 인근 응봉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이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둔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 중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0일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4.29
조달청 속여 5백억원 부당이득 대표와 직원등 4명 재판넘겨 검찰이 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모 인조잔디 회사 공동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조잔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조잔디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에 1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166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04.25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을 포상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홍승욱 광주고등검사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훈했다. 광주고검 강종헌 검사,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강 검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옹
04.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 관리관은 또 다음날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채 상병 특검이
04.22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납치하고 돈은 빼앗은 남성 매니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업무를 돕는 매니저였지만 온라인상으로만 소통해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당시 A씨는 B씨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잠시 차에 내린 틈을 이용해 탈출했고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1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기업들의 아동친화정책을 조사한 결과 낙제점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수준은 시작단계라는 평가다.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을 분석한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년을 맞아 KOSPI200 기업 중 2023년 8월 31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투자자들이 기업 평가시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부모는 물론 청소년·아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보호나 안전 보장을 하는지 등 10개 지표, 142개 항목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142개 기업(90.44%)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었다.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였다. 아동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 여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청소년들의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부모와 선생님 등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액상 전자담배가 유해성도 문제지만 일반담배 흡연으로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며 우려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정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런 사이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전년(4.5%)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 2.7%, 2021년 3.7%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다.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들키지 않고 흡연 가능성 높아 = 전문가들은 액상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
04.17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지만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15일에도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나”며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고위 간부는 재판에 넘겨지고,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한 간부는 전보조치됐다. 경찰청 차원에서 비위 행위 집중단속이 느슨해지자 다시금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김 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