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을 포상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홍승욱 광주고등검사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훈했다.

광주고검 강종헌 검사,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강 검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서 검사는 뇌물비리 등 반부패범죄 및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박 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마련 등 검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은 공단 출소자의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고, 박기홍 인천지방법원 사무관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밖에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서기관, 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대통령표창을,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