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엇갈린 법무·검찰 관련 공약들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어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공약도 내놨다.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0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지명을 늦추고 있어서다. 공수처장이 공석인 동안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의정 갈등 관련 고발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과 차장 공석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대통령실은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사이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
03.28
제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경찰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체제로 운영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전국 25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지난달 초 문을 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단속·수사해 왔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기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5대 선거범죄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5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협박, 벽보 훼손 행위 등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
21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7명인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도 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임 전 의원 외에 정정순, 이규민, 최강욱 전 의원 등 4명이다. 국민의힘은 김선교, 정찬민 전 의원이다. 무소속으로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 여기에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9명이다. 피고인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체포됐다는 설명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란 사실이 확인되면서 헤프닝으로 끝났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을 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돼 화제가 됐다. 이처럼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가 사용한 사례는 흔한 일이 됐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 ◆세계 곳곳서 선거판 흔들어 = 특히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대선과 총선 등이 잇달아 치러지고 있어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26일 헌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연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접수사건의 증가와 연구관 수 부족 등을 꼽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 2001년 106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03.27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26일 청소년 과학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화 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상
법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게 구의회 의장이 휴직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의장이 휴직을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임명·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는 것”이라며 “피고(강서구의회 의장)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휴직 기간이 임기에 비해 길어 공무담임권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원고(김 의원)를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향후 임기 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휴직명령으로 국한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해온 관행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위법 수사’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규모로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참관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에 관련된 파일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도록 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라는 문건을 확인한 뉴스버스는 검찰이 전자정
03.26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 소지하면 최대 5년,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와 10억원 이상 마약 대량 유통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5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행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03.25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 침입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여성으로 변장해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서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시 50분쯤 가발을 쓰고 치마을 입은 채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처럼 위장하기 위해 상의 안쪽에는 보조물을 넣어 가슴이 나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당시 탈의실 이용자 중 일부가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수영 강사가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 등이 있거나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동종범죄 등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진실규명 결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실위는 매년 반기마다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를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연구소, 유족회, 시민단체 등에 배포한다. 보고서는 진실위 홈페이지(jinsil.go.kr)에 파일로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4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38건, 적대세력 사건 18건 등이 포함돼 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권위주의 시절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결정서 전문도 수록됐다. 보고서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은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권고사항을
4.10 총선을 앞두고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하면서 성범죄자 변호는 어디까지 용납되는지 논란이 많다. 변호사단체들은 성범죄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변호인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사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식 국민의힘(서울 강서을) 후보는 전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의혹을 제기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 대변인은 사퇴하고, 가짜뉴스를 눈감은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변인은 22일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 변호사가 후보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도 성범죄 2차 가해 문제를 가진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총선을 앞두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이 대사의 귀국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치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금을 계속해왔고, 이슈가 됐는데 총선 직전에서 반드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며 “마치 처리가 임박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냈는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사 귀국 후 공수처가 당분간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03.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된 사건 재조사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광동 진실위원장과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말 진실규명이 이뤄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김 위원장이 함평 사건 희생자 중 1명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올 초 유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 은밀하게 재조사를 지시했고 전원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미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생년월일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듯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부동산임대업자인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투자실패로 돈이 필요하다”며 “진급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0만원당 월 12만원의 이자를 약속한 뒤 이자 32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변제를 못하자 돈을 갚지 않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약속대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서 원금 변제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군장병 개인휴대전화 등에 국방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이 수차례 인권위에 접수됐고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앱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고,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등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1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20일 출시했다.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열고, 리걸 테크(legal-tech) 업체인 ‘넥서스AI’가 네이버클라우드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이를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국내 로펌이 직접 AI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AI 대륙아주’는 1개의 사안에 대한 질문이 5개를 넘어가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간혹 사건번호가 안 맞거나 (법률) 조항을 틀리기도 한다”며 “추가적인
03.20
‘코인왕 존버킴’과 사기 공모 혐의 가상자산 발행·상장 후 시세조종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는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와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범인 박씨는 출국금지 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범행을) 철저히 규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