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엇갈린 법무·검찰 관련 공약들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어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공약도 내놨다.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 TV 확대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전문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검찰개혁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국회 입법으로 상향해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에 누설·유출을 포함하고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도 주요 공약사항이다. 변호인 비밀유지권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등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최근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면서 대한변협 등에서는 비밀유지권 도입을 요구해왔다.

조국혁신당은 ‘과감하고 단호한 검찰개혁’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유사하지만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권보호 수사준칙과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해 ‘이선균법’을 제정하고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가 해체되고 검찰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설명이다.

여야 정당의 공약의 강조점이 다른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법무·검찰 관련 입법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법무정책과 입법에 탄력이 붙겠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다시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간 공통분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이 강조한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선 야당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데이트 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국혁신당도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