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4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30여년 전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소통’이 또 잡음을 빚었다. 지난 7월 김 여사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1시간 가량 통화를 하며 ‘한동훈 대표(당시 후보)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진중권 교수·신평 변호사와의 통화가 입길에 오르는가 하면 최근에는 명태균씨와 대화한 메시지 등이 논란이 됐는데 또 다시 사적 소통이 문제가 된 셈이다. 30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가 지난 7월 12일 전화를 걸어와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는데 위로전화를 주셨다”고 김 여사와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일부 정치평론가가 주장했던 것처럼 지난 주 등 최근에 통화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흘전쯤 통화가 이뤄진 점은 확인된 셈이다. 허 대표가 통화한 시점은 김 여사가 명품백 관련 사과 의사를 한 대표(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행위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 4월경 이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른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 금고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내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즈음에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때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국회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상대당 의원 등에 삿대질, 욕설, 막말, 야유, 고성 등을 쏟아낸 거대양당은 상대당 의원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접수하고 서로 비난하며 ‘막말정치 근절’을 외쳤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임기가 5개월을 넘겼지만 윤리특위를 만들지 않고 있다. 징계안을 심사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피감기관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자정능력과 의지는 사실상 부재한 것을 보여준 셈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징계요구는 모두 14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3명의 국민의힘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전날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들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추 원내대표는 양문석, 장경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
국회가 11월 4일부터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회복 예산 복원을 시도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서도 ‘끝장’을 보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7일부터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땜질 재정이 됐다”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30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기금 동원(15조원) 재정
10.29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긴축 정책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물가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를 줄여 성장기여도를 낮추고 건설 투자를 축소시켜 건설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과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특히 현 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면서 저성장과 세수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5%p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재정의 경기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의 국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이 약 88억원에 달하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 △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원, 37%) △고용(2억4000여만원, 23%) △의료(1억5500여만원, 15%) △복지(1억3000여만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고,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이 민생”이라며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까지 이틀 연속 참모들과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지난 10.16재보궐 선거 후 첫 메시지도 4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찍는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좌고우면 않고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가시적 성과에 대한 절실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지목하며 △겨울철 대비한 의료체계 유지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박차 △2차 과제인 비급여
올해 15% 삭감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내년에는 12% 늘려잡아 원상복구하면서 예산을 50%이상 줄인 48개 사업을 일부 또는 전체를 복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액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복원시켜 R&D예산 감축과 증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려놓고는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책정하고 세부적인 분야별 증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편성때 ‘정책여건 반영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101개가 종료됐고 추가 감액된 사업이 44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된 사업이 28개였다. 반면 36개 사업은 일부 예산이 복원됐고 12개 사업은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을 놓고 성과는 없이 소리만 요란한 모습이다. 숱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인 특별감찰관 도입을 놓고 친윤과 친한이 연일 입씨름을 벌이지만 실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 ‘입’만 쳐다보는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 여사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히면서 민심이 떠나가는데 여권의 대응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29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다. 친한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공개해 친윤의원들이 여론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친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선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에게 알리지 말고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한다. 장외에서는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원내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마약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가동한다. 안팎에서 김건희 특검법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 정부여당의 변화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특검법의 수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등 기존 사건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선전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김건희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출범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임기 중 최저점인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거나 포로 심리, 참관단 파견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전쟁이 한반도로 이어지면서 ‘계엄령 선포’가 가능성에서 ‘현실’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호전적인 강성 측근들로 인해 외교 안보를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대결국면으로 말려들어가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해 보수층 지지율을 유지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10.28
한 총리와 주례회동 … 신원식 실장 배석 “4대 개혁, 연내 가시적 성과 내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4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
22대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진데 이어 예산심의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을 겨냥한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산 등을 철저하게 손 보고 부자감세와 연결돼 있는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역상품권 등 주요 예산 증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달 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중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권을 활용해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뿐만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11월 정국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각기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야당이 장외집회에 이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 직후 선거법(15일) 등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가 ‘11월 위기설’의 사정권 안에 들어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끝장국감’을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을 연다.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다. 1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
지난 1966년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군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정부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대책을 추진한다. 현행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 계획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평생 검사로 일해 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2023년 12월 26일)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당 대표에 취임한 지는 오는 30일로 100일을 맞는다. 대표 100일만으로 평가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20여년 검찰 인연으로 얽힌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로 꼽힌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성과와 국정철학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모습이다. 2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 대표는 성과와 한계가 엇갈린다는 평가다. 1973년생인 한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검사와 법무부장관으로 지냈다. 평생을 검사로 지낸 셈이다. 그중 대부분 기간을 윤 대통령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대통령으로 승승장구할 무렵 특검 수사팀원→서울중앙지검 3차장→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장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윤석열사단의 핵심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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