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4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수출 위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내수 위축이 이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 무역적자 해소 차원의 방위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2.2%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2.0%수준까지 하락해 있고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78조5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내년 세수 13%(44조7000억) 늘릴 수 있을까 = 문제는 올해 들어올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올해 실적치에 비해 세수를 대규모로 걷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1.17
정상회담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잠수함 공동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널리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과 페루는 외교관계를 맺기도 전이었다”면서 “하지만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 페루는 고마운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1963년 공식 수교, 2011년 한·페루FTA,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양국의 역사를 읊으며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등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교역 확대 △페루
11.16
윤 대통령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안정적 활동하도록 살펴달라” 시 주석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 양 정상, 방중·방한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15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 개최 … 공동성명 채택 윤 대통령 “3국 협력, 글로벌 복합위기 속 국익에 부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세 정상은 더욱 깊어진 한미일 간 협력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면서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 … 29분간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담은 29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11.15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대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생태계 건전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꺾지 못하면 민주당 주도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폐기하고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손도 못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봉착하게 된다. 15일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상법개정안 조율은 99%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부스트업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 등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
민주당이 1조2000억원의 정부 예비비 삭감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2조4000억원을 깎아버렸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이미 합의한 증액안도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나섰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증액 동의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감액권이 충돌한 셈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예결소위에서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모두 합의한 상황이었고 이후 진행된 삭감 논의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 1조2000억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기재부는 이미 여야와 정부까지 합의한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결국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태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해 남미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독을 푼 후 다음 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다.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갖는다. 이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연다. 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이 삼세판 만에 확정될지, 아니면 또 여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지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특검 반대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만큼 삼세판 법칙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14일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 191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인사 개입·국정농단 의혹 △위의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선 ‘비토권’을 갖는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1차 시도했지만 지난 2월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권이 2년 넘게 기다린 날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여권에서는 국정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대표만 잡아넣으면 정국은 반전된다”는 기대감을 품고 버텼다. 그 기대는 실현될까. 선고 결과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뿐더러, 여권이 바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급격한 정국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여권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기 본격화된 뒤 2년여 동안 이 대표의 사법처리
11.14
윤석열정부 3년간 16개 보훈단체의 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3년째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같은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민주 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17개인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6개로 줄었다. 정부는 임직원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민주당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당내 중진의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문단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다.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통한 차기 준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자문회의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이종석, 김연철 등 민주당정부 전 통일부 장관들이 상임고문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재명 대표는 “외교안보환경이 매우 급변하는 가운데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인데 현 정부는 편향·이념에 중점을 둔 외교로 지평이 축소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고문단은 사실상의 집권준비 모임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야당은 외교와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개방형 통상 국가에서는 외교 자체가 큰 경제다. 외교를 어
야당의원 42명이 탄핵연대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점검하고 탄핵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20여명의 야당의원들은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직접 권한을 빼앗는’ 개헌이 탄핵보다 빠르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20%이상이 개헌이나 탄핵에 직접 이름을 올린 셈이다. 개혁신당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국회 안에서 ‘윤 대통령 퇴진’ 바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장외집회에서 여전히 미지근한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탄핵연대 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상황의 엄중함과 행동의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국민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으면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 탄핵이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순방 전 진행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바이오·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식 방문하는 페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새 카드로 내놓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놓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이다. 2년 반 동안 유지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고민중인 셈이다.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에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양극화 타개’와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를 언급한 후 확장재정 기조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 전망이 나오자 일종의 반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펴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라는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현금살포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친한과 친윤이 특별감찰관·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어렵사리 단일대오를 형성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 단일대오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온 것. 친한에서는 “당사자들이 올린 글이 아니다”고 부인하지만 친윤에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위 여부에 따라 여당이 또다시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 당원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장인, 장모, 모친, 부인) 명의로 된 윤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고 한다. 이중 한 대표 명의글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는 게 한 대표측 설명.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제3의 당원이 올린 글이라는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한 대표 가족 명의 글로 맞춰지는 모습이다. 친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13일 SNS를 통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756개에 달한
11.13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 1500만명의 표심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가산자산 과세’라는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했고 윤석열정부 들어 연거푸 ‘유예’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유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놨고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유예 신중’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이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표심을 고려한 민주당의 변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78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압박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때와 같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4일에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
13일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면에서 이어짐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과세 유예 신중’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를 필두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시황 등 의존, 오히려 불안정성 야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반복적인 과세 유예는 납세자에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납세 순응도와 조세정책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의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 처리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원전생태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억원을 늘리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원전 예산 증액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전날 심사한 2138억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산자위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