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24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국립대 의대 건물 신축사업이 사전 타당성 평가도 거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립대 의대의 경우 대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사학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가 하면 소송 지원을 위한 공제회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다른 직군이나 비(非)의대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의대여건 개선사업은 총 투입비용이 867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개 국립대 의대에 총 21개동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계획이다. 이 중 턴키(일괄입찰, 설계+공사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9개 대학의 10개동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011억원의 약 25% 규모인 1269억원을 반영했고 일반(설계 후 시공) 방식으로 추진하는 8개 대학의 11개동의 설계비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70억원을 편성했다.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배우자가 앞다퉈 구설수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정치 입문 이후 4년째 끝없이 구설을 낳고 있다. △허위이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정말 다채롭다. 이런 김 여사를 두고 윤 대통령은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감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버킷리스트 외유”라고 비난하자, 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친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배우자 진 모 변호사가 몸통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위 확인을
11.22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가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치인 배우자의 사소한 허물까지 침소봉대해 정쟁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정치문화 탓이라는 반박이 나오지만, 정치인 배우자의 실질적인 공적 활동을 양성화시키지 않아 구설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배우자가 동시다발로 구설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는 공천 개입 의심까지 받고 있다. 야권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무렵 자신의 허위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역대 구설이 가장 잦은 영부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일 사위였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김 여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고조로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 행보를 통한 쇄신 노력으로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AI·반도체를 강조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임을 재차 밝혔다. 21일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한 대표는 “현재 우리 정치상황은 양 진영에서 누가 변화와 쇄신을 먼저 해내느냐의 싸움”이라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변화와 쇄신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처럼 과감한 방식으로 민생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최근 경제 민생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에는 당정 민생경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고 이후 환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쉼터에 거주 중인 A씨(34세)는 지난해 8월경 가슴통증을 느끼며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A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활력징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판결’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가상번호. CATI.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6%.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느낌을 물은 결과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23%)은 정당 판결로 살짝 기울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SOC 관련 예산 등 14조원을 증액한 가운데 ‘이재명표 민생정책 브랜드’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지원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
1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공개되고 각 대학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노동부장관인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일그러진 정치를 바로세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탄생한 9차 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개헌절차법 통과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으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극단적 대립에서 통합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여의도 헌법개정추진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회의장실에 개헌특위 입법청원을 제출해 놨다. ●개헌 입법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회가 개헌 특위를 만들어 계속 시도했지만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봤다. 국민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제4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이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법에 매달리기보다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의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고, 부결될 경우 12월에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치는데 정권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과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인데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선 선거비용(434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 개인차원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추가되면서 ‘재판 연금상태’라는 탄식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 대응비용을 당이 대납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당과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부자감세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며 지난 20일 야 4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놓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거대양당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더니,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폐지를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백지화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후진적 금융과세 체계의 개선도 없이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민생’을 붙여 폐지한다면,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근로소득은 철저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부자감세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하더니 오늘은 서민을 위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강조하는 등 ‘이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이 대표가 과도하게 표심을 고려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생행보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시장을 방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인적쇄신의 진정성을 가늠할 잣대로 △김건희 여사 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덕수 총리 등 장수참모들의 교체 여부가 떠오른다. 윤 대통령이 국정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교체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각과 대통령실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을 검토 중이다. 여론은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추락하는 위기를 초래한 참모들에 대한 문책 여부에 주목한다. 우선 김 여사 라인이 꼽힌다. ‘한남동 8인회’로 불리는 이들은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참모’로 활동하면서 국정 개입을 일삼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친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런 분들(김 여사 라인)이 어떻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리가 제일 우선적으
# 7개월이 다 되도록 문제되고 있는 ○○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음란물 웹사이트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게끔 방관하는 방심위와 경찰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지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디지털성범죄방지 종합센터가 없다고 하니 설립하고요. 삭제해야 하는 불법 촬영물 27만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범죄물도 삭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신고하는 이상한 동영상들은 삭제할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인력, 예산 지원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 내용들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000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000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000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중남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의 시간’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간다. 21일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전 6시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그간 진행된 인사 검증 결과 및 각종 인선 추천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0명 안팎의 중폭 개각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지만 대통령실 내에선 개각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 및 취임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을 교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각을 대상으로 원점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10%대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긴 했지만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여권 중진급 인사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
11.20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 공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공익실현의무 등 7가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당초 수사 대상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명태균씨 사건 등을 모두 담았다. 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해 헌법 전문에 담긴 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준비를 알리며 “결정적 시기가 오면 탄핵안을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0월 26일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원내정당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대구, 목포 등을 돌면서 ‘탄핵다방’을 열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혁신당이 먼저 탄핵운동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와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 영리 임대업이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조항을 제시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임대업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업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권한이 없다”고 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우 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법을 들어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등록, 신고 의무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28명의 임대업 영리업무 조사 가능 결정과 관련해 이들 모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와 함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임대업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정책이 정책효과, 예산 등을 놓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적 변화”라며 “AI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은 올해 5333억원에서 내년엔 560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18억원), 교과서 지도서 구입 지원(39억원) 예산이 새롭게 들어갔고 AI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당 일각에선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한 ‘감액 수정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시작한 예산정국이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등도 야당의 대여공세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나 준예산 적용 시점(12월 31일)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심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이다. 준예산이 적용될 경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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