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14일 본회의 표결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에서 각 상임위별로 2시간씩 농성을 벌이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에선 전국 17개 시·도당과 지역위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예고한 ‘7일 담화·회견’의 성패를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느냐”라며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면에서 이어짐 올해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148억원으로 줄이더니 42억원 규모의 정보보안비 항목을 만들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규모를 190억원으로 늘려놨다. 내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였지만 정보보안비는 116억원으로 늘려 두 항목을 합하면 1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보안비로 우회 증액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특정업무경비도 2022년 531억원에서 내년에는 594억원까지 끌어 올려놨다. 특히 ‘검찰 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72억900만원에서 80억9000만원으로 11.1%인 8억원이 늘었다. ‘검찰활동’ 특정업무경비도 489억9900만원에서 506억9100만원으로 3.5%인 19억9200만원 증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연말 휴가기간 직전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것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이들 6개 지자체와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데 대해 총 33조8000억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확장을 위한 결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앞서 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 과정도 어렵겠지만 ‘입법독주’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 원칙, 신뢰 등 주요 가치를 희생하고 표심만 겨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의혹과 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꺼내든 ‘중도 확장’ 카드가 오히려 주요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민주당 내부의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날 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대국민담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대표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듯 보였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는 반전됐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한 한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는 대신 4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패싱’이 ‘한동훈 요구사항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대통령 담화 일정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당초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이) 11월 말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몰랐다”면서 기자회견 일정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의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는 전향적인 기자회견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의혹이 풀릴 때까지 질문과 답을 이어가는 신선한 형식이 좋은 인상을 줄 순 있겠지만 결국 성패를 가를 기준은 내용이라는 뜻이다. 이번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해법 등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윤 대통령이 내놓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절반을 앞두고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통령들의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형식을 따라 지난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언급한다면 이번 회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시기적으로 임기 절반 시점에 하는 것일 뿐 불가피해서 지금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해야
11.05
7일 대국민담화 후 자유 질의응답 통해 현안 설명 “포기하지 않고 4대개혁” 새마을지도자 대회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제한 없이 질문을 받아 소상히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야·시간·개수 제한 없이 제기되는 모든 질문에 답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녹취록 등의 파장이 큰 만큼 국민들이 알고 싶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자회견에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질문을 받았고, 시간도 제한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무제한 질문을 받는 끝장 기자회견 방식을 취할 경우 김 여사 의혹 및 명태균 녹취에 대한 각종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육성 녹취 공개 후 제기된 공천개입 의혹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국정지지율이 연이어 최저치를 경신하며 여권 내에서까지 쇄신 요구가 분출한 데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전환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면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기존 형식과 비슷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국정성과를 보고한 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현안에 답하는 형식이다.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정치적 대응은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지만 참모회의 후 기류가 급반전됐다고 한다. 당초 일정대로 이달 중순 해외 순방 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8년 전인 ‘2016년의 가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결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힘을 못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8년 전 최순실과 비견될 만한 명태균 스캔들에 휩싸였다. 어떤 것이 방아쇠(트리거)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지뢰밭투성이다. 하지만 ‘탄핵’에 아직 유권자들은 미온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편이다. 윤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탄핵의 불길을 끌 수 없었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아직 국민의힘 지지율은 잘 버텨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면서 모든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려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소통의 장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담화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분위기다. 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는 물론 중진들까지 나서서 국정 쇄신 등을 얘기했고 대통령도 소통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담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라든지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정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임기반환점(10일)을 맞아 이달 말쯤 기자회견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우려해 폐기한 조치는 향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비판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민주당이 조세정의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고, 금융투자협회나 현업의 다수 관계자들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유예도 아닌) 폐지라면, 앞으로 당의 강령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일 향후 다시 추진하겠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가 및 지지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에 찬성입장을 내놨다. 금투세 시행이 원칙이라는 장문의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을 결정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지난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이 대표 인사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두번째 대표임기를 시작한 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4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표회담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보수인사인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서는
11.04
러·북 군사협력 저지 위한 협조·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대표단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가 한국에게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한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점을 밝히며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력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며 한·중앙아시아 관계의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중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선이 깨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 관련 녹취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국정농단 제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보한 부분을 분석 중이며 공직자 등의 제보도 몇 개 받아놓고 있지만 아직 본인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대목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제보와 함께 제보자들이 제보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센터는 제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센터는 “권력형 비리·부패 의혹을 밝히는 용기를 보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일련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로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와 관련한 결정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증액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적인 초부자감세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나 폐기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법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초부자감세를 저지한다는 원칙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면서 “일단 감세규모를 줄이고 ODA(공적개발원조),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적극적으로 잘라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DA의 경우엔 분쟁국 등에 지원하거나 수혜국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용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도 했다. 초부자감세는 상속세 증여세 등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뒤집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사는 재정지출 감소로 민생이 악화하고 부자감세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하면서 여권 내에서 ‘국정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번져가자 여권 전체로 위기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여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에게 소통과 쇄신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이 대통령을 향한 국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 위원으로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리보핵산)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 2)을 포함해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고민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4대 개혁 완수’라고 소개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삶 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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