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5
26일 국민대회와 학술회의 개최 강석호 총재 비롯 1000여명 참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6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이영일·임향순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1부인 ‘국민대회’는 성악공연을 시작으로 이승만 대통령 영상물 상영이 이뤄졌다. 2부인 ‘학술회의’의 첫번째 세션은 이주천 국제현대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해방정국과 이승만의 건국노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두번째 세션은 유재갑 전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강 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정부 방침대로 상속세 과세 기준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고자산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자산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안을 적용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수 3명 이상’일 때엔 상속재산 2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50억원까지는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보고서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이 0.9~4.9%p 줄어들고 배우자와 자녀 4명이면 실효세율이 5.2~16.5%p 감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은 상속을 받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 다음 남은 부분으로 분배하게 된다. 반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상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통과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첫번째 감사 결과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25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 기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 속에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의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중모드를 유지하되 한 권한대행의 보좌업무에 진력하면서 국정안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자극을 최대한 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존재감만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발을 맞췄다. 25일 한 권한대행 복귀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용산 참모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직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때에는 현안에 따라 일부 참모들이 참석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거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국가안보실에선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한 대행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승부수를 잇달아 던졌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선출직 정치인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임기 단축 카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영남권 지역 산불과 관련해 26일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산불 예방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면 국토 관리 방식에 대한 재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과 달리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번 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규모 화마가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혐오감’이나 ‘비호감도’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특단의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이 됐든, 뭐가 됐든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의 대선전략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이 대표 대세론을 굳히거나, 교체론이 부상할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시작과 함께 조기 대선을 확신하며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기본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회견을 열었고, 오후 5시에는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해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바람대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나올 경우 이 대표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질
03.25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불황 국면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요 30개국의 지난해 일본화 지수를 분석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태국과 중국이 7개 항목을 충족했고 우리나라는 6개 항목에서 장기 불황 진입을 알리는 범위에 들어갔다. 일본화는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며 1992년 일본이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과정을 뜻한다. 일본화 지수는 10개의 경제지표를 장기 저성장 리스크 관점에서 지수화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경제지표는 근원물가상승률(5년 평균 1% 이하), 민간부채비율(GDP대비 160% 이상), 부실채권(총대출 대비 5% 이상),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전환점(이전 20년대비 최근 10년간 0.5% 감소), 주식가격(최근 5년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을 ‘윤-이 동시 퇴출’ 음모로 해석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엔 확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역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인 ‘보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보안 유출 사고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한다”며 “비확산, 테러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와 외교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민단체는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 장남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심 총장 등을 고발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심 총장의 딸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이면서 전공으로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 모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대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초당적 협력,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복귀 첫날인 24일 “여야정이 정말 달라져야 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더니 25일에도 “국회와 협치”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무위원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메시지는 전날 메시지와도 맥락이 맞닿는다. 탄핵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출근해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환호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대는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키우면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선고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기각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
03.24
직무 복귀 후 첫 대국민담화 산불 관련 지시-국무위원 간담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정안정과 통상전쟁 대응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며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에 대한 자문자답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은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
거대 양당 지도부가 이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여야 정치권들이 나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몰아 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실제 청년들의 상황과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숙의 공론화를 거친 후 20대의 경우엔 재정안정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30대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는 자신과 부모세대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생각하지 않는데 반해 정치권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눠 청년층 표심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월까지 예년에 비해 재정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재정 투입 필요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재정 집행 자체가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정부에 이달까지 추경편성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실제 이행될지 미지수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에 들어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을 이용한 재정집행률 추정’보고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올 2월 총지출 집행률은 20.1%로 2010~2024년까지 15년간의 2월 평균 집행률인 20.8%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재정지출액 원자료를 활용해 항목별 재정 집행률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지출 분석의 시차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한국재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빈 공간을 메워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전 전패의 탄핵소추 성적표를 받아 들고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천막당사로 나온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리더십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간 ‘심리적 내란 상태’가 더욱 격화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업무복귀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국무위원 간담회 등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 복귀는 탄핵소추를 이끈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압박을 위해 광화문 천막당사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곤경에 휩싸였다. 한 총리가 국정운영에 복귀해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지목됐던 비상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진행 등이 사실상 ‘위헌’에서 비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양 진영간 여론전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뒤로 빼고 나머지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한 판단은 확신하고 있지만 9번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선고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중 결과가 나온 9개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9전 전패인 셈이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등과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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