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초당적 협력,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복귀 첫날인 24일 “여야정이 정말 달라져야 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더니 25일에도 “국회와 협치”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무위원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메시지는 전날 메시지와도 맥락이 맞닿는다. 탄핵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출근해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면서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해 기존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2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한 권한대행은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건에 대해선 위헌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독자적·실질적 권한이라고 봤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행위라는 헌재 판단이 명확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며 마은혁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가능성은 이미 언급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와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이 얘기는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협력 관련해서도 마은혁 임명 건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점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초당적 협력은 물론 전면적 변화를 약속한 마당에 최 부총리와 똑같은 행보를 지속한다면 여야 간의 극렬 대립은 물론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은 첫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