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4
▶1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여당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재투표를 미뤘겠지만, 이탈표는 야권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재의결 시점이 미뤄지면서 3주째 이어진 당원게시판 논란을 수습할 시간을 번 것도 이탈표 최소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표 단속도 예상된다. 최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잇따라 여당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 단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예산안 심사 관련한 당정간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최근 당내 갈등 양상과 함께 ‘이탈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특검 찬성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재의결 표결에서)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김 여사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는 이 사태를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를 밝히라며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잠시 봉합된 듯 했던 친윤-친한간 갈등은 이 논란으로 다시 폭발하면서 정부여당의 쇄신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것”이라면서 “최근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되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돌고 돌아 또 김건희 여사 문제로 온 거 아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 한 여당 다선 의원이 최근 정국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김 여사 리스크는 때에 따라 경중은 달랐지만 항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짐이었다. ‘털고 가야 한다’는 여권 주변의 숱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그나마 변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핵심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며 10%대 지지율을 찍었던 때다.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개인 휴대폰 교체, 개각 등 인적 쇄신 예고 방침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속시원한 방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국면전환’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의 초점은 민심 이반의 시작점, 김 여사 리스크로 되돌아왔다. 26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으
28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미뤄지면서 국민의힘발 이탈표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발 이탈표가 8표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마의 8표’의 행방을 가를 복수의 변수들이 충돌하고 있다. ◆8표 초과에 힘싣는 변수들 = 내달 10일 실시될 재표결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200명) 이상이다.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가결된다. 2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와 부결됐지만 이탈표가 최소 4표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내달 10일 실시될 3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2차보다 4표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당발 이탈표를 압박하는 변수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역했다”면서 12월 10일 재의결을 추진하며 국민적 여론을 발판삼아 파상공세를 벌인다는 구상이다. ‘당론 반대’를 결정했던 국민의힘이 친윤-친한으로 갈려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검법 재표결을 예정보다 2주 늦춰 내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방탄’ 행보라는 부담을 벗어났다고 보고 특검법 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요소를 강조하지만 여론은 특검 추진에 실려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였다. 22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1순위로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꼽혔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
11.26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을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총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여권의 반사이익이 열흘 만에 싱겁게 끝났다. 대통령실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기존 정책 및 쇄신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 위증교사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에 찾아들었던 전례 없던 호재가 단 열흘 만에 끝난 데 대해 다소 김빠진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이번에도 중형을 받는다면 야권 내 균열이 커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당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서 야권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다소 약해지면서 여권 입장에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김칫국’으로 끝나게 됐다. 물론 만약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담화(지난 7일)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지난 15일)를 기점으로 국정 주도권 회복을 노렸던 여권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라는 내우외환을 맞닥뜨리면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국정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 “저를 흔들겠다는 의도” = 여권은 25일 내우외환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는 집안싸움이 폭발했다.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당원 게시판 글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친한과 친윤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충돌했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 정책으로 알려진 개 식용 중단 계획을 담은 첫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48만여 마리의 개를 모두 빨리 없애야 사육 농장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계획이 동물복지에 위배되는 살처분을 조장하고 길거리에 유기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중단’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개 식용 종식 폐업과 전업 지원 사업에 397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지급 구간을 줄이고 구간별 단가를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544억원에서 72.9% 늘려 941억원으로 확대됐다.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지급 금지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지방이양사업 20개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25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8억원(1개)에서 2022년 253억원(2개)으로 늘었고, 2023년 710억원(7개), 2024년 1489억원(10개)으로 4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났다. 감사원이 20개 지방이양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경위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숙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동호회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들은 예산안 합의 막바지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비 확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채 상병 국조특위와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사람 살리는 정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민생의제 선점에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열흘 전 이 대표 선거법 1심 재판 유죄에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던 민주당은 25일 재판 무죄 판결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반겼다.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나올 반향의 단면이다. 이 대표는 25일 무죄 선고 이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
11.25
윤 대통령 “미래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 총리 “AI 등 다방면 협력” 양국 FTA 협상 5년 만에 재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 64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되 특히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 불던 쇄신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여당에선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이고, 개각 등 인적 쇄신을 서두르는 듯하던 대통령실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재명 유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지지층 결집으로 인한 일시적 지지율 반등에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박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비전을 잇따라 내놨다. 임기 후반기 진입 즈음에 새 국정기조로 내놓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22일 국가조찬기도회)고 야심차게 선언했다. 다음달 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극화 타개 행보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스스로 ‘문제’로 언급했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소통도 중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가 합체됐다”며 대여 강경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선거법 1심 결과 후 ‘민주주의 투쟁’의 기조로 이번 2심 결과에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재판결과가 당의 단결을 깨는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대표리더십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봤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총력 대응 지원’ 등 후속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 투쟁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준비에 힘
명태균씨가 지난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차기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명씨와 관련설이 제기된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다. 이들은 명씨 관련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명씨의 육성녹취록 등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파장 최소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 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명씨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서 인사 한번 나눴고 이후엔 참모들이 두어차례 만났으나 명씨와 다투고 헤어졌다. 이후엔 명씨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측(강혜경씨 계좌)에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 시장은 다소
대통령실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변신시키겠다는 비전 하에 5대 개혁방향을 내놨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등 공공연구부문의 개선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박 수석은 “그동안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이었고, 공공 부문 기술 사업화가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규모 확장),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고조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치겠다고 합의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도 진행하려 하지만 야당은 특별감찰관 대신 특별검사(특검)를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관 추천은 이번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어서 (논의가 가능할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명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오후 나온다. 여권은 ‘유죄’를 확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커질 것이란 기대다.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커지는 흐름인 건 맞지만, 여권이 반사이익을 챙기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부족한 국정쇄신 △누적된 비판여론 △여당 내분 되풀이 △양극화된 여론지형이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정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징역 2년 형을 예상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위증 당사자(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드물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치명적인 사법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여권은 반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에게도 책임을 다하도록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대기업들과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미 소액주주 보호를 언급해 놓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소송남발과 투기자본의 공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재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고 있다. 재계가 토론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팀장인 오기형 의원은 “당대표가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당 TF주도로 이번 주에 대한상의를 통해 재계를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를 내놓을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세 폐지에 따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진 만큼 연내에 법안 통과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부자감세 비판에 몰린 민주당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선언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부자감세’에 동참했다는 소수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몰려 있다. 민주당의 강령인 ‘공정과세’에도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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