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사진·국민의힘, 경북 김천)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됐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간 남미에서 외교무대에 선다. 임기 후반기의 첫 해외순방이라는 점, 미국 대선 후 급변한 국제정세 속 진행되는 외교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 성과가 후반기 첫 단추를 잘 꿰느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순방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2년 만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등 굵직한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된다. 이중 한중 간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게 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후 중국 역할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됐고 또 지난달 말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 주요 의제로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법안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 공통 제안 = ] 12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총 10건으로 국민의힘에서 3건,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이 발의됐다. 10개 법안의 내용의 기본 골자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대통령 부부의 집사인가. 한 대표는 예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나서자 “보수 분열 위기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무게를 두다가 최근 일체화로 선회하는 모습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한 대표의 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해석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전면적 차별화를 택할 수도, 그렇다고 전면적 일체화로 기울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한 대표의 차기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갤
11.12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구용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자담배 과세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전자담배 과세를 포함하지 않아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전자담배 과세가 가능하다. 전자담배 과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건강, 궐련 담배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속 동참하면서 22대 국회에 대거 관련 법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2014년 담배세를 전격 인상했던 박근혜정부와 같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부자감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세수부족을 부채질한 여야가 그 부족분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합성니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의 대표발의 형태로 11일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 연구직 등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 포함돼 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의안에도 담겨 있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면제)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라는 새로운 국정기조를 제시했다. 그간 줄기차게 강조했던 4+1개혁이 전사회적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거시적 화두였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민 친화적 양극화 해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반기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한 수용으로도 해석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양극화 해소 필요성의 이유로 미 대선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양극화가 심화돼 불만이 쌓이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압승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양극화 타개’ 언급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추진된다. 여당 이탈표를 이끌어내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는 야당과 탄핵의 촉매제가 될 걸 우려해 저지에 나선 친윤(윤석열), 그리고 특검법을 특별감찰관 관철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친한의 계산법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을 14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씨 통한 대선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사건 등 3개만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정안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기존안은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든 건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친한 일각에서 거론됐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고, 수사대상을 대폭 줄인 만큼 여당
2020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통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10대 청소년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또 각 법률의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며, 권리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검찰 기소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서 ‘유해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연구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해성 확인’ 연구보고서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오면서 2015년 담배세 인상 때와 같이 전자담배 과세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연구’ 용역보고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의 정량 분석 결과 연초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이나 생식독성과 같은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캠데이터부설 국제특성분석연
11.11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는 앞으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중에 소위를 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가능한 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상원조규모가 80%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급증시키다보니 실적이 나쁘거나 집행이 어려운 분쟁국 등에 지원규모를 늘려 잡는 등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니아 내년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잡기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올해 6조2000억원에 비해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3.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원받은 국가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ODA는 전년 대비 13.5%, 상환해야 하는 유상 ODA는 통상 ‘차관’으로 불리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중앙정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하는 동안 관련 민원도 2019년 40건에서 2023년 27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익위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08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크게 △이용 관련 불편(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된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기업간 거래) 상품권은 기업(기관)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윤석열정부 3년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원 이상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1조100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임대주택 지원은 57%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350% 늘었다. 주거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 융자 지원 예산이 57.1%인 3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임대주택지원 융자액도 26.8%인 2000억원이 축소됐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융자 지원 예산이 3년간 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엔 1조8000억원이 줄어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지원 사업이 현 정부에서 91.8%인 3조원이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16일에는 야당 공동으로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14~15일 특검법 표결과 이 대표 재판은 이후 여야는 물론 정국흐름의 방향을 크게 흔들 핵심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장 결정되는 것은 없지만 다음 상황을 정리를 하며 갈지, 훨씬 복잡하게 흘러갈지를 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과 여권 사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4일 국회 본
임기후반기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행보는 ‘트럼프 2기’ 출범 대비였다. 어지러운 국내 정치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만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첫 실마리로 외교안보를 선택한 셈이다. 1기 때보다 강력한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몰려오는 가운데 외교 성과로 먼저 숨통을 틔우고, 이어 인적쇄신 등 국내 조치까지 단행한다면 바닥권 지지율을 벗어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이었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처에 힘을 실은 셈이다. 이날 11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두달 뒤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1면에서 이어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기획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ODA를 받을 국가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이 반영된 ODA 사업도 수두룩했다. 이 사업들은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기획조사의 수행시기나 올해 예산의 이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집행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등을 ‘기획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으로 지목했다. 협의의사록의 체결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지연된 ODA 사업으로는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다양한 여성 문제들이 논의된다. 정치학 박사이자 워킹맘, 방송인인 김지윤 박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허재형 (사)루트임팩트 대표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 딥페이크와 여성안전’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주요 의제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여성소위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합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 중 진행하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김한길 위원장은
11.0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률이 17%로 나타났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74%였다. 또 윤석열정부 임기 절반에 대한 정책평가에서 교육·부동산·경제·인사 분에선 긍정률이 1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상번호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8%.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 17%, ‘잘못하고 있다’ 74%였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17%는 지난 주 갤럽조사보다 2%p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4%는 최고치다. 진보·야당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이 팽팽하게 갈렸다(47%·44%). 중도층에선 긍정 13% 부정 79%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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