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4
지키기 위해 탄핵해야 한다”면서 “당 내부적으로도 시민과 당원의 혁신요구를 수용해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우세지역구 3선 초과 국회의원 출마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현역평가 하위 30% 컷오프 등을 주장했다. 정치참여를 결정했던 첫 마음을 담은 ‘기본사회’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운다.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
경우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국익 손상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당시 1심 재판장 탄핵 국민청권 30만명 참여= 이 같은 1심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와 정면배치 돼 논란이 일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02.01
정치를 펼칠 것”이라며 “독도를 지킨다고 다짐했던 결심을 시민과의 연대와 공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치신인 18명과 함께 공동 출마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 삶을 위한 정치’ ‘민주당 기득권 혁파’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해야 한다”면서 “당
01.30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검사측이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01.29
. 광장이 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지는 경험을 2016년, 2017년에 광장에서 할 수 있었다. 촛불 이후의 정치는 박근혜정권을 탄핵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정치여야 했다. 저에게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기본 소득이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사실상 폐족으로 몰렸던 친박 일부 인사가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치권에서 밀려났던 친박이 '정치적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 경산서 출마선언을 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산에서 4선을 지냈다. 현역은 윤두현
01.25
한 행위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10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박 전대통령을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가 됐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 2017년 2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01.19
등의 증세를 해야 했다. 국민들은 '서민증세'를 규탄했고 국정논단사건과 맞물려 전례 없는 '4년 재임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써야했다. ◆세수결손사태에 또 감세 = 앞서 정부는 최근 한 달 만에 20여건에 육박하는 감세정책을 쏟아 냈다.(내일신문 1월18일자 1·10면 참조) 지난해 60조원에 가까운 이례적
01.16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01.11
3억4200만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가 조기 종료되어 남은 기한(약 7개월)에 대한 임대료 약 6374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 공간 2, 3층"이라고 했다. 더불어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퇴직한 후보자에게 로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북미 과장(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