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4
금융회사들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경공매를 피하기 위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된 PF사업장을 경공매가 아닌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등으로 변경해 ‘6개월 이내 정리’라는 방침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9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100여곳에 대한 서면점검을 시작했다. 현장점검 대상에는 저축은행 4곳과 증권사 3곳, 캐피탈사 1곳,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낮은 수준의 정리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부실PF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정리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회사는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가 20조1036억원으로 전월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감소했지만 금융채 발행이 증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7월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은 21조614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95억원(7.5%) 증가했다. 주식은 대규모 유상증자 부재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2257억원 감소한 반면, 회사채는 금융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조7352억원 증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3조1790억원으로 전월 대비 3910억원(11.0%) 줄었고 금융채는 16조337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432억원(22.0%)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A등급 이하 비우량물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6월 A등급 이하 비중은 26.6%였지만 지난달 45.6%로 크게 늘었다. 투기등급인 BBB 이하 비중도 6월 1.7%에서 지난달 13.3%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
08.20
국내은행이 올해 6월 정리한 연체채권 규모가 4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신규 연체발생 규모가 매월 2조~3조원씩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리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말(0.51%) 대비 0.09%p 하락했다. 연체채권 매각·상각을 통한 정리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올해 3월말 4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더 늘었다. 전월(2조원)과 비교해서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지난해 6월 3조1000억원, 2022년 6월 1조6000억원 등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 4조4000억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5%대 연체율을 4%대 초반으로 나췄으며 향후 부실 증가에도 대비했다.
9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수도권 보다 더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예정된 가계대출 규제를 서울과 수도권에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되,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적용기준 강화 조치를 협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스트레스DSR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내달 1일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다 소득 1억원 차주를 기준으로 30년 만기 대출시(변동금리 이자 4.5% 가정) 수도권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가량 한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달 1일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
08.19
회계업계가 경기 침체 여파로 인수·합병(M&A)과 컨설팅 등 경영자문부문 일감이 급격히 줄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매출이 올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견 회계법인은 올해 3월말 결산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된 자료에는 상여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파트너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중견회계법인 중 가장 큰 규모의 삼덕회계법인은 지난달 발표한 2023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 3월)에서 당기순이익은 3억6000만원을 기록했지만 36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1708억원으로 전년(1771억원) 대비 63억원 감소했다. 급여 지급액은 1211억원으로 전년(1242억원) 대비 31억원 줄었다. 회계업계의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급여 지급액을 크게 줄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영업 적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이달 28일 시행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이달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국내·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기반의 핀테크 리빌딩(Rebuilding)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기간 중 열린다. 세미나는 삼정KPMG에서 글로벌 핀테크 선진 사례 소개와 기술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위한 공유 인프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K-Fintech 30’에 선정된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가 데이터 융합을 통해 비금융산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AI 서비스형 뱅킹(BaaS) 플랫폼과 해외 진출 방향성을 소개한다. ‘K-Fintech 30’ 기업인 Fin2B 박상순 대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공급망 금융 플랫폼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 모델을 포함해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8.16
금융회사 부실 발생에 대비해 쌓아 놓는 예금보험기금이 매년 약 7800억원 가량 감소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대상)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의 한도를 규정한 법조항이 이달말 일몰(법률효력 중단)을 앞두고 있어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향후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12면 16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예금자보호법 조항이 이달말 일몰될 예정이며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험료율 한도 관련 법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회사는 예금 등의 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은행 0.08%,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한시 규정인 한도가 폐지되면 보험료율은 은행 0.0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0.10%
금융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적립을 규정해 놓은 금융회사의 보험료율 한도 조항이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78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다. 하지만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달말을 넘기면 1998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한도가 적용돼 은행 0.05%, 금융투자0.1%, 상호저축은행 0.15%로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2023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할 것으
국내 재무설계사(AFPK) 시험 신청자가 최근 3년 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설계사 자격증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제88회 AFPK자격시험 접수 결과 3084명이 신청해 직전 회차 시험(2363명) 대비 721명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동기(2804명) 대비해서는 284명이 늘었다. 시험 접수인원이 3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FPSB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하반기 금융권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AFPK 자격을 사전에 취득하려는 대학생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대학생 접수는 작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했다. 또 서울 영테크, 금융어드바이저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재무설계 상담사 요건이 AFPK자격 또는 국제재무설계사(CFP)자격 소지가 필수라는 게 알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8.14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내장된 카카오페이가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0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현장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됐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카카오페이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고객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해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위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과 이메일,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정보를
카카오페이 전체 가입 고객 4045만명의 신용정보가 중국 알리페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측은 암호화를 통해 원본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암호화 수준이 낮아서 쉽게 해독(복호화)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 및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과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며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13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찾아가는 회계교육’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수행기관 중 회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관을 선정, 공인회계사의 재능 기부로 맞춤형 회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는 회계교육을 통해 배분사업의 효과성과 행정능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가 사랑의열매와 ‘찾아가는 회계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배분기관에 대한 회계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제공해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08.13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까지 국내 주식을 9개월 연속 순매수한 반면, 채권은 2개월 연속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49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690억원을 순회수해서 총 2조1270억원을 순투자했다. 다만 7월까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 규모가 커졌다면, 이달 들어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산과 엔화 절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 동향이 달라질 수 있어 순매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상장채권 투자를 보면 6월 1조450억원을 순회수한데 이어 7월에도 3690억원을 순회수했다. 7월 국채(3조4000억원) 등에 순투자했지만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1조9000억원을 순회수했다. 금융당국은 통안채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금융당국이 정리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외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19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체에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정리계획 제출과 함께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의 강화된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업권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근 지침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 해설서를 다시 배포했다. 해설서의 핵심은 강화된 지침에 대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PF사업장 정리 지침이 너무 일방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탄력 적용을 명시한 것이다. 해설서를 고려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컨소시엄 대출로 다른 금융업권의 반대 또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
외국인 투자자들이 2개월 연속 국내 상장 채권을 순회수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주식 시장이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산과 엔화 절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본격화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채권 시장마저 외국인 투자 유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7월 외국인은 상장채권 3690억원을 순회수했다. 상장채권을 10조9000억원 매수했지만 8조원을 매도했고, 만기상환 규모가 3조3000억원 가량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6월에도 4조37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규모가 5조4160억원에 달하면서 1조450억원을 순회수했다. 7월 국채(3조4000억원) 등은 순투자했지만 통화안정채권(통안채)에서 1조9000억원의 순회수가 발생했다.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
08.12
우리은행이 4년 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대출과정에 지주와 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거쳐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중 350억원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의 준비가 다 됐고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부당대출에 대해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것이다. 또 대출을 취급하기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회계업계에서 처음으로 회계감사에 이어 인수합병(M&A) 등 재무자문 업무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재무자문 업무에 AI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무정보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적 오류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백여건의 대용량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며, 환율 및 회원권 시세, 유가증권, 채권수익률, 등기부등본 조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물이자율과 선물이자율, 주가변동성 계산 등도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 기초 테이블을 만들고 합계 검증까지 가능해 업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높였다. 재무제표의 시계열 정보 추출 기능도 포함됐다. 대상 회사와 기간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 3개년, 5개년치 또는 분기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예고공시에 참여한 3개 기업(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HK이노엔)을 포함해 8개 기업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등락 상황과 관련해 “우리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중심에서 자본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