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20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상승한 토지담보대출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진행해온 건설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기자본이 취약한 시행사들이 금융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담보대출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은 취급하지 않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이 집행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토지담보대출 규모는 27조9000억원으로 연체율은 12.96%다. 금융권 전체 부동산PF(토지담보대출 제외)대출은 134조2000억원, 연체율은 3.55%다. 토지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부동산PF 대비 20% 수준이지만, 연체율은 3배 가량 높다. 연체규모만 놓고 보면 PF대출은 4조7641억원, 토지담보대출은 3조6158억원으로 약 1조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신협)가 1일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인 ‘KCU NPL 대부’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신협은 지난해부터 NLP 투자전문 자회사 설립 기반을 마련해 지난 5월 KCU NPL 대부의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KCU NPL 대부는 자본금과 중앙회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전국 866개 조합의 부실채권을 사후 재정산 방식으로 매입하게 된다. 신협중앙회의 제1호 자회사다. KCU NPL 대부의 부실채권 매입으로 신협은 연체율 하락 방지와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향후 ‘KCU NPL 대부’에 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KCU NPL 조용록 대표이사는 “앞으로 개별 조합이 각각 보유 중인 NPL을 KCU NPL 대부가 대량 매입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협 부실채권을 신속히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경·공매가 부실 PF 정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은 오는 9일까지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평가된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계획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사업장은 4단계로 분류됐으며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자율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주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진행을 못하고 시행사들이 이자조차 내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들이다. 올해 3월 기준 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규모는 27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11조3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4조6000억원, 상호금융 12조1000억원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7.15%에서 3개월 만에 12.96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탈취 목적의 가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
08.01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약 10만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내일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홍콩 ELS 손실확정 계좌 14만3316건 중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9만9856건으로 나타났다. 자율배상 동의율은 69.6%다. SC제일은행(지난달 19일 기준)을 포함할 경우 자율배상에 동의한 전체 계좌(10만4937건)는 10만건을 넘어섰다. 6대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손실확정 계좌는 14만9841건, 동의율은 70.0%다. 5대 은행 중에서는 홍콩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의 동의율은 75.0%로 가장 높았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 8만4248건 중 6만3152건이 자율배상에 동의했다. 투자자 1명이 여러 계좌에 투자한 경우를 고려해 고객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투자자 5만9673명 중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이 피해 투자자들과 합의한 배상 건수가 1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제시한 자율배상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동의율이 70% 가량 되는 등 배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내일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한 이들 은행의 홍콩 ELS 손실확정 계좌는 14만3316건으로 이중 지난달 30일 기준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9만9856건(69.6%)이다. SC제일은행(지난달 19일 기준)을 포함할 경우 손실확정 계좌는 14만9841건,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10만4937건으로 동의율은 70.0%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의 자율배상 동의율이 75.0%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72.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은행들의 동의율은 40~60%다. 투자자 분쟁 분야의 한 전문 변호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에 기초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가졌다. 1일 오전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원장과 만나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랜드의 변화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금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은행의 대응과 복원력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이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1일 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사무소에 따르면 ECB는 지난달 26일 직접 감독대상 109개 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ECB는 “테스트 결과 은행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및 복구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을 통한 보다 정교한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기존 스트레스테스트와 달리 개별 은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범죄자에 대한 공격 아이디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라 금융부문 사이버 공격위험이 높아져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사이버복원력 시나리오 테스트를 권고했다. ECB는 은행의 모든 예방조치가 실패함에 따
07.31
큐텐그룹이 자회사인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금을 쌈짓돈처럼 빼 쓴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정산금액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자금추적이 진행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미국 e커머스 플랫폼인 ‘위시’ 인수와 관련해 “인수자금 중 400억원을 티몬·위메프 자금에서 썼고 일부는 판매자금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는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빼 쓴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1일 큐텐은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원을 빌렸다. 그 과정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의 승인은 자금이 빠져 나간 이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큐텐은 올해 1월에도 1년 만기 자금 50억원을 티몬에서 빌렸는데, 그 당시에도 대표 승인은 자금 대여가 집행된 날로부터 19일이 지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대규모 판매자금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인 큐텐그룹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에게 지급할 미정산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판매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데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집중되고 있다. 3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금 운영상의 특이점이나 이상한 상황을 포착한 게 있기 때문에 전모를 한번 보겠다”며 “자금에 대해서는 진짜 엄정하게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빼내서 미국 e커머스 플랫폼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대출비교플랫폼 중에서 토스가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형 대출비교플랫폼은 31일 처음으로 대출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시는 이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해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정책적 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간 자율적인 공동협약을 통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카카오페이(0.10%), 전세자금대출은 네이버페이·토스(0.08%), 카카오페이(0.09%) 순이다. 금융업권별로
07.30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가능해졌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시행령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취소와 환불이 늦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검사반을 추가 투입해 상품 배송 관련 전산자료 확보에 나섰다. 카드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실제로 물품이 배송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 측으로부터 확인하는 절치가 지연되면서 금감원이 직접 확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금감원이 추가로 투입한 별도 검사반(6명)은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7명과는 별개로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전날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 정산과 환불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모기업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지분을 매각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그룹 차원의 ‘꼬리 자르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두 기업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회생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판매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기업의 존속 가치(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두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두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대표자 심문기일이 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변제금지
가상자산(코인)시장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비트코인 행사에 참석해 “미국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바이든행정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미국 미시간주 연기금은 최근 비트코인 EFT 시장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ETF를 승인해준 것이나 트럼프 등 후보자들이 코인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코인시장은 중요한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코인시장 육성에 중점을 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
07.29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입점업체(판매사)에 대해 5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조달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더라도 판매대금을 못 받을 경우 영세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높다. 29일 정부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현황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지만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환불 지원, 판매사 자금난 일시적 해소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이 커지면서 5대 금융지주사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기준 총여신 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다.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약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금융지주 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68%로 높게 나타났다. KB금융은 2018년 1분기(0.7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2017년 2분기(0.72%) 이후 가장 높다. 농협금융은 0.59%,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를 기록했다. 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2020년 1분기(0.60%)와 2019년 2분기(0.56%) 이후 최고치다. 우리금융은 2019년 1분기 지주사 출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판매사)에 최대 56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오전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포함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을 약 2134억원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최대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3000억원+α’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행사의
07.26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판결을 분석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은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법원이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재 절차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고 있지만 판매업체 피해 수습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5월까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월과 7월 미정산 금액이 더해지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피해 구제 방안을 찾고 있지만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체들 사이에 이뤄진 사적 계약 영역이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회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피해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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