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4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홍콩H지수 ELS 사건’으로 은행들이 피해 배상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피해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달리 국내 금융당국은 피해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홍콩ELS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은 기준안을 토대로 자율배상에 나섰다. 금감원이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특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강제력은 없다. 분쟁당사자인 은행과 소비자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한 것일 뿐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응한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재조치와 함께 피해구제
미국 뉴욕주 금융국(NYDFS)은 지난 2020년 3개 보험사에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93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피해 소비자에게 약 100만달러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링컨 라이프 등 3개사는 2011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소비자들에게 일반 거치연금 계약을 즉시연금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 기존 보험계약과 연금수령액 등을 포함한 비교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3개 보험사 적발을 계기로 업계 전체의 유사한 부당 영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85만달러의 제재금과 330만달러의 소비자 보상 조치를 취했다. 한국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했다면 제재조치와 별개로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만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안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이 진행될 뿐이지 금융당국 결정의 강제력이 없어서 신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내년 3월 이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의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매도가 재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한 3번째 토론회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1단계 방어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한국거래소가 적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글로벌 최대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기업인 셀로니스와 함께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일 삼정KPMG에 따르면 셀로니스는 프로세스 마이닝(Process Mining)과 AI를 활용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기업의 다양한 업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되는 빅데이터의 이벤트 로그를 분석해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을 줄이고 업무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정KPMG와 셀로니스 전문가들이 선진 AI 기반 업무 전략을 제시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6.07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 시범 조사를 통해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이전이라서 처벌은 못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당국도 내달 이후 대대적인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인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심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6건과 12건을 시범 조사했다. 짧은 시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한 의심거래 코인들을 대상으로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세조종 혐의가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이라서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코인거래소로부터 넘겨받지 못해 혐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금감원은 시범 조사를 통해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보완했다. 코인거래소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시범운용 중이다. 이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영향이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말 대비 0.12%p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기업대출 연체율(0.51%) 보다 높았다. 다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0.76%로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높고 전분기말 대비 0.20%p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 0.32%와 비교하면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은 3월말 기준 0.76%로 전분기말 대비 0.02%p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0.43%, 기업대출은 0.91%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1.25%로 전분기말(1.33%) 대비 0.08%p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0.34%)과 비교하면 3배 이
금융당국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을 시범 가동했다. 이상거래가 탐지된 코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거래에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린 시세조종(코인가격 조작)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8건을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보완했다. 시세조종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조사는 조사기법을 연습하고 실제 매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갖추는 등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시세조종 의심 사례 많아” =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루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코인들이 많아서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코인들을 찾아서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
06.05
코로나 이후 국내 기업들의 대출이 크게 늘었으며 부동산·건설업계에 대한 쏠림으로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가 4일 발간한 ‘5월 산은조사월보’에 실린 ‘최근 기업금융시장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말 대비 2023년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 증가액은 225조원으로 제조업 증가액(110조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고 도소매 13.3%, 숙박 10.4%, 제조업 7.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건설업이 563조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457조원), 도·소매업(240조원), 숙박음식(85조원) 순이다. 보고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과거부터 지속된 저금리, 부동산경기 확장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며 2020년말부터 대출잔액 기준 제조업을 상회했다”며 “반면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작년말 기준 57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상업용부동산(CRE)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채무불이행 규모는 2조41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말 금융회사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투자 잔액은 57조6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말 은행권 투자잔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0조1000억원) 대비 14.8% 늘었다. 증가액은 대부분 북미지역에 투자됐다. 은행의 북미지역 부동산 투자잔액은 지난해 3분기 5조4000억원에서 작년말 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말 기준 금융권별 해외부동산 투자현황을 보면 보험이 3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행(11조6000억원), 증권(8조8000억원), 상호금융(3조7000억원), 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 들어 매달 불거진 ‘위기설’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정리되면 더 이상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7~8월이 지나면 ‘N월 위기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내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N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 질병의 원인이 됐던 문제들을 찾아서 위험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하반기에 정리가 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한 것들도 쟁점화해서 챙길 것”이라며 “부동산뿐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나 더 생산성 높은 곳에 자본이 투입될 수 있게 하는 부분 등이 우리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온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네거티브하게 보면 과거에 낀 콜레스테롤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4일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건물 9층에 ‘KDB NextONE 부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KDB 넥스트원은 산업은행의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이다. ‘넥스트원 부산’은 수도권 중심 국내 벤처생태계의 지역 확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마포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됐다. ‘넥스트원 부산’ 보육공간에는 입주사 사무공간·휴게 라운지 및 50석 규모의 기업설명회(IR)공간이 조성됐다. 또 상시적인 투자 검토 및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위해 수도권 벤처캐피탈(VC)도 입주할 예정이다. 공동운영사로는 부산지역 액셀러레이터 (유)제피러스랩이 선정됐으며 수도권 소재 VC 및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및 넥스트원 전용펀드 투자 검토, 넥스트원 마포와 통합교육 등을 통해 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산은은 “네스트원 부산을 통해 동남권 지역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중심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성장도 지
국내 금융회사들이 투자한 해외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실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불이행(EOD)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CRE)의 가격지수 하락이 둔화되고 EOD 증가폭이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유로존 CRE 가격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말 금융회사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투자 잔액은 57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1000억원 중 2조4100억원(6.85%)에서 채무불이행(기한이익상실, EOD) 사유가 발생했다.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상승폭 98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LTV(담보인정비율) 조건
06.04
신한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사외이사 운영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난해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best practice)’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은 모범관행 발표 이후 은행지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의 제재조치를 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공정성·절차적 정당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제도, 임기정책 및 운영개선’ 등 2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CEO 외부후보 선정 기준 없어 = 신한금융지주는 내규에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A씨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과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 가입한 만큼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특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해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B씨는 보험 가입 전 중뇌동맥 협착 의심 소견으로 뇌혈관 자기 공명 촬영(MRA)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보험
BDO성현회계법인이 부산본부장에 임철준 파트너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신임 본부장은 안건 및 삼정회계법인을 거친 재무자문 전문가로 회생조사위원과 회생컨설팅, 워크아웃, M&A 등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장회사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자문 영역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부산본부의 재무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 임 신임 본부장 취임과 함께 성현 부산본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업무로 XBRL과 IPO, 재산제세 전담팀을 조직했다. 각 팀 리더는 나상원(XBRL), 이상린(IPO), 유민수(재산제세) 파트너가 맡게 됐다. 임 본부장은 “성현 부산본부의 파트너 전원이 성현회계법인에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리더들”이라며 “특히 젊은 파트너들이 전담팀의 주축이 되어 조직을 더 역동적이고 스마트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력할 서비스 분야로 XBRL 공시 서비스를 손꼽으며 “X
06.03
금융감독원을 떠나는 젊은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금융당국도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우수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과 감독당국의 급여 차이가 급격히 벌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민간 영역의 급여가 크게 상승한 데 반해서 감독당국의 급여 상승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당국은 급여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급여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꺼내지 조차 못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금감원 4·5급(선임조사역·조사역) 직원 중 의원면직(사직)은 18명으로 지난해 1년간 19명이 그만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 직급은 1~6급으로, 대졸 신입 직원은 5급부터 시작한다. 4·5급 직원들은 대부분 경력이 낮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로 분류할 수 있다. 4·5급 퇴직자는 2020년 13명, 2021년 12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늘
기업들의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행됐지만 정관 개정 이후에도 기존 배당 방식을 유지한 기업들이 많아 금융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업계와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보는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 규모를 나중에 확정하는 기존 배당절차를,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배
금융감독원 젊은 직원들의 줄사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 지원은 줄면서 우수 인재 확보가 금융당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금감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직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금융당국과 다르지 않다. 감독당국의 위상 하락뿐만 아니라 급여와 복지를 중요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들에게 사명감과 명예를 강조하면서 조직에 더 이상 붙잡아두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금융당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금융감독당국 역시 민간 부문과의 급여 격차 확대로 우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급여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금감원 4·5급(선임조사역·조사역) 직원 중 18명이 사표를 냈다. 매년 10명 안팎이던 MZ세대 퇴사자가 2022년 23명으로 증가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연도별 공채 입사 회계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지난달 29일 미화 3억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발행금리는 5.357%다. 신보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했지만 올해는 미국까지 투자자 풀(POOL)을 확대했다. 신보는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높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리 협상력을 높이고, 실제 미국 투자자들에게 30% 가량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발행사의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채권 발행에는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비롯한 글로벌 초우량 투자자들로부터 발행물량 대비 7배에 육박하는 주문을 확보,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조건을 확정했다. 낮아진 발행금리는 해외채권 발행금액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05.31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홍종성)은 내달 1일부터 ‘2025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새로운 조직 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리스크자문, 컨설팅 등 5개 사업부문에서 △회계감사 △세무자문 △전략·리스크자문·재무자문을 통합한 경영자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 컨설팅 등 4개 사업 부문으로 통합 개편한다. 컨설팅 부문(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배재민 대표와 김석기 경영지원 부문장(CFO)이 신규 선임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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