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4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중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 거래는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아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에 대한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6.26
국내은행이 해외점포에서 지난해 13억3000만달러(한화 약 1조8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 202개 해외점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억3000만달러로 전년(9억9100만달러) 대비 34.3% 증가했다.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이익이 1억8600만달러 증가했으며 부실채권매각 등 비경상적 요인으로 비이자이익이 2억9500만달러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의 경우 2022년 부실채권매각 부문에서만 1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지난해에는 부실채권 매각으로 5000만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1억2500만달러, 6500만달러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미국과 캄보디아에서는 각각 1억5600만달러, 1억5200만달러의 순이익이 감소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2년 5억700만달러 적자에서
불법 자전거래가 드러난 증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9개 증권사는 채권형 랩·신탁을 운용하면서 특정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는 방식의 불법 자전거래를 벌인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에서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이번에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중징계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를 비롯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 관련 임원과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첫 제재심 이후 두 번째다. 불법 자전거래 관련 제재심이 한달 가량 열리지 않으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등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관측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미 일정이 잡혀있던 다른 안건들로 인해 제재심이 늦어진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를 통해 증권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채권형 랩·신탁
전문성과 역량 갖춘 여성파트너 약진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 배홍기)은 감사 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임 파트너 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승진자 3명 중 2명은 여성 파트너로,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승진자 중 박영아 파트너는 금융업에 특화된 전문가로 주요 금융기관 대상으로 감사, 비감사 업무를 제공해왔다. 이순원 파트너는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전담해 온 가치평가 전문가로 재무자문본부 Valuation팀에서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신용선 파트너는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업무 전문가로 다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정산업무를 수행했다. 배홍기 서현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는 서비스 품질 강화와 전문성 확대를 가장 우선했다”며 “PKF서현회계법인은 성장을 이어가는 젊은 법인으로, 성별 불문, 능력우선 승진으로 조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6.25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고 했지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시행 시점을 9월로 늦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SR 산정시 적용하는 보다 강화된 규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DSR 상승으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를 25일 사전예고했다. 비상장사들은 2024년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에서 중점 점검분야에 대한 보다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2025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한공회는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중점 점검 대상으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형자산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이 지난해 13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말하며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및 메자닌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말 펀드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으로 전년말(125조3000억원) 대비 8.85% 증가했다. 2017년말 62조7000억원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기업수는 지난해 443곳으로 투자금액은 32조5000억원이다. 전년도 594개사에 36조9000억원을 투자한 것 보다는 줄었다. 지난해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126개로 전년말(1098개) 대비 28개 증가했다. 금감원은 “투자집행은 전년 대비 11.9% 감소했지만, 회수 금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투자는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
06.24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CRE)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들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일부 금융회사들은 주요 고객인 법인·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과 하나증권·하나은행 등은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조성한 해외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를 2021년부터 각각 200억~300억원 가량 판매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호텔 ‘마가리타빌 리조트 타임스스퀘어’에 메자닌 대출을 해줬으며, KB증권 등이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팔았다. 메자닌 대출은 선순위 대출과 달리 건물 매각시 중·순위여서 수익률은 높지만 건물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 위험이 크다. 마가리타빌은 소유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에 따라 경매에 넘어갔고 1억5000만달러에 낙찰됐다. 펀드가 투자한 4억4000만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각되면서 전액 손실을 입게 됐다. 선순위 투자자들도 일부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국내에서 투자한 펀드들의 손실이 본격화되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사적화해를 통해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조성한 해외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은 펀드 손실이 확정되면서 사적화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90%를 돌려줬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마가리타빌 리조트 타임스스퀘어’가 경매를 통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리면서 메자닌(중·후순위) 대출에 투자한 펀드의 손실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손실에 따른 보상을 펀드 판매사에 요구했고 판매사들은 사적화해를 거쳐 투자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KB증권도 해당 펀드를 판매했으며 투자금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아 투자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투자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상태다. KB증권은 손실 확정에 대비해 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부기가 서양보다 200년 앞섰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역사적으로 앞선 한국 회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6차 세계회계사대회(The 16th World Congress of Accounting Historians)에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고려시대 사개송도치부법을 발표하기 위해 한국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개송도치부법은 개성회계의 특징으로 현대식 복식부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세계회계사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열린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기조 발표자로 초대돼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세계: 송도상인과 소고드상인의 회계시스템’을 발표한다. 또 전 교수는 정기숙 계명대 교수와 노병탁 미국 퍼듀대 교수와 함께 ‘한국전통복식부기 기본원리와 그 특징’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등은 개성상인 박영진 가문에서 전해 내려온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를 기
06.21
금융감독원이 1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검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검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영업점 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도 점검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면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경영진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검사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지난 12일부터 검사에 착수한 이후 6명이던 검사반 인원은 9명으로 늘었다. 횡령 직원이 담당했던 여신 업무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며 본점 차원의 여신 관련 업무 절차 전반을 집중 검사하고 있다. 다음 달 초까지로 예정된 검사 시한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용처를 추적하고 있어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3건의 횡령사고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국내 투자를 위한 외국인들의 계좌개설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2023년 12월 15일~ 올해 6월 12일)간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은 1432건이다.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이 1216개, 개인이 216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데 반해 올해 3월부터 계좌개설 건수는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1월 56건, 2월 160건, 3월 305건, 4월 370건, 5월 394건, 6월(12일 기준) 120건 등 계좌개설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최종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만큼 DSR 상승에 따라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되
06.20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하면서 제2의 회계개혁을 예고했다. ‘회계제도 개혁 완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신외부감사법에 이어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회계기본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회계 관련 법조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사회조직마다 다른 회계운영방식을 일원화해 운영상의 비효율을 막고 일관된 회계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최 회장은 19일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계기본법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며 “회계투명성은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 당시 신외부감사법을 설계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회계사들은 출마 후보 중 회계개혁을 지속 추진할 인물로 최 회장을 선택했다. 이경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과 보험사들의 금융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사업성이 부족한 PF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거쳐 새로운 인수자에게 은행과 보험사가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해주는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이 가동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율은 은행 80%, 보험사 20%다. 차주와 자금 용도에 따라 신디케이트론은 4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먼저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업계의 준비가 시작됐다.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업에 국한됐던 그동안의 회계개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중경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남기셨다”며 “회계가 10위권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회계개혁을) 실행에 옮기고자 회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은 국가적인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 위상 높일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업 등 영리법인에 대해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근거, 회계감사 전반을 감독하고 있다. 영
재무설계사 자격증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올해 3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에 4600명이 신청해 2000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FPSB는 서울시로부터 영테크 사업을 위탁받아 서울시 거주 청년(만 19~39세)들에게 금융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 시작한 영테크 사업은 지난해까지 2만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했다. 올해는 60명의 재무설계사(AFPK)와 국제재무설계사(CFP) 자격자가 상담사로 나서 1만명의 청년 재무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모인 공간을 직접 방문해 재무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행복팝업스토어나 청년정책박람회 등 서울시 청년 행사, 서울 머니쇼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총 1100여명에게 현장 재무상담을 제공했다. 재무상담 만족도는 4.85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
06.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의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ELS 사태 등 은행권의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이어 100억원 가량의 횡령 사고가 터진 게 금융당국이 은행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 주요 요인이다. 조직문화는 리스크의 인식, 부담, 관리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행위를 판별하는 조직 내 공유된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이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
금융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국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는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분야 평가 순위가 67개국 중 41위로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회계분야 세부항목인 ‘회계·감사 실무적정성’에서 한국은 올해 41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47위(2022년 53위)에 이어 2년간 순위가 상승했다. 지난 10년 중 순위가 가장 높았던 2021년(37위) 수준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회계분야 평가 순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회계개혁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2022년 53위로 급락했다. 회계개혁에 따른 재계 반발 등 기업 부담이 더해진 결과였다. IMD의 회계분야 평가는 계량적 통계지표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 국가 기업의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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