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2024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7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30일 FIU가 공개한 제재 조치 내용에 따르면 최근 양남새마을금고, 통진신용협동조합, 대구미래신용협동조합, 북청주신용협동조합, 북부산신용협동조합, 서제주새마을금고, 성수2가1동새마을금고 등이 제재를 받았다. FIU는 2021년 이전까지 상호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에 단위 금고·조합에 대한 검사 강화를 요청했다. 이후 제재 조치가 잇따랐으며 FIU가 제재 현황을 지난해부터 외부에 공개하면서 이번에 무더기 제재가 드러났다. FIU에 따르면 북청주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말까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거래 13건을 보고기한(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70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통진신용협동조합은 2021년 11월30일부터 2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 고정이하여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 중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27%인 것과 비교하면 부실율이 큰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 은행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총 여신 2676조9000억원 중 0.50%인 13조40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2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7.2%), 전년 동기(10조4000억원) 대비 3조원(28.8%)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분기 0.41%, 4분기 0.47%, 올해 1분기 0.50%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여신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1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신규 발생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5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부실 발생 규모가 가장 컸던 시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전년 동기(3조원) 대비해서는 50% 증가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액이 1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12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0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3조원(28.8%)이 늘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규모는 10조7000억원, 가계여신은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4%, 25% 증가했다. 부실채권 신규 발생 규모는 기업여신의 경우 3조1000억원, 가계여신은 1조2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3.1%. 20% 증가했다. 대기업의 신규발생액은 3000억원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55.5%)
05.30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6.55%에서 3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연체가 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이 가장 큰 이유다. 금융당국이 PF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공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부실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높고 연체 관리계획이 미흡한 10개 안팎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내달 3일부터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5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여신규모 축소에 따라 이자수익이 2336억원 감소했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적립한 대손충당금이 1326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3.41%에서 지난해 6.55%로 1년 사이에 3.1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이 8.8%에 달하는 등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11%를 기록하면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토지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연체율이 8.80%로 전년말(6.55%) 대비 2.25%p 상승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1년 2.51%, 2022년 3.41%, 지난해 6.55%로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중앙회는 “경기회복 둔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거래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체율 산정시 모수가 되는 여신 감소도 연체율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 규모 급증에 따라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보였다면, 지금은 대출 감소로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로 전년
기업 가치평가에 필요한 중요 측정 요소인 ‘시장위험 프리미엄(MPR)’과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RP)’에 한국형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미국시장 모형을 기반으로 한 해외 기준이 활용됐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MPR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국내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한공회)가 개최한 ‘제5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SRP는 통상적으로 규모차이로 인해 소규모기업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보인다고 추정되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며 “과거에는 해외 서비스사의 데이터에 의존해 왔으나, 점차 한공회 자료를 적극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MPR 결정요인은 △위험회피와 소비선호 △경제적 위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기업정보의 정확성 △유동성과 현금흐름 할인 등이다. 이 때문에 측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한공회는 산출기관별 MRP 수
05.29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금융 내부에서는 위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최고경영자(CEO)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제재보다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3건의 배임 사고가 드러났다. 이달 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를 밝혔으며 중대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의 대표는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 거취와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은행장의 임기는 연말까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시행 1년간 2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평균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누적기준 20만246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전체 서비스 평균 대출 금리는 약 1.52%p 하락했고 이자절감액은 1인당 연간 평균 약 162만원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6만8254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약 1.57%p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1월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2만4721명이 이용해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약 1.49%p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평균 273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전세대출은 올해 1월말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에 따라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 왼쪽)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오른쪽)의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내부통제와 관리책임 강화를 선언한 이후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3건의 배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검사2국 소속 검사역 상당수가 이번 검사에 투입됐으며 6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에 앞서 “지난 2월 배임 사고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건설업계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PF사업장 옥석가리기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와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05.28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인 2금융권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해 1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신용자를 상대로 한 은행권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저신용자들은 필요 자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금융권의 신규 신용대출은 69조4500억원으로 전년(83조608억원) 대비 13조6108억원(16.3%) 감소했다. 2금융권 중에서도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크게 줄었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은 지난해 1조417억원으로 전년(3조4208억원) 대비 69.6% 감소했다. 신규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신규 신용대출은 11조5632억원으로 전년(17조7696억원) 대비 35% 감소했다. 신용평점별 신규 신용대출을 비교하면 중·저신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724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5조59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9조4300억원으로 6조1595억원(39.4%) 감소했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1조417억원으로 지난해 1조원을 간신히 넘겼다. 2022년 3조4208억원에서 7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돈맥경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신규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권의 대출 감소 추세가 드러나 있다. 2금융권 신규 대출자는 지난해 522만9000명으로 전년(589만명) 대비 66만1000명(11.2%) 줄었다. 대출 규모는 69조4500억원으로 전년(83조608억원) 대비 13조6108억원(16.3%) 감
05.27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가 나오는 7월 이후부터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 대상 PF사업장이 가려질 예정이지만 대주단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순위·중순위 금융회사들의 분쟁 가능성이 높고, 시행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에 성공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은 비수도권에서 PF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 간의 입장 차이는 금융당국이 조율할 수 있지만 시행사 등 건설업계와의 갈등은 PF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이지만 금융당국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건설업계 2
정부가 금리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 은행채 발행 보다 낮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이날부터 본격 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금리 변동기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노정되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
신용보증기금이 56만개 기업에 83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설립 이후 48년 간 업체수는 약 47배, 보증잔액은 약 526배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신보)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실적과 중점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보증부 대출 140조원 중 신보의 보증 비중은 52.8%에 달했다. 중소기업 전체 대출 1038조원 중 보증부 대출 비중은 13.5%다. 신보는 1994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37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2004년에는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시행해 20년간 누적 인수금액은 243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시행한 퍼스트펭귄 프로그램은 시장선도형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0년간 1000여개 퍼스트펭귄 기업을 발굴·지원했다. 지난해 신보는 ‘보증 그 이상’이라는 미래상을 담
05.24
내달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강한 회계사회’를 내세우며 당선 후 금융당국과의 대립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국의 회계개혁 후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가 과도하다는 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강경대응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차기 회장 등 임원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까지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가나다 순)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회계업계에서는 추가 출마자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이들 3명 후보의 치열한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후보자 3명은 모두 회계개혁의 근간이 되는 ‘신외감법’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회계개혁의 중심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회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05.23
은행·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의 시장 투입 준비가 내달 마무리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14일 발표한 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14일 발족한 협의체서 약 1개월간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단협약 개정 등 PF사업장 정리를 위한 준비 작업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디케이트론은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생명보험사 2곳(삼성 한화), 손해보험사 3곳(메리
국내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ESG보고서) 인증을 맡은 기관 중 회계법인 비중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50대 기업을 기준으로는 5%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58%와 차이가 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의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발간하는 ESG보고서에 대한 인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제10회 ESG 인증포럼’(사진)에서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 ESG보고서의 보고 및 인증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지난해 ESG 보고서(2022년) 발간건수는 299개로 전체의 12%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의 발간비율은 32%, 코스닥은 3%에 그쳤다. 지난해 발간한 ESG보고서의 인증기관 비중은 한국경영인증원이 31%로 가장 높고, BSI그룹코리아 20%, 회
05.20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한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9곳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지난해 가장 먼저 검사를 받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이 제재 심판대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하나증권에 대한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KB·하나증권 이외에도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 등 7개 증권사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행위 유형이 유사해서 KB·하나증권에 대한 제재 판단이 나오면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 논의와 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운용해온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은 증권사가 고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단계적 추진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20일 오전 개최한 ‘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5대지주 IR 담당 부사장(KB 신한 하나 우리 NH), 신용평가사(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