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9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를 비롯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 관련 임원과 담당자 등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일부 증권사는 최고경영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행위가 벌어질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우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를 통해 증권사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감독자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감봉 등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양정을 확인해주기는 어렵지만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에 뿌리 뽑겠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2년
05.17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줄었다. 하지만 최근 홍콩H지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7000선 가까이 상승했다. 은행권은 6000포인트 이하에서 예상 손실을 산정해 배상금 규모를 추산했던 만큼 H지수가 7000선을 넘어갈 경우 실제 손실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원)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자 이익은 2000억원 늘었지만 비이자이익이 줄고, 홍콩 ELS 배상금 1조8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홍콩ELS 상품을 판매한 6대 은행은 1분기 기준 대규모 손실을 예상해 금융당국이 제안한 기준안에 따라 1조8000억원(총 손실액의 35% 수준)을 투자자 배상에 사용할 충당부채로 쌓았다. 1분기 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반영했다. H지수가 6000선 이하일 때 손실을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실 투자를 확대할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한 첫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투자 확대는 고연차 회계사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저널 최신호(2024년 2호)에 실린 논문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인력 비중, 경력 및 인건비 예산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이번 연구결과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품질관리실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계사들을 확보해야 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논문 저자인 연세대 경영대학 박사과정의 라경흠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161곳을 추출했다. 이 중 회계법인의 품질관실 인력 비중 관련 정보를 공시한 111개 회계법인을 표본으로 정했다. 감사품질을 확인하
국내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1조8000억원 등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다만 최근 홍콩H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배상금으로 쌓아둔 충당부채가 추후에 환입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원) 대비 1조7000억원 줄었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이익은 2000억원 증가했지만 비이자수익은 4000억원 감소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이익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영업외손익은 2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ELS 배상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5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견조한 이자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지만 ELS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
05.16
비트코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코인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해 하반기 3조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마켓(원화와 코인간 거래 지원) 거래소의 5월 일평균 거래금액은 1조4000억원까지 하락했지만 불과 7개월 후인 12월에는 5조9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코인거래소 22곳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 2조900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원화마켓은 3조58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증가한 반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지원)은 41억원으로 같은 기간 44% 감소했다. 원화마켓의 지난해 월별 일평균 거래금액은 8월 1조8000억원에서 9월 2조원, 10월 3조2000억원, 11월 5조3000억원, 12월 5조9000억원으로 급
정부가 올해 벤처시장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30%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년 중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시장에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 초기 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글로벌 벤처투자의 경우 초기 벤처 투자비중이 70%에 달했지만 국내는 50% 초반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은 세컨더리 펀드와 인수합병(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펀드 존속기한은 통상 7~8년인데 반해 창업기업의 기업공개(IPO)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IPO 중심의 국내 회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회계정책연구원을 개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연구원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원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2년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Vision2030’을 선포한 이후, 공적 기여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난 1
고령화 시대에 노화를 막기 위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항노화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6일 발간한 ‘피할 수 없다면 맞서라, 노화의 종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 시장은 2023년부터 연평균 17.5%로 성장해 2031년 24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노화 증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노화 등 선제적인 방향으로 노화 치료가 시도되면서 노화방지 신약(노화세포 제거, 노화세포 분비물 억제), 역노화 바이오 치료제(세포 리프로그래밍)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용의료 부문에서는 소비 연령대가 낮아지고, 남성소비자도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고 통증이 없는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침습·최소침습 트렌드와 함께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EBD)와 미용주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외 주요 EBD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5%를 상회했다. 보고서는 “미용
05.14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곳 중 1곳은 경·공매를 통해 재구조화 또는 정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10%는 재구조화 또는 정리가 필요한 부실 사업장이라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3%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장 정리뿐만 아니라 재구조화를 위한 부실 채권 매각도 경·공매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경·공매 대상은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밝힌 부동산PF 규모(지난해 말 기준)는 135조원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사업성 평가 대상 PF 규모는 230조원으로 약 10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30~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분쟁과 관련한 첫 배상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ELS 투자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논의를 벌인 결과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인 A씨는 농협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분조위는 은행측이 A씨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정부가 13일 약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체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단행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통해 확실히 살리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거나 재구조화를 거쳐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실상 비슷한 방식이다. 경·공매 물건 중에서 재구조화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회사 10곳이 최대 5조원을 공동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F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융회사들은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전에도 사업성 평가를 했지만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율매각보다는 경·공매로 갈 듯 = 금융당국은 이번에 PF 평가기준을 개선하면서 평가등급도 세분화했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을 통해 30~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규모와 고령자, 최초투자 등 투자자의 개인적인 요인과 은행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갈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5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5건 모두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정해졌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된 경우는 손해액의 30%로, 여기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더해진 경우 40%를 인정했다.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5%p 가산을 받고 ELS 최초투자 5%p, 예·적금 가입목적이 인정되면 10%p가 가산된다. 다만 투자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5%p 차감됐고, 과거 ELS 등과 관련해 지연상환 경험이 있는 투자자도 5%p 차감됐다. 70대 고령자인 A씨는 농협은행을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
05.13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이 같은 발언이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0조5447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이번 달에만 순매수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강달러로 인한 원화약세에도 외국인 투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졌고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 수혜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금년에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됐으나, 밸류업 효과 등으로 오히려 증
영국 금융감독청(FCA·사진)이 업계와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사 중인 사건의 기업명을 공개하는 ‘Name and Shame(조사 사항 대외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애슐리 앨더(Ashley Alder) FCA 청장은 8일이 ‘Name and Shame’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한 거센 비판에 감독기관이 상당히 놀랐다는 점을 인정했다. FCA는 4월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는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사실 우리는 이번 방안을 발표할 당시 업계의 심각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유효하고 적합하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FCA는 올해 2월 ‘제재 효율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1일 150그루 식목 2010년부터 2465그루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1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70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인 ‘푸른 숲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 등은 노을공원 일대에 들메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참나무 등 묘목 150그루를 심었다. 삼정KPMG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 균형을 지켜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묘목을 심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은 나무들은 연간 37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270톤의 산소를 방출하고 5355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삼정KPMG측은 설명했다. ‘푸른 숲 만들기’는 지난 2010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로 시작,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15년째인 ‘푸른 숲 만들기’에 참가한 임직원은 그동안 1339명이며, 심은 묘목 수는 2465그루에 달한다. 임근구 삼정KPMG 사회공현위원장은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산림
05.10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9일 오후 서울 명동사옥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연계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를 가졌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169명(73.5%)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정규직 고용전환율 80%를 목표로 인턴십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에 3개월간 인턴십 급여를 지원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2개월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턴십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인턴십 참가자에게 월 10만원의 온라인 교육 바우처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월30만원 지원금 △소상공인 가족 참가자 월 1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조원 가까이 늘었던 적자 규모가 2022년 1조5000억원대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적자 폭이 커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마저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실손보험 등을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9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1조5301억원) 대비 적자 폭이 4437억원(29.0%)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9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익 규모는 전년(591억원) 대비 500억원 줄었으며, 손해보험사는 1조98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년(△1조5892억원) 대비 손실이 3937억원 증가했다. 3세대 실손 적자가
05.09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9년 일부 업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현장 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것은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액 해외송금업체(PG사 포함)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켜야 할 규정들을 송금업체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법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내부통제의 취약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 인당 일정금액(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1곳이 등록을 했으며 4곳이 업무를 중단해 현재 27개 업체가 경쟁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소액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불거진 일부 업체의 불법송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일부 업체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액 해외송금업계 전체에 규정 위반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체들 사이에서는 일부 업체가 동일 인당 일정금액(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는 해외송금의 법적 한도를 넘어서 불법적인 송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법적 요건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업체들도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실기업이 제대로 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관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기업실사로 인해 위험요인 파악에 실패하고 중요 투자위험 미공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IPO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을 주관사가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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