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4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9년 일부 업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현장 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것은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액 해외송금업체(PG사 포함)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켜야 할 규정들을 송금업체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법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내부통제의 취약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 인당 일정금액(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1곳이 등록을 했으며 4곳이 업무를 중단해 현재 27개 업체가 경쟁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소액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불거진 일부 업체의 불법송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일부 업체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액 해외송금업계 전체에 규정 위반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체들 사이에서는 일부 업체가 동일 인당 일정금액(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는 해외송금의 법적 한도를 넘어서 불법적인 송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법적 요건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업체들도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실기업이 제대로 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관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기업공개)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기업실사로 인해 위험요인 파악에 실패하고 중요 투자위험 미공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IPO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을 주관사가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를
05.08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허위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가격을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측에 유리하게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 같은 법적 논란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오전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관련 법적 책임’을 주제로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웨비나(Webinar)로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 서비스의 본질상 의뢰인과의 소통 및 자료교환이 필수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가치평가의 본질적인 부분, 즉 평가방법과 평가인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스스로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로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A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어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 직원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주택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없이 위탁자(주택의 원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할 경우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8일 금감원은 A씨 사례 등과 함께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
05.0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PF’(책준형) 규모가 2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책준형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어려워지더라도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책임준공을 제공하는 구조다.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PF부실이 커질수록 신탁사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PF부실이 커져도 부동산신탁사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매분기마다 스트레스테스트(시나리오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기준 최악의 시장 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한 분석에서도 14개 부동산신탁사들이 모두 버티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 14곳에 대해 지난해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당국은 사전 이슈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됐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이 유발되고 있으며,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되면서 고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5개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제11기 혁신아이콘’으로 141개 기업을 심사해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실감미디어 기반 콘텐츠 제작기업 ‘(주)닷밀’ △맞춤형 3D 프린터 장비 및 솔루션 제공기업 ‘(주)링크솔루션’ △PM(Personal Mobility) 공유서비스 기업 ‘(주)지바이크’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 ‘(주)쿼드마이너’ △군집비행기술 기반 드론 관제 전문기업 ‘(주)파블로항공’이다. 이경기 기자
05.03
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자 266만명이 연체금액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했다. 금융위원회는 약 266만명이 지난달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연체이력이 삭제됐고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약 298명이다. 올해 2월말 이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서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말까지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기관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당국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매출 부풀리기’를 벌인 기업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의 분식회계 유혹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조치를 한 주요 지적 사례 14건을 공개했다.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이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4건 등이다. ◆관리종목 회피, 코스닥 상장 목적 분식회계= ‘매출 부풀리기’ 시도는 주로 주식시장과 연관이 컸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하자 영업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A사는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
05.02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했다가 상환을 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최대 12년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이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5만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12년)된다. 서금원은 또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맡는 공인회계사의 법적책임과 관련한 포럼이 이달 8일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공정가치를 시가로 정하지만, 비상장기업이나 M&A 등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기업 가치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포럼은 ‘가치평가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13년 만에 누적 대출 3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30억원은 미미한 규모지만 후원금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꾸준히 무이자 소액대출을 실행해오면서 올린 성과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대출은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2일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는 “지난달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30억원을 넘어섰다”며 “소액대출을 시행한 이후 누적 대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데 8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2012년 대출을 시작한 이후 2020년에 누적 대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섰고, 2022년 10월에 20억원을 넘겼다.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2년이 조금 더 걸렸다.
04.30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넣었다가 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1차 계약금이 지급됐으며 계약금은 시행사로 들어가지 않고 제3자에게 송금되는 등 자금 집행과정 조차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A새마을금고는 2호선 역세권 부근 상가 분양을 위해 3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B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다. PF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이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어서 공매 대금 대부분은 이들이 챙겼고, A금고는 매입대금 300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A금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대금 납부 일정’ 관련 이사회 안건에는 1차 계약금 63억원이 지난해 1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양대금은 418억원이다. 하지만 내일신문이 확인한 입금 확인증에는 1차 계약금 63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건물 분양대금으로 3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가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집행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건물 분양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수십억원이 먼저 지급됐고 이사회에 계약금 지급일도 거짓으로 보고된 정황이 내일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총선 당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부실한 내부통제가 드러나는 등 일선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시내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의결거절 근거로 “금고의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해 거래의 정당성과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당기말 현재 금고의 경영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가 상가건물 분양을 위해 300억원을 지급했다가 전액 손실처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일신문이 자금 집행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벌인 결과, 해당 금고가 이미 횡령·배임 문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300억원 손실 부분은 고발 내용에서 빠졌지만 자금이 실제로 건물 분양에 들어갔다가 손실이 난 것인지, 손실을 가장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수십억원의 계약금이 먼저 지급됐고, 이사회에도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공사 진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고, 공매 대금 대부분은 선순위권자인 대주단이 회수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한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04.29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자금(뉴머니)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심각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 재구조화에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과 보험권이 PF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투자한도와 면책 확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장의 자율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은행과 보험권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동산PF 중 브릿지론 비중이 높고, 비슷한 성격의 토지담보대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은 금융권에서 부동산PF 부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락드쉴즈 2024’에 3년 연속 참가했다. 29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락드쉴즈 훈련은 나토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한국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보안원을 포함한 국방부·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에 금융보안원은 사이버공격 방어 전문가로 구성된 17명의 최정예 직원을 선발했고 민간기관으로는 최대 인원을 훈련에 투입했다. 금융보안원은 “훈련에서는 공세적 방어 전략에 방점을 두어 최정예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RED IRIS 소속 직원들이 공격자 관점으로 취약점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등 국내외 유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문가들이 공격 경로 및 방식 등을 살펴 다양하게 시도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권 자금이 투입되면 현재 고금리 단기자금 구조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릿지론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권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브릿지론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부실 사업장이 늘어나고 경·공매로 나올 사업장도 증가할 전망이다.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에 대한 은행과 보험권이 인수 대기자로 참여해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PF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받았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PF 사업장을 인수할 펀드를 조성해 330억원을 집행했고, 2차 펀드를 1000억원 가량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
04.26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25일 주거 취약아동과 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에 3억9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가구 80세대와 아동청소년 그룹 홈 10개 가구의 주거시설 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는 신협 지역특화사업인 전주한지 벽지, 장판지를 활용해 주거 취약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박규희 신협중앙회 신협행복나눔부문장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신협행복한집프로젝트’는 그간 전국 420곳의 주거 취약 가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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