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2024
코인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등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가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코인거래소는 시세조종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19일 0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코인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 시스템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시스템과 사실상 거의 같다. 다만 자본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통보해서 금융당국 조사 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코인 불공정거래의 경우는 거래소의 직접 신고 기능을 뒀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제재 절차를 거치는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공지문을 보냈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는 “언론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잦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한 직후 이뤄진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64%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여 동안 14차례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07.04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산업의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AI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AI분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에 AI분야를 신설, 올해말까지 3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AI모델 개발, 클라우드,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자율주행 관련 기업이며, 산은의 일반 대출 대비 최대 △1.2%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
금융감독원이 1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해 검사 기한을 2주간 연장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현장검사 기한은 이달 5일까지지만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연장 방침을 정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정해진 검사 일정으로 횡령사건과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서 검사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사 휴지기를 고려해 2주 가량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휴지기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금감원이 2주간 검사를 연장하면 이달 19일까지 검사가 진행된다. 19일까지 검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검사 휴지기가 끝나는 내달 12일부터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검사 기간이 연장되면 한달 이상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휴지기 전까지 검사를 끝내지 못하면 두 달 가량 검사를 이어지는 것이어서 금감원은 최대한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정해진 상환 일자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밤낮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독촉 전화와 상환 협박에 시달렸다. A씨는 어렵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 급기야 채무사실이 A씨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알려졌고, 불법사금융업자는 A씨의 미성년 자녀 2명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금융감독원 문을 두드렸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는 더 이상 A씨에게 직접 채무 변제를 독촉하지 못했고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채무당사자를 위한 정부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A씨뿐만 아니라 A씨 남편과 친정어머니도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현재
07.03
인공지능(AI) 기술이 회계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대학의 회계교육방식이 인공지능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회계분야의 직무가 AI에 의해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현재 교육방식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회계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회계학회가 1일 발간한 회계저널 6월호에 실린 논문 ‘인공지능시대 회계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에서 개설된 회계교육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참여형 수업’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는 2021년과 2023년 전국 135개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설 회계학 전공수업을 조사했다. 2021년 2177개 강좌에 강의식 수업은 1894개로 87%를 차지했다. 실습과 발표·토론, 프로젝트는 각각 201개(9%), 71개(3%), 13개(1%)로 참여형 수업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대표(CEO)들을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증권회사는 단순 ‘브로커(broker)’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돼야 한다”며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국내 AI(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돼 2030년에는 66억달러(한화 약 9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3억7700만달러(5200억원)였다. AI 헬스케어는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 AI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보험청구정보, 학계 논문 등과 같은 기존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체 데이터, 라이프로그, 유전체 정보 등 확보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데이터까지 수집 및 통합하고 AI 기술을 통해 이를 분석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일 발간한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 보고서에서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50.8% 성장하며 2030년 66억720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며 “AI 헬스케어 시장 성장 속도는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41.8%)과 아시아 평균(47.9%)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
07.02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산하 미래전략연구소가 기업대출 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물론, 가계부채 규모도 계속 늘고 있어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1일 발간한 KDB리포트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및 이슈 점검’에 따르면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1.65%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말 0.78%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연체율은 0.15%로 2019년말 0.40% 보다 낮지만 중소법인 연체율은 2.49%로 코로나 발생 이전 0.95%에서 약 2.6배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2019년말 0.71%에서 1.27%로 늘었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말 0.41%로 2019년말 0.45% 보다 낮지만, 비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4.07%로 2019년말 1.6
코로나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업·가계 대출이 ‘고금리·고물가’와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위축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영업실적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대출 부실이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KDB리포트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및 이슈 점검’에 따르면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말 1.75%로 전년말대비 0.70%p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말 0.78%와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2.0%로 2022년 16.9%, 2021년 17.7%와 비교하면 성장성이 크게 저하됐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지난해말 40.1%로
은행권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횡령사건 중 우리은행이 발생액과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국내 은행별 횡령 사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은행 횡령금액은 772억7780만원으로 17개 국내 은행 중 가장 규모가 컸다. 경남은행(611억8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하나은행(85억8000만원), 기업은행(34억1000만원), 농협은행(32억4000만원), 신한은행(28억9000만원) 순이다. 우리은행의 횡령규모가 다른 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것은 2022년 발생한 7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횡령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횡령 직원이 8년간 8회에 걸쳐 700억원을 횡령했지만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외부기관 파견을 허위로 보고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심각성
국내 원달러 시장의 개장시간 연장으로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가 가능해진 첫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나은행 딜링룸을 방문했다. 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 최 부총리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하나은행을 방문해 외환거래 연장시간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국내 RFI(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로 등록된 하나은행 런던 지점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런던 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청취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대비해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 지난 5월 야간 근무 인력을 딜링룸에 추가 배치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영국 런던에 약 1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배치한 자금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향후 서울·싱가포르·뉴욕을 잇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성현회계법인이 지난달 27일 사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길배(사진)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임 확정으로 윤 대표는 2027년 6월30일까지 성현회계법인을 이끌게 됐다. 윤 대표는 2016년 BDO인터내셔널 회원사 가입을 추진한 이력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21년 성현 대표에 선임됐다. 이후 3년간 매출 기준 약 40%, 회계사수 기준 약 200% 성장을 달성했다. 특히 신사업개발과 품질관리 강화, 디지털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표는 연임 확정 직후 “미래 불확실성 속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법인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품질경영, 디지털기술 도입과 신사업 추진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계사 400명과 매출 1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성현회계법인은 이날 사원총회에서 김기철 회계사와 김우식 회계사를 신임파트너로
07.01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면서 회계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예정된 법원의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품질관리 감리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A회계법인은 취소소송과 감리결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금융당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일단 A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다. 1일 회계업계와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권고 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2일로 정했다. A회계법인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 감리에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61일간 부재했고, 법인 전체 수준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관리 미흡 등 7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시정권고와 함께 지정점수에서 180점이 제외되는 제재조치가 부과됐다.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그룹 통합연수원인 ‘아우름캠퍼스’를 개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캠퍼스’는 약 2만여평의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을 마쳤다. 주요 시설로는 528석 규모의 강의실,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 216석 규모의 대강당 등 교육시설과 110실 규모의 숙박시설, 대식당, 스터디카페 및 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아우름캠퍼스’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장소로도 적극 활용 될 예정이다. 김기홍 회장은 “‘아우름캠퍼스는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상징적 공간으로, 경영전략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씽크탱크로,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핵심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06.28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이 지난 한해 동안 26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이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전년말(98만9000명) 대비 26만1000명(26.3%) 감소했다. 법정최고금리는 2021년 7월부터 20%로 낮아졌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21년 112만명에서 2022년말 98만9000명으로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6월에는 84만8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대출잔액은 지난해말 12조5146억원으로 전년말(15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하고, 지난해 6월(14조6000억원
불법 자전거래로 특정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채권형 랩·신탁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는 불법 자전거래가 벌어질 당시 WM영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감독 책임을 지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했고, 수익률 달성을 위해 다른 증권사와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계·교체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종목이 서로 다른 채권, 기업어음(CP) 등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취약계층들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들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달금리는 높아진데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이 늘고 있어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금리 상한이 연 20%로 막혀있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전년말(98만9000명) 대비 26만1000명(26.3%) 줄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기존 고객들이고 더 이상 신규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가 도래할수록 점차 이용자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말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전년말(15조9000억원) 대비 3조3532억원(21.1%) 감소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8조1886억원으로 전년말(11조7788억원) 대비 3조5922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
06.27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 계열사들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9건, 금액은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천명했지만 취임 후 1년 3개월간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졌다. 최근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임 회장의 조직 운영과 관리 능력 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 9건이다. 계열사 중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5건, 금액은 13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카드 2 건(9억5800 만원 ),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해서 본인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이 30일부터 운영된다.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환능력 제고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확대된다. 27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한 번의 조회로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 눈에 금리와 한도를 비교,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연계 상품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 = ‘서민금융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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