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신복위)가 5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예방치유원)과 '과중한 채무, 도박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예방치유원 전국 15개 센터가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이 구축됐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 중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예방치유원에서 도박문제 상담 중 신용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채무조정과 도박중독치유·재활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복위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교육에 도박의 위험성, 중독 및 예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경제적인 문제와 신체·정신적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는 도박 중독은 개인의 의지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치료와
11.05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을 방문한다. 부코핀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에 3조1000억원을 투입했으며 1조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전산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내주 홍콩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IR)에 금융회사 대표들과 함께 참석한 이후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금융권 감독체계를 통합해 단일 감독기구인 OJK를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쳐진 형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금융회사 관련 인허가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인력 운용과 관련한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정 감사 이전부터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지만, 이 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부코핀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11일 베트남 방문 이후 홍콩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 같은 일정이 잡혔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방문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빠르게 노력해서 내년 흑자전환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코핀은행은 대출 심사 승인 과정, 대출 실행일과 만기일, 기준금리 이자 계산 방식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서 거래 투명성이 낮은 상태다. 대출
11.04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부코핀은행(현 KB뱅크)의 부실 심화로 해외점포에 대한 위험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4대 은행의 해외점포들이 최근 5년간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34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 당시 검사 축소로 제재가 잠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고 있어 본점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감독연구 11권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해외진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이 실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대 시중은행의 해외점포가 현지 감독당국의 제제를 받은 횟수는 총 34회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4회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5회, 신한은행 1회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회에서 2019년 10회로 증가했고,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되면서 2회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5회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실은행인 부코핀은행(현 KB뱅크)을 인수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인도네시아에서 부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자회사 출자규제를 위반했으며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도 여러 차례 받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 4대 시중은행들 조차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연구 11권(은행권 해외진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을 통해 “부코핀은행의 2020년과 2021년 부실채권(NPL)비율은 10.16% 10.66%, 신한은행의 자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의 2020년과 2021년 NPL비율은 5.77%, 3.97%로 인도네시아 감독당국(OJK)이 밝힌 상업은행의 평균 NPL비율(3% 초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기업 외부감사에서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위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3년 만에 개정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최종 감사예정투입 시간 산정시 반영하고 디지털 감사효과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지난달 16일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3년 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이날 공고했다. 개정안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세지침에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이와함께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
11.01
신한투자증권에서 직원들이 운용 목적을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인의 일탈과 함께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검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손실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내 선물 매매를 벌였고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과 부장이 공모한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본부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 기간으로 검사를 확대해서 손실이 더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검사 방향은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사의
국내 가상자산(코인)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한달 후에 코인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지해 심리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 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를 완료했다. 수사권이 없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API 매매주문 방식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API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
가상자산(코인) 시장에서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코인 시장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지만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적발과 처벌이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코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했다. API 주문은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동 매매주문으로
10.31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당초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했지만 회계투명성 약화를 우려한 비판이 커지면서 ‘유예’로 방향을 틀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개혁을 통해 도입된 핵심제도 중 하나이며, 기업들은 감사 부담 증가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3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7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직후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회계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근본적인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긴 안목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정보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견고한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력을 갖춘 초기 기업들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많은 법적책임이 생긴다”며 “투자자, 소비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소홀히 해 법적 제재를 받고 성장동력을 잃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7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길 건너편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이 ‘릴레이 트럭 시위’(사진)를 벌였다. 이들은 29일과 30일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금감원에서 시위를 벌였고 내달 4일 감사원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중 미지정 회계사(수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인 김 모씨 등 83명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미지정 문제 해결 촉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1250명으로 정한 뒤 1250명을 뽑았는데, 회계업계의 채용인원 축소로 일부 회계사들이 수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회계사 인력 부족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인원을 뽑지 못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늘렸다. 올해 대형회계법인인 빅4(
10.30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방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현장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현장검사 이후 통상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번 추가 검사에서는 부코핀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실패와 관련해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코핀은행 지분투자·인수 결정 과정에 대해 2021년 종합검사를 통해 한차례 들여다본 적이 있다. 검사 결과 2020년 국민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코핀은행 지분 확대를 위해 2억달러를 송금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사회 보고는 미리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가 아닌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2021년 이후 국민은행이 부코핀에 추가로 투자·지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전 종합검사 당시 부코핀에 투자된 금액은 4097억원이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이달 4일 서울 인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서울 소재 15개교와 광주동명중 등 지방 소재 15개교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의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사가 직접 회계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0.29
금융당국이 부실 캐피탈업체에 대해 첫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영상태가 심각한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캐피탈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경기 둔화 여파로 부실채권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로 캐피탈업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NH캐피탈은 캐피탈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H캐피탈 연체채권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24%, 당기순손실은 106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4일 신한카드는 CNH캐피탈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20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올해 2월 기준 CNH캐피탈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농심캐피탈이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27
CNH캐피탈이 캐피탈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을 받은 또 다른 캐피탈사는 아직 없지만 경영상태가 부실한 2~3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캐피탈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CNH캐피탈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으며 종합평가와 부문별 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의 낮은 등급을 매겼다.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될 수 있지만, 캐피탈사는 거의 모든 평가에서 4등급 이하가 나와야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이 된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을 보관하는 수신 기능이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만 충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회계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29일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업무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
10.28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시킨 이른바 ‘불법 자전거래’를 벌인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10개월이 넘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는 제재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2016년 금융당국이 제재를 했지만, 2022년에 또다시 발생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당시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등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한 것으로 보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재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희석되고 또다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7곳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월 KB증권과 하나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신협재단)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백서 ‘동행·포용·나눔·사랑, 그 10년의 기록’을 발간했다. 28일 신협재단이 발간한 백서는 지난 10년간 전국 신협과 함께 협동조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회공헌 활동의 역사를 담고 있다. 신협재단은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설립된 국내 최초 기부형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10년간 32만 명의 소외계층을 지원했다. 신협재단은 매년 전국 신협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적 기부금은 설립 당시 28억원에서 현재 62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진정성 있는 나눔으로 ‘함께의 가치’를 실천한 신협인들의 이야기가 모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10.25
소액보험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보험금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실손보험금의 청구 절차가 25일부터 간편하게 바뀌었다.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참여 병원에 한해 전산화 청구가 가능하고 25일 207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참여 병원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병원의 실손보험 전산화 청구 가능 여부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참여 병원들도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 병원(병상 30개 이상, 보건소 포함) 7725곳 중 참여 확정 병원은 4217곳으로 참여율은 54.6%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7곳 전체, 종합병원은 331곳 중 213곳(64.4%)이 참여를 확정했다. 일반병원(요양·정신·치과·한방 포함)은 대상이 되는 4235곳 중 727곳이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17.2%로 낮지만 최근 한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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