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4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사 1000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려제약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의사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월 10만원 수준의 제약사 마케팅 활동에 대해 허용한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물품을 받은 사례, 골프 등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것은 제약사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집회 하루 전에 발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갑자기 시작된 수
06.1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비롯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06.14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한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권익위에 회의자료와 회의록, 결정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구두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며 사건 종결을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참여연대 역시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 1항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
06.13
1960년 3·15의거 당시 경남 마산지역뿐 아니라 인근 진해지역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5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한 진해고 재학생 김 모씨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3·15의거가 마산에서 그친 것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이승만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정권은 경찰 등 공권력을 무차별 동원해 폭력진압·연행·고문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진해고 3학년 학생이었던 신청인 김 모씨는 “마산 학생들이 저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진해고 학생들은 3월 17일 시위도중 100~15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 등에 가담한 군 지휘부와 장교, 사병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제44조)은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된 인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 과정에서 7명의 민간인 희생에 개입한 지휘부 6명, 광주 송암동과 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 16명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된 계엄군 9명 등이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 있던 시민군을 무력진입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6명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1997년 12월 대법원은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목적살인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윤상원 등 저항시민 1
06.12
한국전쟁 직후 충북 청주와 청원지역 주민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위는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50년 6~7월 청주, 청원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이라는 이유로 강제 연행·구금된 주민 37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위는 유족 등이 신청한 37건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한국전쟁기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연구사업, 생활기록부,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주민 37명은 경찰에 의해 검속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었다. 이후 이들은 청원군 가덕면 피반령 고개,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미원면 머구미 고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위는 이밖에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시민단체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요구는 보수단체의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집회에 참가해 “피해자를 욕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는 사람
대포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차량을 불법 유통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 7대와 번호판 14쌍도 압수했다. 일반적인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 과태료 체납 누적 등으로 불법차량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폐차가 진행돼 이미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붙이면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 이런 차량이 사고를 낸 뒤 도주했는데, 관할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충청지역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대포차 23대에 부착해 다른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들은 주로 중고 수입차들로,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대당 300만~900만원에 판매했다. 이
06.11
경찰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이 교수들의 겸직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수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한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법서도 교수 과외는 금지 = 현재도 교수들의 과외는 금지 사항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해 부친 자서전을 제공한 임 모씨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 관련 교회록을 제공한 만경교회다. 임씨 부친은 1984년 5월 2일부터 1985년 4월 27일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탈출했다. 탈출한 뒤 수용됐을 당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자서전을 진실위에 제출했다. 해당 자서전의 작성자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본부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본부요원의 업무내용, 피수용자의 원내 생활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진실위는 임씨 자서전이 형제복지원 내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해 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북지역에 위치한 만경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교회록 사본과 해석본을 진실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한국전쟁 전후 전북
06.10
초등학교 인근에서 활동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들이 맞춤형 순찰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주민 설문 결과를 일선 경찰서로 전파해 맞춤형 치안활동을 즉시 반영키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최근 서울지역 주민 2193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아동안전지킴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공공일자리의 하나로 치안보조 인력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609개교에 1218명이 선발, 배치돼 있다. 이들은 주로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교통과 안전을 담당하고,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는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순찰 희망 장소로 초등학교 주변(51.9%), 놀이터(18.3%), 아파트 주변(18.2%), 공원(9.6%) 순으로 응답했다. 순찰 희망 시간대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1~4시를 가장 선호했다. 아동지킴이 활동으로는 아동안전 목적의 적극 순찰활동(73.3%), 아동 교통지도(14.7%) 등 안전 관련에 대
06.07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수도권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해당 언론사 최초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뒤를 이었다.
06.05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자가 수용될 경우 자녀 등 아동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허가 받지 않은 채 한국에 체류하다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A씨에게는 두살난 아이가 있었다.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보호시설에 함께 수용됐다. A씨는 보호시설 환경이 아이에게 부적절하므로 자신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달라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불허됐고 A씨의 지인인 B씨가 아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 대한 보호일시 해제 불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B씨 진정을 기각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없었다고 봤다. 다만 아동을 수용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봤다. 현행 법이나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불법도박 사이트 모집조직 총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금융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공동으로 무등록 유사자문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99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발단은 청담동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이었다. 경찰은 가해자 A씨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으로 리딩방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람보르기니를 모는 운전자가 주차시비를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두 운전자 모두 금융 범죄 조직에 연루돼 있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외선물 투자를 대신해 주겠다며 투자자 101명으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받았다. 애초 이들은 전자거래 프로그램 MT5(Meta Trader 5)를 사용했다. 이런 연유로 조직명이 MT5라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MT5는 비용을 지불하면 외
06.04
경찰이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성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내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회원수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국내외 남성들의 신상 및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한다거나 촬영한 신체부의 사진을 돌리며 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찰의 변호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경찰이 소환해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업무를 위축시키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이나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협이 우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수사상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06.0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양민학살 계엄군 9명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 4명 등 13명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 그동안 반대 의견이 일부 있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조사위는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3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2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해 내란목적살인죄를, 민간인 학살 계염군 9명에 집단 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여당측이 추천한 위원들은 반대의사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제44조)은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나 반역죄, 집단살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건은 1980
05.31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해 지역·종교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2시부터 변협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증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9월 착공했지만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한 갈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구 북구청은 사원 공사중지처분을 했고, 건축주 등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공사중지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이슬람이 금기하고 있는 돼지머리가 등장했고, 140일이 지나서야 치워졌다. 돼지머리를 놓아둔 주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3월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전형적 혐오표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계속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완중 한희승 폴라리스쉬핑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회사경영권 방어를 위해 폴라리스쉬핑 자금 약 500억원을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하 폴라E&M)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제공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삼정회계법인이 22일 공시한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강조한 주의사항이 현실화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가지 사항 중 ‘대표이사 배임혐의 등’을 첫째로 명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3월말 채택되는 것에 비해 2개월 가량 늦어졌다. 그 사이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동대표 2명을
05.30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재발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주택공기업이 도심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무주택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장점이 많은 사업인데, 건설경기 침체·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문제가 생겼다. 주택공기업이 대형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고,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건설사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기업을 통해 해소하는 일이 빈번했다. 기존 입주자들은 분양 아파트에 임대 입주자가 들어온다며 반발하기도 했고, 건설업체 부실 정리를 주택공기업이 맡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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