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4
현직 경찰관이 성비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경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성 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처벌받는다.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다른 미성년자와도 접촉을 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기동단 소속의 성 비위는 올해에만 두번째다. 지난달에는 20대 순경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최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본부를 찾아 기강해이를 질책하는 등 엄중 처벌 의지를 높이고 있다. 기동단은
02.22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MLB) 위조상품 집중단속을 벌여 도매업자들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상표특사경은 문제 업체들이 단속을 벌이면 다른 매장으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 법원으로 받은 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면서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단속을 통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취급한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MLB 집중단속은 내달 한국에서 경기가 열리면서 특수를 노린 위조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3월 20일과 21일 개막경기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기로 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경기는 아시아권에서도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 상표특사경은 첩보활동을 통해 이상 거래를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 운동복과 양말 등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들
02.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11월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체포돼 허위자백을 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가혹행위를 당한 이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청은 이씨에게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1일 권고했다. 서울 경서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이윤상군은 학교 교사와 상담하겠다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 이후 유괴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가족에게 수차례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듬해 2월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가 대국민 담화까지 해서 자수를 권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용의자 이씨를 겨냥했다. 경찰은 망원동 집에 있던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여관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했다. 감금 5일째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절차도 문제였지만 증거도 없는
경찰청이 적시적절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모두 40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인력은 600명 수준이다. 경찰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었다.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장기간 운용하면서 비효율적 전시행정, 불가피한 치안유지 등이 경찰 안팎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다만 일시적 조치를 벗어나 전담 조직이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결국 장시간 연구결과 광역단위 순찰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와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등 기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강력수사대를 확대개편한 형사기동대(MDD, Mobile Detecti
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2.19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