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2024
뇌물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직 직원 A씨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수뢰액 중 일부인 2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A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2022년 파면했다. B씨도 올해 4월 추가로 파면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단 출범하기 전인 민간위탁사 소속일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위탁사 소속이던 A씨 등은 공단이 출범하던 2021년 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100명이 넘는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임직원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며 “제약사 관계자 진술과 증거자료에 따라 입건될 의사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압수수색을 벌인 뒤 22명을 입건했다. 이후 형사기동대의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면서 입건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경기권 종합병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약품도매상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사 1명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한 상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로 서울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재배당된 6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사건은 모두 광
07.01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이 추가로 교체된다. 서울경찰청이 한강 순찰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순찰정 2정을 도입한다. 1일 경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도입 입찰 공고를 냈다. 순찰정 2정의 구입가격은 13억7900만원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12억5300만원이다. 유지 보수, 승무원 안전 및 구조 장비 등 기자재가 포함된 가격이다.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3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입찰서 접수를 통해 입찰이 이뤄진다. 입찰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4톤, 길이 8.5m 이상의 알루미늄 선박(동력선)을 건조한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계약 후 180일 이내 납품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신형 순찰정이 한강경찰대에 배치될 전망이다. 한강경찰대는 영동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41.5km의 한강, 27개의 교량을 관할하고 있다. 주로 인명 구조, 변사체
06.28
마약범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자 마약사범들이 산에 마약을 묻어 거래하고 있다. 과거 간첩이 중요 공작물을 비트에 묻어둔 뒤 전달하는 방식이 연상될 정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17.6kg(58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야산에 파묻어 전달하는 수법으로 유통한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땅속에 묻힌 필로폰 8.6kg(28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28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범행을 주도한 A, B,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택배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들여왔는데, 이 안에는 17.6kg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다. C씨는 필로폰을 100g씩 소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야산에 파묻었고, D씨 등에게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줘 수령하게 했다. D씨 등 7명은 땅속에서 필로폰을 파낸 뒤 이를 다른 유통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C씨
06.27
각종 내부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멈춰 섰다. 여당측이 추천한 위원들이 인권위 최고의결 절차인 전원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26일 오전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두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해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밝혔다. 이들과 함께 하는 인권위원은 비상임인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 등이다. 인권위는 제적위원이 11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는 6명의 전윈위 출석거부는 전원위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명의 인권위원은 “송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전원위 개의 즉시 표결에 부쳐 의결하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아야만 전원위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 문제는 인권위법 제13조 2항 해석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을 말한다. 해당 조항에는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 찬성
06.26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진실위는 ‘박채영의 여수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채영은 일제강점기 여수지역 독서회에서 활동하다 사회과학연구회 청년전위동맹,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 등을 조직해 활동했다. 이러한 비밀결사조직은 여수 시내에 반일 의식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족차별철폐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에도 관여했다. 1932년에는 여수고무공장, 항만운수 등의 동맹파업에 관여하다 체포돼 193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문후유증으로 해방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여순사태 당시 반란군이 여순을 점령한 후 인민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일주일 뒤 계엄군이 여수를 탈환한 이후 박채영은 체포됐다. 1948년 12월 군법회의는 내란죄 및 국권문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1월 형이 집행됐다. 이런 이유로 박채영은 항일독립운동가였음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고려제약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병원과 특정 약품도매상과의 불법 거래를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받은 A병원 관계자들이 B 약품도매상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약사는 고려제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려제약과 무관하다”면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대표자, 종사자 등은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편의를 받아서는 안된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22명, 별도의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6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권익위
경찰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5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모두 출국금지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박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형사 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 부상자는 8명으로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사고(사망 16명, 부상 17명) 보다도 인명 피해 규모가 커 역대 최악의 화학공
06.2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4일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과거에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가 있었지만 발포명령자나 행방불명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여당측 조사위원들은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이날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5.18조사위는 24일 서울 저동 조사위 사무실에서 보고회를 열고 조사 성과와 과제, 국가에 대한 권고 등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2019년 12월 26일 출범해 지난해 말까지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후 대정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종합보고서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범죄혐의가 드러난 당시 계엄군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관심을 끌었던 헬기 사격과 관련해 UH-1H헬기의 전일빌딩 사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고, 500MD 헬기가 위협수준 사격했다고 봤다. 대전차용 AJ-1J(코브라)헬기의 사격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유족과 부상자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도 이뤄졌다고 보고서에 기록
시민단체가 정부의 법인세 비과세 정책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주요 재벌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의 감면액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배경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 4)다. 지분참여면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해외 자회사들은 대개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데, 모회사가 한국기업인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수익이 국내에서 재투자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해 법을 개정했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
06.24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일본의 6.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982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283건으로 일본의 6.6배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건수도 우리나라와 일본 각각 1만5059건, 216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6년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유아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일본은 2007년 주변인 처벌조항을 도로교통법
06.21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경찰조사가 8시간을 넘겨 종료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 2월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이탈을 지시하거나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오후 6시 2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취재진들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지만 임 회장은 별 다른 언급 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한 임 회장은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 회장이 실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을 벌인 적색수배범이 수배 9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0개 경찰서와 1개 검찰청에서 수배조치된 인물이다. 2015년 42명이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를 벌인 중랑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45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A씨 배우자도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검거하지 못한 A씨가 인출총책을 맡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적색수배자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도 A씨 여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했다. 애초 필리핀에 있던 A씨는 2017년 말레이시아로 밀입국해 현재까지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권유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8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06.20
고위 판사는 물론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공개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개인정보 온라인 유출과 관련해 내사 중이다. 최근 다크웹에서 한 해커가 40명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워페어’(Warfare, 전쟁)라는 것만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커가 올린 개인정보 내용이다. 법원의 고위 판사는 물론 검찰청과 경찰청 내부망 계정은 물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 워페어는 과거에도 국내 주요 기업 직원 수십명의 이름과 계정, 비밀번호 등을 해킹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킹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글도 남겼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북한과 연계된 해커로 보고 있지만, 공개된 북측 계정을 해킹한 전력도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 워페어는 각종 문서를 찍은 파일을 공개했는데, 해킹당한 이들의 메일함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서울 빌라는 우상향(가격이 오른다는 의미)한다”며 수도권에서 300채에 가까운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엄마와 아들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범행기간 동안 5일마다 빌라 한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이씨의 30대인 아들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세입자 69명의 전세 보증금 약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모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동시진행’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6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주와 전세세입자, 명의자가 빌라를 신축한 뒤 분양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동시진행’ 수법이라고 한다.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으로 건축주가 빌라 소유권, 전체보
06.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제32회 경실련 좋은 기업상’ 대상에 동아ST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 좋은 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1990년 개발한 경제정의지수를 적용해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중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321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대상엔 동아ST,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은 한국쉘석유,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은 한미글로벌, 전기전자·기계업 부분 최우수기업은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동아ST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반성하고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6.18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원 교체를 앞두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에 한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적은 있지만 모든 인권위원에 대해 독립적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적은 없다. 임기가 종료되는 인권위원은 남규선 상임위원(8월 5일), 김수정 비상임위원(8월 26일), 송두환 위원장(9월 3일) 등 3명이다. 이들은 각각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인권위노조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므로 조만간 공석이 될 3명의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인권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권위의 재정 및 조직(인사) 독립성과 함께 인권위 후보추천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명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간의 분쟁과 관련해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 중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피고발인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측 관계자다. 민 대표 등을 고발한 하이브측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피고발인 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알려진 가운데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측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초기에는 배임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하이브는 추가 고발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배임 혐의를 구체화했지만 피해에 해당하는 배임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민 대표측은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고,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민 대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사 1000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려제약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의사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월 10만원 수준의 제약사 마케팅 활동에 대해 허용한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물품을 받은 사례, 골프 등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것은 제약사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집회 하루 전에 발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갑자기 시작된 수
06.1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비롯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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