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2024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가에서 승용차 2대를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09.19
응급실 대란이 걱정됐을까. 올해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사고는 일평균 221.5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401.2건보다 44.8%나 줄어든 수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7명에서 올해 3.75명으로 46.4%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지난해 추석연휴와 비교해 56.3%(일평균 6.2건), 전남 47.5%(일평균 12.8건) 등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도 일평균 31.3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44.8% 줄었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대형사고는 이어졌다.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도 영월군 38번국도 영월2터널에서는 승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숨졌다. 경찰은 SUV차량이 잘못된 진입로로 도로에 진입한 뒤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혈액을
09.18
국가인권위원회은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법전원 임상교수,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5년간 20만7천건 단속 최근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약IC 수서방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을)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남순환로 관악IC 수서방면’에서만 20만7388건이 단속됐다. 하루 쳥균 113.6건에 달한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 광명 방면’에서도 8만3535건이 단속됐다. 또 ‘강남순환로 사당IC 광명방면’도 9만7644건이 적발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이 20만 428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대문) 16만8398건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스쿨존 지역도 상위권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군’(11만1305건, 전국 6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8567건, 대구 1위), ‘대전 중구 중촌초등학교 앞’(4만6
09.17
진보네트워크 성명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성폭력물이 제작·유통된 데 이어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소다’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 젠더 폭력이라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폭력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술 매개 성폭력으로 가해자들이 손쉽게 불법 성폭력물을 제작할 수 있고, 무한대로 복제·확산이 가능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빅테크 기술 기업들은 정작 이 사태를 방조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도 성착취 유통 경로로 꼽힌 텔레그램이 다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스노
09.16
더위 이어지면서 주의해야 추석이 왔지만 무더위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 여름 온열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시민 도움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50분쯤 40대 남성 A씨가 도로위에 쓰러졌다.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수술 후 귀가중에 거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A씨는 의식을 잃기도 했다. 당시 온도는 33℃에 달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저혈당 증세로 쇼크가 왔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12일에도 서울 양천결찰서 신원파출소는 길거리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신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역 순찰 중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렸다. 경찰관들은 A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체온을 낮
서울 도봉경찰서가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4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도봉서는 지난 6월 피해자보호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도봉서·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피해자보호위원회의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등불’후원금은 도봉서 직원들의 ‘따뜻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 중 80만원을 ‘등불’ 후원금으로 보탰다. 또 피해자보호위원회가 마련한 후원금을 더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금을 관리한다. 첫 후원대상자로는 교제폭력, 보이스피싱, 화재, 학대 등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4명이 선정됐다. 지원을 받게 된 보이스시핑 피해자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죄책감과 절망감에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을 내어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한규 도봉경찰서장은 “피해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09.13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고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년간 감사를 벌여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다수 위법 사항이 확인됐지만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2022년 10월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오늘 발표된 감사 결과는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청소년 1000명 중 15명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1만6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1.5%인 157명이 도박을 해봤다고 답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시기로는 중학생 시기 5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2%, 초등학교 15%로 조사됐다. 남성이 86%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박 종류는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카지노(55%), 불법스포츠토토(8%), 온라인즉석게임(9%), 홀덤 등 카드게임(8%) 순이다. 전체 응답자의 10%(1069명)는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실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비중은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박경험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에 따른 채무 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
09.12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하게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 A 국제학교에 대해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 복장 규정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 A 학교 재학생 중 한명이 학내 교복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냈다. 2월에는 날씨가 추워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5월에는 덥다며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강제로 입혔다. 학교측은 “학칙에 근거한 복장 규정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립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
현직 변호사가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보관해 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변호사와 B씨는 피해자 C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확보한 후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는 주로 연인 관계에서 변심 등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각종 권리관계를 완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 운영위원인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인 권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면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전성도 강화된다”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처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이중계약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에 관련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통한 임차인 보호가 꾸준히 논의됐지만 복잡한 법체계상
09.11
회원 304명으로 출발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창립 30돌을 맞았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연세대동문회관 3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향후 미래비전과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창립 30주년 선언’을 통해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견제하고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권한오남용 저지와 주권자가 참여하는 정치 △불평등 완화와 돌봄복지 △평화실현과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자본주의와 빅테크 감시 등을 앞으로 집중할 ‘5대 주요의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30주년 백서와 미래비전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올 하반기 공개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4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청두가오전 대표 최 모씨와 임원 A씨를 산업안전기술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출된 기술은 회로 크기가 2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인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종전 메모리반도체보다 작은 크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속도도 빨라졌다. 반면 전력소비는 줄어 효율이 높다. 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은 “최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국내 기술을 통해 고급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 근간을
09.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최소 3명의 직원 거주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라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심위 수사 의뢰를 반부패수사대에, 언론단체 고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 각각 배당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 맞으세요?” 딥페이크 범죄에 자녀가 관여했다는 학부모와 상담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를 잘못 해석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학부모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 받은 유명인 사건을 예로 들자 그때서야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단체 적용될 수도 =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
09.09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9인 나찬기(사진·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 대표변호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의성지청장) 법무부, 대전지검,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2월 천인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검사 시절 전자기업 사주 배임 사건, 중앙회 이사장 배임 사건, 당비 대납 사건, 조선회사 배임 사건, 방위산업 비리 사건, 노조 불법파업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나 대표는 “검찰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라며 “YK에 합류하면서 더 많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립갱생원과 대구시립희망원, 충남천성원(대전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성혜원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사망한 수용자 시신을 해부용으로 대학병원에 넘긴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갱생원 등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진실위 상임위원은 “집단수용시설의 총체적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재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워 경찰과 공무원 합동단속을 통해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법인에 수용시설을 위탁한 후 각종 인권침해 발생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표적 인권침해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실상이 폭로되면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09.06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는데 피진정기관인 센터가 반발한 것이다. 인권위는 5일 ‘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기관인 센터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 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화를 해오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이동수단을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A씨가 고객 전화를 받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입력 내용이 변경돼 있었다. 고객의 항의와 민원이 제기됐고, 자연스레 A씨의 인사평가는 낮아졌다. 센터는 A씨의 업무가 미숙하다고 보고, 낮은 평가는 물론 징계와 해고 조치까지
09.05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교수들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대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찰수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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