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4
3년 내리 감소한 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대를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8월 주요 7개 손보사중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삼성화재(84.5%) 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각 84.0%) 현대해상(83.5%) 한화손해보험(82.9%) 메리츠화재(82.6%)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은 손해율 80~82%로 보고 있다.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이라고 한다면 사고 등으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80~82 이하를 기록해야 적자를 피한다. 이를 고려하면 8월 한달간 자동차보험은 모두 적자를 본 셈이다. 1~8월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비슷한 사정이다. 롯데손보가 82.6%로 손해율
09.24
의사들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환자 조롱 인터넷 게시글 30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글에는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의 글을 적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문제가 된 글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디지털 흔적을 복구해 작성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글을 작성해 게시한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으
자녀를 납치했다고 겁을 준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해자가 당황한 순간 시민의 신고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B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괴한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건너편에서는 “딸에게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 살리고 싶다면 금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B씨는 딸의 생사를 알려달라며 A씨에게 현금과 금괴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수금에 실패한 A씨는 현장을 떠났고, 미행하던 경찰에 바로 검거됐다. 한편 A씨 검거에는 B씨가 금괴를 구입한 과정에서 범죄를 직감한 금거래소 직원 C씨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C씨를 포상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9.23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3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45명이다. 경찰은 32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30명은 현직 의사였고, 나머지 2명은 의대생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은 의사 전용 커뮤니티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0일에는 ‘감사한 의사’라는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대마초 사범을 고려한 교정시설의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교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교정연구’ 최근호에 유숙경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대마초 사용자들의 강성 마약류 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이 실렸다. 유 연구원은 대마초에서 강성마약을 접한 13명을 심층 면담했다. 이들은 필로폰과 코카인 헤로인 등에 중독됐다가 5년 이상 끊은 단약 유지자들이다. 유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성 마약류 사범과 대마초 사범의 분리 수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독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약에 효과적인 교정기관 수용·수감시 분리한 채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결과 대마초를 접한 중독자들은 강한 자극을 원해 필로폰으로 유입됐다. 한 면담 참여자는 유 연구원에게 “대마초를 하니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이왕 할 거 큰 거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유 연구원은 이러한
09.21
청년의 날 맞아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3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현재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청년(20~34세)은 10만명당 18.7명이 자살했다. 2020년에는 2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전체 회원국의 10.8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안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 주거와 취업, 노동 문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다른 취약계층에
09.20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조력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시각장애인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고, 조력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고, 진정인이 요청했다면 조력인을 참여시켜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내, 가해자에 의한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신뢰관계인은 가족이나 보호자, 고용주 등으로 조사 담당 경찰관과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돕는 사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가에서 승용차 2대를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09.19
응급실 대란이 걱정됐을까. 올해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사고는 일평균 221.5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401.2건보다 44.8%나 줄어든 수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7명에서 올해 3.75명으로 46.4%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지난해 추석연휴와 비교해 56.3%(일평균 6.2건), 전남 47.5%(일평균 12.8건) 등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도 일평균 31.3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44.8% 줄었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대형사고는 이어졌다.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도 영월군 38번국도 영월2터널에서는 승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숨졌다. 경찰은 SUV차량이 잘못된 진입로로 도로에 진입한 뒤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혈액을
09.18
국가인권위원회은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법전원 임상교수,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5년간 20만7천건 단속 최근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약IC 수서방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을)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남순환로 관악IC 수서방면’에서만 20만7388건이 단속됐다. 하루 쳥균 113.6건에 달한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 광명 방면’에서도 8만3535건이 단속됐다. 또 ‘강남순환로 사당IC 광명방면’도 9만7644건이 적발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이 20만 428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대문) 16만8398건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스쿨존 지역도 상위권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군’(11만1305건, 전국 6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8567건, 대구 1위), ‘대전 중구 중촌초등학교 앞’(4만6
09.17
진보네트워크 성명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성폭력물이 제작·유통된 데 이어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소다’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 젠더 폭력이라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폭력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술 매개 성폭력으로 가해자들이 손쉽게 불법 성폭력물을 제작할 수 있고, 무한대로 복제·확산이 가능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빅테크 기술 기업들은 정작 이 사태를 방조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도 성착취 유통 경로로 꼽힌 텔레그램이 다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스노
09.16
더위 이어지면서 주의해야 추석이 왔지만 무더위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 여름 온열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시민 도움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50분쯤 40대 남성 A씨가 도로위에 쓰러졌다.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수술 후 귀가중에 거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A씨는 의식을 잃기도 했다. 당시 온도는 33℃에 달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저혈당 증세로 쇼크가 왔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12일에도 서울 양천결찰서 신원파출소는 길거리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신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역 순찰 중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렸다. 경찰관들은 A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체온을 낮
서울 도봉경찰서가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4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도봉서는 지난 6월 피해자보호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도봉서·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피해자보호위원회의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등불’후원금은 도봉서 직원들의 ‘따뜻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 중 80만원을 ‘등불’ 후원금으로 보탰다. 또 피해자보호위원회가 마련한 후원금을 더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금을 관리한다. 첫 후원대상자로는 교제폭력, 보이스피싱, 화재, 학대 등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4명이 선정됐다. 지원을 받게 된 보이스시핑 피해자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죄책감과 절망감에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을 내어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한규 도봉경찰서장은 “피해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09.13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고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년간 감사를 벌여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다수 위법 사항이 확인됐지만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2022년 10월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오늘 발표된 감사 결과는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청소년 1000명 중 15명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1만6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1.5%인 157명이 도박을 해봤다고 답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시기로는 중학생 시기 5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2%, 초등학교 15%로 조사됐다. 남성이 86%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박 종류는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카지노(55%), 불법스포츠토토(8%), 온라인즉석게임(9%), 홀덤 등 카드게임(8%) 순이다. 전체 응답자의 10%(1069명)는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실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비중은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박경험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에 따른 채무 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
09.12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하게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 A 국제학교에 대해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 복장 규정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 A 학교 재학생 중 한명이 학내 교복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냈다. 2월에는 날씨가 추워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5월에는 덥다며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강제로 입혔다. 학교측은 “학칙에 근거한 복장 규정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립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
현직 변호사가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보관해 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변호사와 B씨는 피해자 C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확보한 후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는 주로 연인 관계에서 변심 등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각종 권리관계를 완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 운영위원인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인 권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면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전성도 강화된다”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처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이중계약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에 관련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통한 임차인 보호가 꾸준히 논의됐지만 복잡한 법체계상
09.11
회원 304명으로 출발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창립 30돌을 맞았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연세대동문회관 3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향후 미래비전과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창립 30주년 선언’을 통해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견제하고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권한오남용 저지와 주권자가 참여하는 정치 △불평등 완화와 돌봄복지 △평화실현과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디지털 자본주의와 빅테크 감시 등을 앞으로 집중할 ‘5대 주요의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30주년 백서와 미래비전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올 하반기 공개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빈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https://wimg.naeil.com/paper/2024/11/22/20241122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