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2024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이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 노동조합위원장인 B씨 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의 호봉 확정시 계약직 경력 배제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시정 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를 비롯한 병원 직원 32명은 지난해 5월 “A병원 입사 후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해 왔는데, 비정규직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병원은 호봉을 정할때 정규직 경력은 40~100% 인정했지만 비정규직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A병원측은 정규직 경력과 계약직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면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호봉 확정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용권자인 병원장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한시적 주·정차를 대폭 늘렸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을 제외된다.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14.72km에 달한다.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8.27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까지 번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4세 이상 청소년 관련 사건으로 10명이 입건됐다”며 “시교육청과 함께 예방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인하대에 이어 10대 사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은 물론 학교 단위로 퍼져 있고, 이 대화방에만 수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알고 지내는 여성의 사진은 물론 소속 학교와 각종 개인정보를 공유한 뒤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학교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피해자들이 소속된 학교만 최소 230
08.26
정보공개청구의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185만2000건 가운데 실제 정보공개가 이뤄진 것은 107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정보공개 청구 중 20%(21만8120건)는 부분 공개, 비공개는 6%(6만1113건), 전부공개는 74%(79만9366건)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와 비교해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은 턱 없이 낮았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였는데, 지방자치단체 80%보다 16%포인트 낮았다. 1998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가 도입됐다.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회
08.25
대구장애인단체, 장례식장 접근성 조사 장애인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에 있는 장례식장 52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빈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3.5%(7곳)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지 않은 장애인은 무연고이거나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자립센터 동료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동료 장애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상을 당하면 조문 과정에서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대구사람센터는 △건물 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 △빈소 경사로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전체 장례식장 중 건물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이동에 문제가 없는 곳은 84%(44곳), 층간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42곳(80.8%)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들어가더라도 정
08.24
오충진·박찬호 대표변호사, 정병실 파트너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YK의 기업송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YK에 따르면 이번에 영입된 변호사는 오충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와 박찬호 대표변호사(29기), 정병실 변호사(30기) 등이다. 오충진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산에서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한 바 있다. 13년간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광장 지적재산권팀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 특허 관련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IT 및 화학 관련 특허침해소송, 저작권 침해소송, 부정경쟁금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YK는 오 대표 영입을 계기로 현재 운영중인 IP팀을 가칭 IP센터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박찬호 대표변호사는 YK 부산 분사무소에 합류한다. 부산고와 서
08.23
로힝야 학살 7주기를 맞아,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참여연대, 해외주민연대 등 한국 시민사회 21개 단체는 23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실천불교승가회 여암 스님은 “미얀마 로힝야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며 “한국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역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로힝야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인 파티마씨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과거 로힝야인들과 미얀마인들이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미얀마 군부의 거짓 선동과 학살로 인해 너무 많은 로힝야인들이 사망했다”며 “최근 학살이 재현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장사로
서울종로경찰서와 지역 유관기관 등이 협업한 연극형 도박중독 예방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청소년정책자문단의 제언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극형’ 교육을 내놨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들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연극을 기획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서울 송파경찰서가 준공된지 30여년이 지난 청사를 신축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송파경찰서 신축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새 청사는 2026년 10월 착공해 2029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1990년 준공된 송파경찰서 청사는 치안 수요가 늘면서 근무공간과 주차공간 부족과 각종 설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8.22
3공화국 시절 고 김용태 전 의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강요로 국회의원직은 물론 재산마저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동생 김 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불법구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1961년 5·16 군사쿠테타에 참여했다. 1963년 6대 국회를 시작으로 10대까지 내리 5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공화당에서는 원내총무까지 지냈다. 1978년에는 2무임소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무임소장관은 이후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폐지됐다. 당시 2무임소장관은 여당인 민주공화당 당무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실세였던 김 전 의원 상황이 달라졌다. 신군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1980년 7월 17일 계엄사령부 합수부가 김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해
경찰이 회사에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사 폴라리스쉬핑 경영진들은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폴라리스쉬핑 공동대표 한 모씨와 김 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은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하면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다. 2004년 설립된 폴라리스쉬핑은 화물전용 벌크선사로, 2022년 1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경영진이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대여 방식으로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월 폴라리스쉬핑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폴라리스쉬핑이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856억원에 대해 135억원의 손상을 인식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8.21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과 경찰, 적대세력에 의해 전북지역에서 집단 희생된 69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1일 진실위에 따르면 전날 전원회의에서 전북지역 집단희생 신청 사건 77건(6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이번에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은 3종류로, 하나는 우리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이고, 나머지는 적대세력에 의해 벌어진 건이다. 인근 지역에서 서로 대치하는 세력에 협조했다는 게 희생된 이유다. 1950년 10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완주와 정읍 남원 익산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군경의 관내 토벌작전 중 빨치산 세력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됐다. 진실위는 41건(43명)의 신청을 받아 이중 3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희생자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가해 주체는 11사단, 11사단 소속 전차 공격대대, 8사단, 전북 경찰국 소속 치안대(경찰) 등으로 확인됐다. 반대
08.20
A씨는 새어머니와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다. 새어머니는 애초 부친의 가사도우미였다. 자녀들이 모르는 사이 부친과 가사도우미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사도우미가 부친의 재산을 노리고 한 혼인신고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A씨는 “나이 60에 수개월 동안 새어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B씨는 치매를 앓던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간병인이자 새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간병인이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친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대로라면 부친이 남긴 건물 지분 절반이 새어머니에게 갈 상황이다. B씨와 형제들은 부동산 처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수억원의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간병인에게 상속 포기를 설득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혼기 고령층이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혼하면서 가족간 분쟁을 빚는 일이 늘고 있다. 법원이 연령대별 혼인무효
08.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20일 연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희근 전 서울경찰청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다만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윤 전 청장과 조 청장, 김 서울청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노 경무관, 백혜룡 경정 등 증인 28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백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9명을 고발한 바 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과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다. 당시 외압 논란이 일면서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고 징계를 피했다. 조 경무관에 대해
08.16
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폭주·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 78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폭주 예방에 투입된 인력만 3100명, 차량 등 장비는 1230대에 달했다. 경찰의 사전조치로 서울 등에서 폭주행위는 없었지만 충남 천안에서는 야간 폭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5일 새벽 1시쯤부터 충남 천안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일대에서는 2시간 가량 폭주족들이 활개를 쳤다. 2010년 일봉산사거리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세워진 후 매년 폭주족이 이곳에 출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383명의 경력과 순찰차 등 장비 77대를 동원했다.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곳을 차단했고, 사거리주변 왕복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막았지만 폭주를 막지 못했다. 충남경찰은 음주운전 8건과 무면허 운전 2건 등 모두 150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08.14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인권위 노조가 우려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안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인권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차기 위원장으로 안 전 재판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권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후보자가 인권위 수장이 될 의지가 있는지 먼저 자기 삶을 돌아보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각종 출판물과 강연 등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는 안 후보자가 특정 종교관을 인권위에 주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안 후보자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차별금지 반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7번째 연장하자, 참여연대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해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2022년 10월 시민 700여명과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두달 뒤 감사실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무처의 보완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며 “감사기간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기간을 여
08.13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임신중단(낙태) 동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유튜버와 병원을 확인했다”며 “유튜버(산모)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이 제목의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여성은 앓고 있는 질병으로 임신 사실을 인지 못한 점, 낙태 시도를 수차례 했지만 여러 병원에서 거부한 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 의사와 산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애초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이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유튜버 추적에 나섰다. 해당 유튜버는 지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는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으며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은 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은) 세심한 배려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가 공직에 근무하고 퇴직해서도 쟁점이 된 사안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 지명으로 인권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08.09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기억연대에 패소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 취소’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인권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정 취지와 위원회 운영 관행, 1심 법원 판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 등은 2022년 1월 수요시위 주변에서 벌어지는 혐오 시위를 멈추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2023년 8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위에 3명의 위원이 참여해 논의한 뒤 1명이라도 인용 의견을 낼 경우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왔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위 결과 2명이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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