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4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은 3배, 경찰의 검거는 6.5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 범죄 발생은 2020년 822건에서 2023년 1673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244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만 4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한 스미싱 범죄자들은 2020년 43명에서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288명으로 늘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클릭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설치돼 범죄자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장악한 채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경
07.26
구치소 수용자에게 3종류의 보호장비를 한번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가 3종류의 보호장비를 한꺼번에 착용하는 부당한 처우를 입었다고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신체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는 “A씨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행동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 해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채증 영상과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그의 욕설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A씨가 구치소에 수용된 후 4개월간 징벌을 받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측이) A씨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07.25
앞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관들은 편의점 CU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주진우 본부장)는 24일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제복 경찰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BGF는 전국 1만8000개 CU 매장에 경찰관 응원 메시지 콘텐츠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경찰관 5000명에 대해 편의점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CU편의점의 멤버십 응용프로그램(앱)인 ‘포켓CU’에 접속해 인증을 받으면 간편식과 음료 등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기동본부 소속 경찰관들은 주로 집회 및 시위, 경비, 경호, 안전 등을 담당하면서 장시간 외부에서 근무한다. 현장 위주 근무라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끼니를 거르면 편의점 등에서 간편식으로 때우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와 BGF리테일측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경찰 존중문화 확산과 기동경찰 복지 증진을 위해 이날 협약을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고발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임생 이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이 이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HD 감독을 선임했다. 하지만 축구협회 내외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발장은 한 축구팬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시작 답변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축구협회 감사를 요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 대학 기숙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측에 단체생활이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입학 후 기숙사 입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에서다. 입학 모집요강 중 기숙사 안내에는 ‘신입생 입사 희망시 전원 수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학교가 기숙사 입사를 거부하자 A씨는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기숙사가 집단생활 공간이고, B형 간염은 3급 감염병이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B형 간염은 비활성화 바이러스이거나 수치가 낮을 경우 감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질병관리청 지침도 개인위생 관리로 전염을 예방할 수 있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07.24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숙 김태훈 안창호 정상환 한상희 등 5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다. 검사 재직 시절 공안통으로 분류된 바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으로는 김진숙 후보가 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태훈 후보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인권위 비
비닐하우스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뒤 다크웹에서 판매해 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대마초 등을 판매·투약한 일당 6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급과 판매에 가담한 것은 10명, 나머지 50명은 매수·투약자다. 이중 판매자 A씨 등 7명과 매수자 3명을 구속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가족과 지역 선후배들을 모아 대마초 재배 및 가공, 판매 등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마약류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인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거둔 범죄수익만 2600만원 가량된다. 특히 대마 공급책인 40대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지역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대마를 불법재배하고 가공했다. B씨가 수확한 대마는 A씨와 그 일당을 통해 판매됐다. 경찰이 다크웹·가상
07.23
본격적인 초중고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스쿨벨을 발령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름 방학 기간 중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스쿨벨은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한 범죄예방 알림 시스템이다. 서울지역 초중고 1374개교,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전파된다. 경찰은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와 예년 여름방학 시기 범죄를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갈취 등 대면형 학교폭력보다 비대면형인 사이버(온라인) 학교폭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는 4351건에서 4688건으로 7.7% 증가했고, 검거는 1032건에서 1344건으로 30.2%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과 관련해 최근 대형 로펌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교육업계나 병원, 요식업계 등에서 경쟁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부정클릭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변호사 업계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23일 내일신문 취재결과 A 로펌은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4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펌측은 담당 변호사를 보내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검색광고란 배너 등 노출 광고와 달리 실제 이용자가 클릭한 만큼 광고비를 받는 종량제 방식이다. 업종에 따라 회당 광고비는 수십원에서 10만원이 넘는다. 장점이 많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클릭할 경우 광고주 부담이 더해지는 문제가 있다. 네이버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광고비를 선입금 방식으로 받는다. 이용자들이 해당
07.22
성인을 대상으로 한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잠입수사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신분위장 등을 통해 경찰이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민간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잠입수사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결국 위장 잠입한 ‘추적단 불꽃’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산 제3자가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애초 용의자로 지목된 제3자는 범행과 무관한 인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신분비공개(잠입)수사라고 하고, 신분을 위장해 계약이나
07.19
전국 11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24명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용자들과 대리인단은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인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 단장인 좌세준 변호사는 “인권 사각지대 중 수용자 인권은 외면되는 분야”라며 “원고 24명 뿐 아니라 2만4000명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송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1인당 2.58㎡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과밀수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평화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은 매년 초과 수용하고 있다.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자 인원은 2012년 정원의 99.5%였으나 지난해 9월까지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전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선수 사건은 마약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오재원의 범행은 여느 유명인의 마약사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재원은 마약류로 취급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등에 빠져 살다시피 했다. 수면제로 알려진 이러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제한다. 허가받은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목적의 투약 등만 가능하다. 1인당 처방받을 수 있는 횟수와 양이 정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이면 식약처에 통보된다. 오재원은 이를 비웃듯 주변인들을 동원했다. 식약처의 감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구단의 전현직 선수들에게 약심부름을 시켰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지 않는 선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아 건네받았다.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의 수강생 학부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오재원 사건 관련자는 20명이 넘는다.
07.18
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차기 위원장에 대해 인권 감수성과 독립적 업무수행을 요구했다. 18일 인권위노조는 전날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추천 관련 구성원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직원 11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로 차기 위원장으로 갖춰야 할 자질 등이다. ‘차기 위원장 임명시 우선 고려되었으면 하는 것은’이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인권기구)에 대한 전문성 (92명)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의지 (65명)가 가장 많았다. ‘차기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인권위에 대한 신뢰 회복(71명) △전원위, 상임위, 소위원회 정상화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64명) 등이 꼽혔다. 한편 인권위노조는 법외노조로 있다가 최근 상급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했다. 상급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파트값 담합을 부추긴 단체대화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 적발됐다. 대화방을 운영한 ‘방장’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방장인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대화방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대화방에는 최고 200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 참여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 했고,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A씨와 대화방에 합류한 소유자들은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아파트를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소유자들은 특정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를 하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더 나아가 해당 공인중개사와 실명, 사
07.17
법무법인 YK, 한만수 변호사 영입 ‘조세법 대가’로 불린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재정위원을 역임했고, 국세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1980년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해 1984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했다. 1996년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멤버로 참여해 조세팀을 이끌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 전반을 연구한 저서인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년 발간)’은 대학 등에서 조세법 관련 교재로 사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 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한편 YK는 한 변호사 영입과 함께 세무사와 회계사, 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방침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폰깡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했는데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대구와 경북 일대에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에서 급전, 소액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휴대폰깡을 제안했다. 대출희망자들은 대개 수십만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었다. 일당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이 거절됐으니 휴대폰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대가로 40만~10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휴대폰 할부금을 수십개월간 갚아야만 했다. 일당은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기를 장물업자 등을 통해 팔았고, 유심칩은 리딩방, 보이스피
여성이 다수인 조직에서 사측이 재정적인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산별 노동조합의 산하기관 연구위원은 A씨는 연구소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연구소 조직이 여성들로만 구성돼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주는게 선례로 남기길 꺼렸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도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넣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산하기관인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인 점,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업계가 사회관계망서비스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달 14일부터 리딩방을 금지하는 등 운영정책을 개정, 시행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될 수 있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을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1대 1 채팅방을 통한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카카오는 더 나아가 전문가나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스팸메시지 전송 등도 금지 항목에 넣었다. 불법 리딩방 정책은 주식 투자 외에 부동산,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07.16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며 “종합적으로 사실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가 한 병원에서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태아 살인’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 영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닌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24주차부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종전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족이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휴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군사경찰 병사들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수시로 바뀌면서 휴식은 물론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상태다. 병사들의 가족들은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56일간 연속으로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위로휴가는 6주당 1일에 불과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 여건에 따라 3~5교대로 근무했다. 쉬는 날 없이 50일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공군은 주 40시간을 초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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