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4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며 “종합적으로 사실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가 한 병원에서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태아 살인’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 영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닌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24주차부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종전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족이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휴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군사경찰 병사들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수시로 바뀌면서 휴식은 물론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상태다. 병사들의 가족들은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56일간 연속으로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위로휴가는 6주당 1일에 불과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 여건에 따라 3~5교대로 근무했다. 쉬는 날 없이 50일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공군은 주 40시간을 초과 근
07.15
술에 취한 채 신병을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1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화재로 주민 132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70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거부권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재하 거부권행동 공동대표는 “윤 정권이 거부한 것은 15개 법안 뿐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통수권자가 군인을 한낱 기계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군 장병의 생명을 군 장비 부속품에 비유하는 정권에게 더 이상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심판하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야권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07.12
해외입양인들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나섰다. 자신들이 뿌리를 찾기 위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입양인 알권리 법률대리인단,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친부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덴마크에 입양됐던 입양인이 2022년 12월 1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본인의 입양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여부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처분 이유를 제시하거나 기간 준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이나 입양특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20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론지을 예정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상장됐는데 상장한지 30분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나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는 상장폐지됐다. 2022년 10월 경찰이 한컴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듬해 12월에는 김 회장의 차남인 김 모 한컴위드 이사와 가상화폐 운용사인 아로와나테크 정 모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상화폐를 팔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
07.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병에 대해 실질적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위는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신청자 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한국전쟁에 정규군(현역병)으로 참전하고 제대한 이들을 소년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진실위는 당시 소년병 규모를 약 3만명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 소년병들은 병역 의무가 없었으나 자원입대 또는 강제징집돼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는데 쓰였다. 진실규명 대상자인 장 모씨는 1950년 8월 23일 강제징집돼 4년 3개월간 복무했다. 징집됐을 당시 그는 만 15세였다. 신청대상자들은 모두 군번과 계급을 받은 뒤 전쟁에 참전했다. 진실위는 “소년병은 무력충돌 희생자로 전쟁 트라우마, 교육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기반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상응한 별도
적법한 대회를 가장해 사람들을 모아 대규모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규모 홀덤대회를 개최한 대회사 대표 등 21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회 개최를 맡은 업체 대표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했고, 직원 11명을 공범으로 검거했다. 또 대회 개최에 관여한 중소홀덤펍 업주와 딜러, 대회 홍보담당자, 시드권 판매상 등 204명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흔히 홀덤으로 불리는 ‘텍사스 홀덤’은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한 게임이다. 딜러가 나눠준 카드를 조합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소지한 참가자가 이기는 방식이다. 현금이 오고가지 않으면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아 게임테이블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는 ‘홀덤펍’이 유행했다. 하지만 음성적 도박이 빈번하게 이뤄지자 경찰이 일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에 서울경찰청이 검거한 일당은 대회를 가장한 이동식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마약예방체계를 구축한 뒤 8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종전까지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마약을 사거나 전달·투약한 당사자만 처벌됐고, 유흥시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업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마약류 반입 차단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클럽형 음식점 4000곳에 마약류 반입금지와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부착한다. 8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승완·이제형 기자 osw@naeil.com
07.10
서울경찰청은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교통분야 가용경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폐쇠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사후 추적 수사를 벌여 검거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튜닝 △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불법행위 신고가 잦은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과 강남경찰서 교통과, 서울시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 선생과 함께 인천 강화군에서 항일독립운동을 벌였던 김동수·김남수 씨의 업적이 뒤늦게 인정받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0일 전날 열린 제82차 위원회에서 사촌 형제였던 두 사람이 1907년 7월 24일 이동휘 선생과 함께 강화군 강화읍 연무당에서 군중집회를 열어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 압박에 맞서 싸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시민단체가 실거래 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고가 빌딩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 절반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세반영률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빌딩보유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4년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였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공시지가와 실제 시장가격(시세)간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땅값을 말하는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와 시세는 차이를 보이는데, 정부는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실제 조사 결과 정부 발표에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에 영향을 끼친다. 경실련은 최근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을 모
07.09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경제범죄를 비롯해 강력사건 등에서도 두각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한 사기 조직 사건 △서울 강남·대구 일대 유명 클럽을 통한 마약 유통 사건 등을 맡았다. 김 대표변호사의 저서로는 ‘강제수사실무 절차론’이 가장 유명하다. 검사 최초로 출판한 강제수사실무 전문 서적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으며, 대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지난 3일 새만금개발청사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YK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기타 법률 관련 업무 등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하는 사업 및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외에 정보를 받아 보도한 기자들까지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관 관계자 2명, 언론사 기자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내용 등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을 때 적용하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누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B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수사정보를 받아 보도한 기자 4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07.08
영화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영화표값이 크게 인상됐지만 제작자들의 몫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신고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로 이뤄진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제작자들은 지난달 말 공정위에 1차 신고를 했지만 할인비용을 제작사에게 떠넘긴다며 2차 신고를 했다. 2015년 1만원이던 영화표값이 10년도 안돼 50%가 오른 1만5000원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내놨지만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시기 손실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화관들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노력을 했지만 영화표값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국내 멀티플
07.05
경찰이 이른바 약물에 취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처방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한 첫 사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었던 염 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송치했다. 검찰은 또 ‘람보르기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약한 또 다른 의사와 병원 관계자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송치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지난해 8월 염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은 신 모씨가 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인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올 1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처방한 염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
07.04
법무법인 YK(대표 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Public Affairs) 연구원을 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 공공정책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등에 대해 의견 개진 등을 펼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점점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고 있다. YK는 공공정책 연구원을 통해 △국회 입법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 청문회 등에 대한 자문, 국회 청원 업무 지원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 및 각종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법안, 규제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이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김성수 전 의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4일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신고 이후 추가로 드러난 고급 주류와 책, 전통주 등 김건희 여사 수수금품 목록과 최재영 목사의 청탁내용을 재신고한다”며 “사건 조사 및 종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권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권익위가 공식 발간한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권익위가 발간한 2004년판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 ‘공직자 등과 일
카지노 등에 투자하겠다며 수천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주범들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중간모집책들을 공범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03명으로부터 2878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 A씨 등 최상위 모집책 3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A씨는 돈잘버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대부업체를 내세웠는데, 실체가 없는 사업체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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