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2024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한 ‘따릉이 폭주족 연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따릉이 폭주족 연맹, 이른바 따폭연의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인 10대 고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서울 도심권에서 폭주행위를 하고, 조직적 폭주행위 관련 모임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그동안 SNS에 폭주행위 영상을 올려 왔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했지만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A군은 지난 4일 서울 성수동 일대에 집결해 폭주행위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경찰이 집중단속을 예고하자 폭주행위는 무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는 10일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서 폭주행위를 다시 예고하자 경찰은 A군을 검거했다.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A군은 따폭연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놓은 영상과 게시물 등은 모두 삭제했다. 대신 400자 분량
08.08
서울지역에서 혼잡한 교차로 등에 설치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가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와 꼬리물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설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차금지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백색이었으나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노란색으로 변경됐다. 백색 유도선이 잘 보이지 않아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올 5월까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교차로 41개소와 꼬리물림이 심한 교차로 17개소 등 58개소를 선별해 백색에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변경·설치했다.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자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는 컸다. 공사를 마무리 한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월 평균 1.71건 발생하던 교통사고는 0.51건으로 70.2% 줄었다. 꼬리물기 역시 신호 1주기당 6.39대 발생하던 것이 4.49대로 29.8% 감
게임업체 넥슨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것으로 지목된 작가를 인터넷에서 모욕한 네티즌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게손’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데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다”며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넥슨이 출시한 게임의 홍보영상에 ‘집게손’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영상을 제작한 외주 제작사가 다른 게임업체에 납품한 홍보영상에서도 집게손이 등장하면서 작가 A씨가 지목됐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의심받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고, 모욕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집게손은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A씨가 아닌 40대 남성이 해당 콘티를 제작했다고 해명했고, A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참가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자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진실위는 경찰에 50대 여성 A씨를 건조물침입, 감금, 공무집행방해, 상해, 과거사정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진실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이 진실위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튿날까지 유족회 회원 9명이 진실위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진실위 요청을 받은 경찰에 연행됐다. 3일 오후 한명의 여성이 이옥남 상임위원 집무실에 들어가 5분간 구호를 외치며 머물렀다. A씨의 행동으로 이옥남 상임위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9일간 입원한 뒤 통원치료까지 받았다는 게 진실위측 설명이다. 수사의뢰는 고소·고발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공식절차는 아니다. 제보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수사의뢰는 수사기관에서 고발과 같이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이상훈
08.07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간관리자의 조치가 소홀했다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중간관리자 B씨에게 토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에 피해 사실을 말하자, 선임 직원은 괴롭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A씨도 원인 제공 잘못이 있다’ ‘둘 다 징계 대상자’ ‘선임 직원을 이 일(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내보내 불쌍하다’ ‘(A씨에게)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책임지게 됐으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 등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았지만 가해 직원과 분리 조치를 하고
서울지하철 내 부축빼기나 소매치기 등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예방 활동과 추적수사로 부축빼기 범죄가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68건)보다 70.5% 줄어든 79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소매치기 범죄도 같은 기간 27건에서 2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은 그동안 절도 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취약 시간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또 범죄가 발생할 경우 폐쇄회로(CC)TV 추적 및 잠복, 미행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전과 22범의 지하철 가판대 절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50대 남성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무인 가판대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판대를 중심으로 현금과 판매 물품 등을 훔쳤다. 경찰은 CCTV 200대를 분석, 추적한 결과 지난 6월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다른 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일교포 북송사건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북송된 재일교포 본인 또는 후손 27명이 북한정권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차별과 감시 등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북한으로 이주한 17명이었다. 진실위는 북송사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재일교포 북송사건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정부차원의 첫 북송사건 조사다. 진실위는 북한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북송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차별없는 지상낙원’ 등의 거짓선전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진실위는 이 시기 북송된 재일교포는 숫자를 9만3340명으로 추정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북송자 대부분은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다” “세금도 없다” “북한에 가면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살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등의 조총련의 선전을 믿고 북
08.06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훔쳐 야산에 파묻어 둔 보안업체 ADT캡스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ATM 6대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2000만원을 훔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바꿔타면서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다.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은신처 주변에 장시간 잠복했다. 이후 야간에 묻어든 현금을 찾으러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을 수색해 3억4000만원 가량을 발견했다.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훔친 돈은 유흥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와 게임업체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로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기초로 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같은해 10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사를 표방했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은 연동됐다. 위메이드의 사업은 순탄해 보였다. 위믹스를 유동화하면서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했다. 문제는 유동화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없이 위믹스를 매각해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고령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혈압과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68세 수용자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씨가 구치소 입소 이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장기간 수용된 후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천주교인권위는 “A씨는 몸이 쇠약해져 구치소가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했지만 구치소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측은 A씨가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한 적이 있지만 사망일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망 전날 저녁 배식 이후 구치소 근무자가 피해자 컨디션을 확인한 점, A씨가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
08.05
검찰이 마약 투약자를 추적한 결과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파티가 벌어지는 등 서울과 수도권 13개 대학에 마약이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300명이 가입한 대학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14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마약범죄에 가담한 대학생들은 중독 여부나 재범위험성,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의대와 약대 재입학과 로스쿨 진학 준비생도 있었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검찰이 조
지난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위원 일부가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인권위가 만신창이가 됐다. 이들은 현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삼았지만 오히려 법원은 위원회의 변종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경우 인권위 운영이 정상화될지 관심이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송두환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6월말 김용원·이충상 인권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 6명이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을 참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발단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다. 수요집회 현장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에 대한 혐오성 집회가 이어지자 정의기억연대 등은 ‘혐오집회를 멈추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해 8월 진정을 맡은 인권위 인권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 소위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김
08.03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황영기)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범한 YK 대표변호사와 김용태 YK옳음 이사장,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완화 △기부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제한 완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YK와 옮음은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YK옳음은 법무법인 YK가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 설립한 단체로, 법무법인 YK 및 구성원의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김용태 YK옳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08.02
경찰 “마약 간이검사 음성”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 내부와 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 백씨가 과거에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관련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백씨가 마약검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인권위 “업무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서신을 자유롭게 발송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를 개선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경상북도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A씨가 편지를 제출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진정을 냈다.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고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엑스레이(X-ray) 편지 검색기 도입 확대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편지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수용시와 형기에 따른 재분류 등 심사를 통해 경비처우급을 결정한다. 수용 당시 범죄와 과거 범죄, 위험성 및 개선도, 도주 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유통된 의약품으로 불법 성형시술까지 한 외국인 등 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을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강제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 뷰티숍을 차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회당 15만~20만원을 받고 보톡스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술 외에도 수강생을 모집해 직접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A씨에게 기술을 배운 수강생 6명도 각각 업소를 차린 뒤 불법 성형시술을 해왔다. A씨에게 무허가로 의약품을 판매한 한국인 B씨 등 의약품 도매상과 무허가
최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역 인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심의했다. 공장지역이던 성수역 인근은 지식산업센터 밀집지로 거듭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종 창업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변 식당가와 카페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인파가 북적일 정도다. 이에 반해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출입구는 4개에 불과하다. 특히 3번 출입구는 퇴근 시간에는 인도 아닌 차도까지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은 기동순찰대 1개팀과 지역경찰, 성동구청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출퇴근 인파 안전관리를 맡아왔다. 서울교통공사가 출입구를 늘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공사 기간 인파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지난 4월부터 경찰과 성동구, 도로교통
08.01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짓고, 피의자 차 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차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국과수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사고기록장치(EDR)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EDR 기록 결과 사고발생 5초전부터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작동하지 않았다. CCTV 등에도 주행 중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반대로 가속페달(엑셀레이터)은 최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한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 4월과 5월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했다. 사단과 여단급 부대의 예하 6개 대대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안경계에 투입된 해병 간부는 월 352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작전에 투입되는 간부들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은 월 100시간을 넘어섰다. 장시간 근무도 문제지만 보수 지급도 엉망이었다. 공무원수당 규정은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군인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올 1월부터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바꿔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지만, 100시간 초과 연장근무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도서지
07.30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무관(수원남부경찰서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이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겠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과장(경정)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영등포서는 해외 마약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이었다. 조 경무관은 지휘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도 수사팀에 접근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을 감찰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징계위는 조 경무관에게 불문 처분을 했다. 최근 5년간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고위 경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빈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https://wimg.naeil.com/paper/2024/11/22/20241122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