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허한 약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정당이 내놓은 총선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제시된 공약 상당수가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회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을 전문가 24명이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원내 정당들이 재벌 개혁 등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혜자를 꼽는다면 기득권이나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약이 적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
04.03
생활체육단체, 인권위 권고 수용 생활체육단체가 동호회 등록시 장애인 구성 비율에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단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한 생활체육단체로부터 동호회 가입이 불허됐다며 2022년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동호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회는 동호회 구성시 장애인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동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 동호회 구성 비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협회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하고,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측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참여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의 권력기관(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의석수 3개 이상 또는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정당이 모두 내놨다. 공수처와 관련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공약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거나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시민단체 모임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넷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주권자로 유권자가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 선거참여는 ‘바늘구멍찾기’와 같아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 외에 선거운동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피켓 등 소품은 길이와 높이 너비 등 각각 25㎝ 이내만 사용 가능하다.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루거나 행진, 노래 제창도 못한다. 총선넷은 “유권자는 누구나 자기검열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
04.02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23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증가하는데다 예산 등을 이유로 시설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한 교정시설 수감자는 지난해 10월 12.07㎡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1인당 면적은 1.51㎡(약 0.46평)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라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정시설측은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제22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이 입건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일까지 경기도에서만 11건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과 충남 보령에서는 라이터나 칼 자동차열쇠 등으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특정 후보 현수막이 2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불로 현수막 끈을 태운 자국을 발견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 중이다.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우산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학생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과 선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 철거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성사진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들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국회가 열릴 경우 관련 입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원내 5개 정당을 상대로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밝혔다. 이 결과 5개 정당은 예금자 보호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등에서 찬성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정책으로는 적지 않은 이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5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보내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개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100개 질의 중 63개에 대해 일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같았다.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04.0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중 40여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관서 공무원이 아닌 미화원이 이를 찾아내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는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남성 A씨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민영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남 등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소로 쓰일 40여곳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은 과거에 사전 투표소로 쓰이거나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 등이었다. A씨는 카메라와 충전 어댑터가 연결된 기기에 특정 통신사 스티커를 붙인 뒤 설치했다. 외관상 통신장비로 위장한 것이다. IT 기기에 문외한 경우 무선 인터넷 중계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에서 화재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성균관대 담벼락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종로소방서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7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컨테이너는 종로구청이 청소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날 화재로 전소됐다. 사망자는 30대 여성으로 종로구청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낮아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구글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유명인 사칭 광고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구글 광고 정책 고객센터에 따르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종전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서 더욱 강력해진 내용이다. 구글은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는 3월부터, 프랑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 구글은 지난 2월부터 이같은 조치 적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또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는 다시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03.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세운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권 침해, 선관위의 정당 등록 위헌성, 국고보조금제 훼손 등 문제점을 제기한 뒤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두번째 위성정당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선관위와 학계,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할당받게 돼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연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
03.28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총 951명 중 제일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후보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였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 총 305명 중 가장 많은 전과 건수는 11건(무소속 장동호 후보)이었다. 후보자들의 재산·전과를 분석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경실련이 공개한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자 중 전과 보유자는 100명이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선 59명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으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과 건수가 많은 일부 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 출마한 장동호 후보는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3
03.27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26일 청소년 과학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진실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신청인 63명 외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일치하지 않지만 수용아동수는 4689~5759명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운영한 강제수용시설이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이 8~19살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수용하면서 구타와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진실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원아대장에 기록된 4689명을 분석한 결과 17.8%인 824명이 탈출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익사했다. 수용아동 중 상당수가 구타와 노역 등으로 사망했다. 진실위는 암매장 추정지를 발굴작업 중이다. 진실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유해매장 추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해 과학치안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은 과학수사체험 콘텐츠 개발, 도박·마약 등 청소년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체험·전시 운영 등의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청소년 과학 진로 체험 동아리 ‘과학치안꿈누리단’을 모집해 4월에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활동우수학생에게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노원구청장 포상, 노원구약사회 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등의 장학금 등이 주어진다. 이승열 노원경찰서장은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과학치안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꿈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서울과 대전 경찰이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팔아치운 리딩방 사기 일당을 연달아 잡아들였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업 상장 정보를 거짓으로 꾸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울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국에 흩어진 419건 사건을 모아 수사했다. A씨 일당은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곧 상장된다”며 1만원에 팔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비상장회사는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고, 투자자들에게는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상장 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A씨는 자금세탁책과 지역별 판매지사 등으로 상위 조직을 꾸렸고, 각 지사
03.26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게시물 추적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커뮤니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또 지역의사회 간부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영장집행을 커뮤니티 운영사 직원들이 방해해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종용하는 게시물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메디스태프 임직원들이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직 의사인 A씨는 의사와 메디스태프 운영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저희 플랫폼도 의료계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점 등을
서울지역 여학교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인터넷에 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꼬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동구 소재 여중과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칼부림 하겠다는 범죄 예고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작성자는 물론 게시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을 상대로 사실상 테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우선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광범위하게 발부해주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이 가진 기법을 총동원해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특정 여고에서 최소 10명을 죽이고 여중에서는 15명을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자신이 해당 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테러 예고 글은 삭제됐지만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최초 글은 17일에 게시됐지만 이틀 후 유사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
03.2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진실규명 결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실위는 매년 반기마다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를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연구소, 유족회, 시민단체 등에 배포한다. 보고서는 진실위 홈페이지(jinsil.go.kr)에 파일로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4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38건, 적대세력 사건 18건 등이 포함돼 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권위주의 시절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결정서 전문도 수록됐다. 보고서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은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권고사항을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는 ‘26회 늦봄통일상’ 수상후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늦봄통일상’은 문 목사의 민족화해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제정됐다. 민주화와 평화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단체와 개인이 대상이다. 1회 수상자는 고 윤이상,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공동수상이었다. 올해는 문익환목사 30주기를 맞이하는 해다. 후보자 추천은 4월 14일까지 이메일(spacepoint@hanmail.net)로만 접수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