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4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하면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폴라리스쉬핑 공동대표인 한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폴라리스쉬핑은 2004년 설립된 화물전용 벌크선사다. 2022년 매출액은 1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2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2일 폴라리스쉬핑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폴라리스쉬핑이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856억원에 대해 135억원의 손상을 인식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재판 결과로 회사의 제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폴라리스쉬핑 경영진이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대여 방식으로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조직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 비대면 범죄인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손을 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마약유통 비대면 범죄가 플랫폼화되고 있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마약까지 유통한 조직 총책 박 모씨 등 27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면서 30대 여성인 국내 총책 박씨를 확인했다. 박씨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위한 변작기(일명 심박스) 580대를 설치·관리하고 현금 인출책과 지금세탁 등 보이스피싱 일당을 총괄 관리해왔다. 변작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시키는 중계기로,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이다.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81명으로 A씨 일당은 이들로부터 1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이중 한명은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면서 필로
05.29
한국전쟁 시기 경상남도 밀양과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밀양 신청사건 5건과 산청사건 11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사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5명은 전쟁 발발 직후 밀양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구금됐다. 이들은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삼랑진면 안태리에서 집단살해됐다. 같은 시기 산청지역 주민 11명도 경찰에 구금된 뒤 산청군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산청군 산청읍 내리 쌀고개,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등에서 집단살해됐다. 진실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던 ‘이팀장’이 도주했다가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강 모씨가 수사대 건물 외곽으로 도주했다. 당시 강씨는 조사 중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흡연을 마친 후 도주했다. 감시를 맡은 수사관들은 강씨가 흡연을 하는 동안 수갑을 풀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바로 가용인원을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강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300m쯤 떨어진 한 교회건물 옷장에 숨어 있던 강씨는 현장 지원을 나간 기동순찰대 대원들에 의해 다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강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수사관들을 감찰할 예정이다. 피의자 도주가 중요 사안이라 책임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A군 등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구를 낙서하라고 지
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수술 을 하는 등 보험사기를 일삼은 병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병원장 A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대표원장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0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이 노린 질환은 여유증이나 다한증과 같은 질병이다. 여유증은 남성인데도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질환이고, 다한증은 과도한 땀을 분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씨 등은 브로커의 도움으로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심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브로커가 가족인 척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압박을 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31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줬는데
05.28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때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마약류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202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마약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는 A씨가 마약범죄 전과가 있다며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했다. A씨는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수용자로 분류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며 교도소를 상대로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도소가 이를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마약범죄도 아니었고,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됐다. 마약류 사범은 재범의 우려가 커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05.27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4명의 시신이 추가로 신원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2018년 발굴됐지만 예산 문제로 이제야 가족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으로 숨진 4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중 아산 배방읍 중리 설화산에서 발굴된 유 모씨 등 2구는 2018년에 발굴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원확인에 6년이나 걸린 것은 생존해 있는 유족의 유전자정보(DNA) 채취를 지난해에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발표된 하 모씨 등 2구를 포함해 모두 6구의 시신이 유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진실위는 충청지역과 대구, 경기 안성과 안산, 전북 군산 등 전국각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해 왔으며 유가족으로부터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DNA 채취는 100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사건은 크게 군
05.24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주요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한 첫 참고인 조사다. 전공의 1명은 이달 말 출석할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상자들이 출석을 할지, 출석할 경우 구체적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이탈을 지시하거나 지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및 교사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일 발생한지 5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O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낙서를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영화 등을 불법으로 스트리밍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낙서 사건과 별도로 저작권법과 아청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청소년 B씨에게 “300만원을 주겠다”며 낙서를 지시했고, 낙서를 한 B씨와 C씨는 같은 달 19일 경기도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체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범
자정이 넘은 시간 산에서 길을 잃은 치매환자를 경찰이 구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치매 환자가 외출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수락산 주변에서 A씨를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 실종신고가 늘고 있는데, 발빠른 조치로 실종자가 가족에게 돌아가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5.23
일선 교육지원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처리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22일 “합리적 이유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올 2월 A교육지원청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리면 학폭위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2022년 A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렸다. 피해자측이 참여위원 명단 등을 문의했지만 A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측은 학폭위 위원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학폭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A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의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A교육지원청은 과거 법원 판결을 내밀었다. 유사 사건에 대해 학폭위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2일 ‘제7차 시·도실무협의회’를 개최, 진실위가 진실규명을 했거나 추진 중인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제안 안건도 논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개정 입법 통과가 예상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자체 권고사항도 논의됐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추진과 형제복지원과 같은 민간인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오승완 기자
05.22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합성음란물을 만드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은 수천건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대 졸업생 박 모씨와 강 모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알고 지내던 서울대 동문 여성 등 수십명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후 유포하는 등 지인능욕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적용됐다. 박씨가 만든 음란물은 100건이 넘고 1700건 유포했다. 박씨는 또 음란대화방 20여개를 동시 운영했다. 비슷한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이를 초대했고, 수사기관 등으로 의심되는 이가 있다면 강제로 퇴장시켰다. 애초 10명
가전제품 렌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른바 ‘렌탈깡’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 명의를 이용해 빌린 가전제품을 되팔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7년부터 5년간 유령법인을 통해 렌탈깡을 일삼은 A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모두 44명의 일당을 검거해 10명을 검찰에 넘겼다. ‘깡’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진화를 거듭해왔다. ‘카드깡’이나 ‘쌀깡’ 등이 대표적이다. 렌탈깡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A씨 등은 대구와 천안 인천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다. 주로 청년층 등 사회경험이 많지 않거나 취약계층이었다.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웠고, 유령법인 이름으로 가전제품을 대여했다. 가전제품이 배송되면 추적이 가능한 렌탈업체의 바코드 등을 제거하는 포장갈이 작업을 했다. 중고시장에서 되팔기 위해서다. 범
05.21
“신사업·신기술로 미래 준비” 건설주택포럼은 21일 ‘건설산업 위기대응 신사업·신기술 전략’을 주제로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수주급감과 원자재가격·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 최근 건설업계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 건설사업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영태 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해외 건설시장 동향과 대응전략’을, 김동구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원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주재한 종합토론에는 황성주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은석 동부건설 CFO,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충재 한국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계성 수준 지능을 가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도 조사시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변호인은 물론 진술보조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혼거실에서 생활하던 B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뇌전증 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 B씨는 발달장애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자 피의자인 A씨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구치소측은 A씨가 의사소통이 원활했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가 인정한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을 미뤘다. 21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계엄군 고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전원위는 애초 국민참여 방청으로 열렸지만 계엄군 고발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주남마을과 송정동 일대에서 일어난 민간인 집단 학살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은 계엄군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보완키로 했다. 전남도청 진압 당시 추가 범죄가 드러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을 고발하는 안건도 전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테니스장 우회 인수 의혹이 제기된 동양생명과 전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양생명 본사 사무실과 저우궈단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양생명은 2022년 12월 서울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제3의 업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12월 스포츠시설업체인 A사는 서울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26억6000만원에 낙찰 받았다는데, 이는 직전 낙찰가인 11억1000만원보다 두배 이상 비싼 액수다. 입찰 조건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실적이 전무한 동양생명이 A사를 내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동양생명이 시설보수 공사비용과 인건비, 관리비, 광고대행수수료 등을 통해 3년간 A사에게 27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이 철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정의연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6일 베를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이 베그너 시장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베를린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베를린 시장은 ‘관할 구청, 연방정부 등 모든 관련 당사자와 대화하고 있으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이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며 “독일 연방정부까지 나설 정도로 일본 정부 압력이 거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를린시는 소녀상의 평화적 의미를 지켜 영구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며 “소녀상 철거에 나선다면 독일이 2차대전 피해자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희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5.2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는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군 관계자 9명을 민간인 살해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나 반란죄, 집단살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웅씨 등 고발안건 2건은 1980년 5월 23~24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 있다.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마이크로버스 총격사건이 벌어졌고 생존한 시민 2명이 즉결 처형됐다. 다음날 송암동에서도 민간인 3명이 사살된 바 있다. 조사위는 두 사건과 관련한 당시 진압군 관계자 9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선택 5.18진상조사위원장은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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