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된 사건 재조사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광동 진실위원장과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말 진실규명이 이뤄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김 위원장이 함평 사건 희생자 중 1명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올 초 유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 은밀하게 재조사를 지시했고 전원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미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생년월일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듯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부동산임대업자인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투자실패로 돈이 필요하다”며 “진급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0만원당 월 12만원의 이자를 약속한 뒤 이자 32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변제를 못하자 돈을 갚지 않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약속대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서 원금 변제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군장병 개인휴대전화 등에 국방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이 수차례 인권위에 접수됐고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앱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고,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등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서울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되는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 경찰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제복이나 장구 등 202종 417만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 경찰 장비 보급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재보급돼야 하는데 현재는 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기간을 2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종합보급장의 물류시스템과 민간기업 등의 물류관리를 벤치마킹한 새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면 경찰관이 장비보급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다음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해당 장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1
지난달 20일 신설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범죄자 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기순대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강·절도와 수배자 등 모두 3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 일대 경찰사칭 강도 사건도 인근에서 무전을 듣고 출동한 기순대가 검거한 사례다. 이밖에도 교통단속 등 기초질서 단속 1548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자전거 절도 발생신고가 많은 학원가 밀집지역을 집중순찰하거나 과거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단순 순찰 외에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일제 점검도 벌였다. 기순대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뒤 모두 388명이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일선 경찰서 지원 등 범죄예방을 맡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에게 심위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침해가 없도록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전 기피여부 결정을 위해 참여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비공개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이고, 당사자 대항권을 고려할 때 회의 전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측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집회 후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대열 이탈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행진을 하던 조합원 1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용산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일부 조합원이 점거했고, 조합원 연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조합원들은 주변 경찰서로 분산 연행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0
부정확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긴급 출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43분경 한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의 울음소리만 들린 채 전화가 끊겼다. 112상황실에서는 ‘여성 울음소리 / 무응답 / 끊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최단시간 출동을 의미하는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오인신고일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일 가능성도 컸다. 만일을 위해 출동 지령이 전달됐다. 문제는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알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우선 지령을 받은 서울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이태원 경위 등이 출동했다. 이동하는 시간 112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자 위치 주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주택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포착했다. 이 경위 등 5명이 집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3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이는 소파에서 뛰어 놀다가 버티컬 조절끈에 몸이 감기면서 숨을 쉬지 못했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으로 꼽힌 이인광씨가 해외에서 검거됐다. 경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씨 검거는 검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의 국제협력으로 가능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을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라임사태를 포함해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추적해 왔다. 당시 라임은 약 6조원을 보유한 국내 헤지펀드 1위 집합투자업자였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73개 펀드에서 1조6679억원의 환매 중단·연기가 빚어졌다. 곧바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듬해 검찰은 7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몸통인 김영홍과 핵심 중 한명인 이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 중 1300억원을 가지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들을
경찰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비리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쌍용차는 KG그룹에 인수된 뒤 KG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다. 경찰은 과거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소유했을 당시 경영진의 비리로 보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인 A씨는 쌍용차 출신으로 2017년을 전후해 경영관리 부분 임원을 지냈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관리인으로 활동한 후 KG모빌리티 체제에서도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다. 경찰은 정씨 등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과거에 몇몇 개인의 부정비리에 대한 의혹으로 파악된다”며 “현재의 KG모빌리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19
서울지역 한강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강경찰대에 신규 순찰정이 도입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한강경찰대 망원센터 계류장에서 신형 순찰정 105호와 106호에 대한 진수식을 열었다. 경찰은 신형순찰청을 망원센터와 이촌센터에 배치해 주력 순찰정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강경찰대는 한강 일대 치안과 구조 수색 인양 등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명사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찰차와 같은 순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한강경찰대는 7정의 순찰정을 운영해 왔는데 평균 선령이 13년에 달했다. 7년인 내구연한의 2배에 육박한다.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의미다. 신형 순찰정은 4.2톤, 길이 9.5미터다. 엔진출력은 기존 500마력보다 20% 향상된 600마력에 달한다. 선실엔 냉난방기를 설치해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각종 구조장비를 적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 대원들의 구조작업 여건도 향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사고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39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점담하는 곳은 12개(3.8%)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권센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에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중독을 끊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경찰청은 9월 17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위험성을 알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 마지막 날은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조지호 청장과 학교전담경찰관(SPO) 149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었다. 릴레이 챌린지란 사회 유명 인사들이 사회적 운동에 관한 캠페인을 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피켓 등 이미지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리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지 않았도 참가할 수 있다. 해시태그에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를 입력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대규모 확산을 막을 마지막 골든
03.18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던 유명인 사칭 사기성 광고가 유명 웹브라우저 뉴스서비스에 등장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났다. 18일 ICT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뉴스서비스 ‘MS 스타트’에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을 사칭한 광고가 노출됐다. MS 스타트는 엣지 등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인데다가 뉴스서비스의 중간에 노출된 광고로 이용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해당 광고가 올해 초부터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기사들이 견본사진(썸네일)과 함께 노출되는 터라 뉴스와 같은 형식으로 혼동될 수 있다. 하단에 광고라는 의미의 ‘AD’가 표시돼 있지만 실제 기사 형식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언론사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에 손 전 사장 관련 기사로 위장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도 ‘인천광역시 강서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2차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3차 조사는 7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경찰에)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 “전체 의료인의 약 10%인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머지는 잘 유지되고 있다”며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관련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마음을 충분히
03.16
재소환 하루 만에 … 혐의 부인 정부에 유연한 정책 결정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16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 45분쯤 마포구 청사에 도착한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한다. 같이 논의의 장에서 논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사직 과정에서) 공모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교사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본질과 달리 숫자에 함몰돼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저희
대법원장이 지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법무법인 KCL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두명의 비상임인권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강정혜 인권위원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사외이사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용직 인권위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및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KCL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03.15
서울시의사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료계 합의없이 일방적이고 무계획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정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박종환 각구회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책은 소수 몇 명 고위 공무원, 어용학자, 여당에만 이익”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을 정당화시키느라 거짓말을 밥 먹기보다 자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회 중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10년 전 세월호 참사 직전 선장 이준석씨가 청해진해운과 승객 퇴선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기밀 문서가 공개됐다.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보기관의 기밀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기무사의 ‘침몰선박 세월호 관련 이면동정 보고’라는 제목으로 문건 맨 위에는 ‘1처 위기관리센터 주무보고 / 2처 7과 참고보고’ 등이 기입돼 있다. 이 문건은 2014년 4월 24일 작성·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꼭지의 정보보고가 담겨 있는 이 문건에는 ‘세월호 대체선장, 사고 전 인천본사 기술담당이사와 장시간 통화’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끈다. 대체선장은 이씨를 말한다. ‘세월호 대체선장은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사고 시간에 이르기까지 본사 기술담당 박 이사
03.14
의사와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 관계자가 증거은닉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자료 삭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특히 정부의 ‘군의관 공보의 차출’ 조치와 관련해 업무를 거부하라는 ‘지침’이 재차 올라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B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 B씨를 불러 조사했고,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 작성자 또는 게시자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이트나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흔치 않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관계자들이 수사 방해 목적으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