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중고생들이 인터넷·모바일 도박을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급한불을 끄겠다며 소액 대출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이다. 악순환이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이 ‘스쿨벨’을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이 서울교육청과 함께 학생 관련 긴급 사항이 발생하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주의·대응 요령을 알리는 조치다. 가정통신문은 물론 모바일 가정통신문인 e알리미로 실시간 전파한다. 그동안 강남마약음료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쓰였으며, 올해는 처음 발령했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모바일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게임’으로 인식한 청소년들은 문제의식 없이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나면 주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돌려막기가 일쑤다. 이 틈새로 생겨난 신종범죄가 ‘대리입금’이다.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10만원 안팎의
05.17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킹메이커와 함께 ‘2024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다. 지원자는 상담을 통해 최대 2년간 ‘인큐베이팅 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하우스는 양육에 필요한 가구·가전·생활용품을 모두 갖춘 생활공간으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출산이 임박했거나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119응급하우스’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돌봄 및 가정방문 상담 등 밀착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1. “정부와 의료계의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납품했는데 수익이 줄어든 병원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 본사 입금 날이 다가오고 있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답답하다.” -의료기기 도매상 관계자 #2. “전공의 이탈 전에는 하루 600~700건이던 처방전이 50% 가량 줄어들면서 타격이 크다. 아직은 구조조정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직원을 줄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장기화되면 우리도 결국 약사와 직원을 줄여야 할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병원 앞 약국 관계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직원 희망퇴직과 급여 반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
“아니 필로폰을 이렇게 간단히 만든다고?” 지난달 중순 인천의 한 호텔. 필로폰 유통책의 객실 압수수색한 마약수사관들의 넋이 나갔다. 팔다 남은 필로폰 양에도 놀랐지만, 경찰들 눈에는 마약제조 공장이 펼쳐져 있었다. 단순 유통책인줄 알았던 A는 제조자이자 유통책이었다. 그것도 필로폰 공정방식을 간소화한 초간단 제조방식이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제조자인 중국계 외국인 A를 구속송치했다. A는 국내에서 처음 검거된 초간단 마약제조자로 기록됐다. 경찰은 범죄수법을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구했다. ◆복잡한 실험기구 없이 제조 = 국내 필로폰 유통책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에만 손을 댔다. 직접 제조는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발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약제조는 복잡한 화학실험 도구를 필요로 했다. 또 심한 악취가 발생하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주지역 내 4~5성급 호텔 39곳이 대상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공의 이탈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출 감소에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대금 지급까지 미루고 있다. 자칫 의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전공의 미복귀는 상급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어서 의료 생태계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용품 납품 업체들은 진료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수술용품의 경우 80% 이상 감소하면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다. 의약품 납품업체들도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기존 거래의 기간과 물량이 남아 있어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매출감소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대금결
05.16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3개 주택공기업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이 경매낙찰가보다 비싼데다가 상당수 공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부터 3년간 LH와 SH GH 등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에 사용한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상당수가 경매낙찰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매입임대주택에 투입한 예산 중 서울·경기권이 9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택공기업이 노후 주택을 사들여 보수한 뒤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말한다. 주택공기업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효율적인 면이 크다. 최근에는 건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자, 주택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재일동포 인권침해 4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위는 최근 위원회를 통해 재일동포 강호진 고찬호 여석조 최창일 등 4명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민단계 월간지인 ‘통일사’ 기자로 근무하던 강호진은 1968년 민단직원으로 모국방문단을 인솔하거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수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고갔다. 그러나 육군보안사령부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연행한 뒤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강압수사를 받은 강호진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보안사는 강호진을 10년 넘는 기간 대상자를 공작원으로 이용해 사건수사에 활용하는 역용공작에 활용하기도 했다. 진실위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1972년 11월 강호진을 영장 없이 연행해 최소 7일 이상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사는 그를
05.14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2021년 9월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 제작사는 제작비 중 일부를 기념사업회에 기부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보훈처와 검찰은 부당수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제작비를 2배 부풀렸고, 차액을 기부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봤다. 다만 이렇게 들어온 돈은 기념사업회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보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쿠팡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이중 법인 고발은 높은 수위의 제재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 있어, 검찰이 기소하려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한다. 쿠팡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자사상표(PB)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온라인쇼핑 속성상 인터넷·모바일 페이지에 우선 노출되는 제품이 구매로 이어진다. 여기에 제품 리뷰는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이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일 뿐 소비자 기만을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
05.13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검찰 공무원 출신 194명(중복 제외)이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에서 23개 공공기관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임명된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검찰 출신 인사가 29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중 전직 검사는 21명, 전직 검찰수사관이나 사무국장 등은 8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인사(검사 출신 32명, 검찰공무원 출신 9명)는 모두 41명으로 퇴직한 7명을 제외하면 5월 10일 현재 3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검찰출신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사임 11명을 포함한 28명), 법무부 등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전·현직 검사(60명), 국회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50명), 법무부나 외부기관에 파견된 수사관 등 검찰 직원(39명) 등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종 기관에 임명되거나 파견간 전현직 검찰공무원은 16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13일 경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신고자인 경실련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올 1월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애서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과 지역 숙원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에 경실련은 민생토론회 과정과 내용을 검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토론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실련 신고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한다
횡령·배임 혐의 경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에 겸직 명목으로 이중급여를 지급하고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이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세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 전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담당 법관은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2021년 10원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태광그룹의 전 경영진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중이다.
05.10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거나 가족들의 신상을 위협해 빚독촉을 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만큼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채권추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로, 선고 결과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해 10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A씨 등 일당에게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A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경우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에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한 편의점 점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방문했다.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수사 담당자의 상급자는 A씨가 스토킹처벌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추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혐의가 적용됐는지 통보받지 못했다. 송치와 기소 절차가 진행된 A씨는 수감된 후에야 자신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경찰관은 “업무방해
05.09
법무부가 정신질환 등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보호장비 점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무부는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실태 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구치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49차례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6차례나 됐다.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수용자의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구치소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복과 보호의자, 상하체 동시결박시 주간은 매 4시간마다 신체활력
경복궁 일대 문화재와 관광객 안전을 전담할 순찰조직이 발족됐다.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일대 문화재와 관광객 안전을 담당할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담벼락 순찰대는 종로경찰서,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됐다. 순찰대는 경복궁 일대에서 취약시간대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는 활동을 펼친다. 경찰은 경복궁 인근에 순찰차를 고정배치하는 등 치안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민 밀착형 순찰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사망사고다. 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1분쯤 울릉군 울릉읍 사공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60대 작업자는 1시간 지나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는 소방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사현장에서는 해발 194m의 가두봉을 깎아낸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두봉은 낙석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고 당시 토사 붕괴 조짐이 있어 중장비를 빼내는 등 대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까지 중대재해 사건이 7건 발생
05.08
프로야구 선수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사건, 이른바 ‘오재원 스캔들’이 확대되고 있다. 애초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고한 현역 프로야구 선수 8명 외에 추가로 전현직 선수 5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프로야구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종로서에 접수된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종로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경찰청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기기 종류, 사생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알리와 테무)는 개인 정보의 3국 이전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국내 이용자에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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