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4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14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자정을 넘겨 13일까지 조사를 받은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후 결정하자'는 제안을 언급하며 “서로 논의하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조사를 받은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오후 10시를 넘겨 귀가했다. 그는 “정부가 강경대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위 집단사직에 의협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하 위원장은 “(경찰이) 제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내용 등을 제시했지만, 예상했던대로 별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간절하게 호소드린다”며 “대화의 장,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3명 적발돼 모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내 29개 경찰서가 관내 스쿨존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였다. 성북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3명을 적발해 모두 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이중 2명은 이륜차 운전자였다. 29개 경찰서는 47개소에 161명을 투입했는데,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 위반 등 297건을 적발했다. 2시간 동안 1개 경찰서당 10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셈이다. 특히 동대문 지역의 교통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경찰서는 1개 지역에 경찰관 8명을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2건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46건 등 모두 48건을 적발했다. 스쿨존 내 위반행위도 동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중 일부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나면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41명 중 35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2명은 증거불충분, 4명은 ‘암살대원’이라는 이유로 보류 처리됐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과 임회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며 진도경찰서 등 경찰관 등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다. 4명 희생자들에게는 경찰기록에 ‘암살대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구체적 근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용어의 어감상 부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전쟁이 끝난 1969년 진도경찰서의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라는 사찰 문건에 등장한 ‘
03.12
입원 중인 환자 2명이 결핵에 걸리자 이를 알리지 않기 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이 병원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와 60대 환자에게 각각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염화칼륨(KCL)으로 보고 있다. A씨측은 해당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 본인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서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서 87% “적극적 행동 필요” =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각종 게시물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서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까지 찍혀 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허위 문서라고 밝힌 상태다. ◆‘자료삭제’ 게시글 의사, 경찰 조사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도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03.11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경찰은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하는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또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따라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분산 수사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03.08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에 ‘자료삭제’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게시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사직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전공의 사직 전 자료삭제’ 글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작성자의 구체적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후 최초 작성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등에서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03.07
의료대란과 관련해 경찰의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첫 조사는 10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조사 대상과 추가 조사 일정이 남아 송치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에 있는 공공범죄수사대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0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쯤 귀가했다. 그는 “(경찰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없이 다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관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에서 앞서
03.06
지난 3일 세상을 떠난 이홍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이 교수는 1960년 광주고와 조대부고 재학생 12명과 모여 광주지역 4.19혁명을 모의했다. 197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에 서명했고, 이를 이유로 전남대 교수직에서 해직됐다. 1980년에는 5.18 당시 항쟁지도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이 몰락한 이후 5.18 기념재단 이사장,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등을 거치며 5.18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다. ‘고 이홍길 교수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5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지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이 교수는 ‘나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해 바람직한 미래로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뜻과 정신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공의들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자 정부가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6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소환한다. 정부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성대 의대교수협의회도 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수 김규철 장세풍 오승완 기자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경찰이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를 벌여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등이 없어 고발된 간부를 우선 수사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간부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시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의협쪽에서는 6~7일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이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지도부도 사전에 로펌 등을 선임해 경찰 수사 등에 대비해 온 것으
03.04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는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집중활동을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4월 30일까지 두달간 학교전담경찰관(SPO) 149명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 SPO 담당학교는 1인당 9.2개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4월간 학교폭력 신고는 월 평균 940건으로 연간 월평균 721건보다 30.3%가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해 SPO와 전담조사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업무협력체계를 통한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03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도 엄정대응 의협 “동원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대회사 정부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정부에 “전공의 포함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
경찰 “의료법 위반 검토 중” 의협 “가짜 게시물 많아 주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경찰이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 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글은 글쓴이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옮겨온 캡처 화면이다. 캡처 화면에는 글쓴이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다. 윗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총궐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03.02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 휴대전화·PC 등 확보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만에 강경 기조로 … 6일 소환 통보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서 진행됐다.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