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4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삼흥그룹 회장 김현재씨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만 10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와 삼흥그룹 계열사인 케이삼흥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00년대 전후에 급속도로 퍼진 기획부동산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산림이나 맹지, 개발제한구역 등의 땅을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쪼개 되파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을 대거 채용해 무작위 홍보를 했다. 해당 토지에 개발이 예정돼 있다거나 개발제한이 풀린다는 등의 포장을 했던 일이 문제가 됐다. 일부 토지에 투자한 이들은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지만 피해를 본 이들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물론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현 반부패범죄수사부)와
지난 1일 대구서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 6일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8번째다. 경황이 없던 남편과 자녀는 A씨의 장례를 마친 후 주변에 상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A씨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 중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9일 살고 있던 집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과 갈등은 이어지면서 A씨가 끝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며 A씨를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 상태다.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05.03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수사기밀의 경우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력이나 자본이 배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수사기관들이 스스로를, 서로를 수사할 정도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배우 고 이선균씨 사건이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이씨의 진술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돼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등이 담긴 내부문건이 통으로 언론사에 넘겨졌다. 결국 이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씨 사망 3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경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변협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였을까. 이틀 지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를 긴급체포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04.30
서울경찰청이 서울지역 둘레길 156㎞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둘레길 강간살인사건 이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에 산악순찰대, 안전지킴이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증설해 왔다. 봄철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서울경찰청은 3월부터 둘레길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자율방범대 등 하루 평균 328명이 순찰을 실시했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도 병행했다. 그동안 경찰은 CCTV와 보안등 위치안내판 등 1910건을 점검해 지자체에 372건을 통보했고, 이중 87건이 개선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둘레길은 강력사건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언제나 안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와 을지로, 한강대로 등 도심권 일부 교통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7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다. 산별노조 등 각종 단체들도 통일로와 을지로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다. 우선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소통을 유지할 계획이다. 집회·행진 구간은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7시부터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세계노동절 청년학생 전야제’가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열린다. 경찰
04.29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를 반대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됐다. 주로 학생이 성별이나 성적 종교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권리를 침해당한 학생은 교육청에 상담이나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며 일선 교사들의 거부감은 컸다. 크고 작은 잡음이 있다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지역 건설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됐던 성전건설 대표 이 모씨로 확인했다. 이씨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다 지난 15일 실종된 후 13일만인 이날 발견됐다. 28일 오후 6시 47분쯤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이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을 토대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 15일 이씨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고, 운암대교 인근 휴게소에서 이씨 차량이 발견됐다. 성전건설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사업자인 군산시가 성전건설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04.26
“우리 가족을 찾은 것 같아 고맙지만, 한분밖에 확인이 안 돼 안타깝습니다.”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발굴 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맹억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 회장이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반가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맹 회장이 진실 규명과 유해 발굴에 나선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는 “유족들이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산 민간인 학살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아산 공수리와 백암리 일대에서 인민군 점령 때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에게 민간인 다수가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위는 최소 800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 1구는 아산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하수홍씨다. 지난해 3월 발굴된 유해 62구 중 두손이 등쪽으로 꺾여 결
04.25
한국에 마약류를 대거 반입한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한국에 송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검거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인 A씨를 강제송환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배후다. 경찰은 그동안 한국에 대량으로 마약류가 들어오는 과정을 역추적하면서 여러 사건의 배후로 A씨를 지목했다. 야구배트 안에 숨기거나 여행용 가방에 격벽을 만들어 마약류를 반입한 과거 사건 모두 A씨에게서 시작됐다. A씨의 지시로 한국에 밀수입된 필로폰만 2.5kg 가까이 된다. 또 이를 밀반입한 후 유통시켜 구속된 이들만 10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자 독일 현지 경찰이 한달도 안돼 그를 검거했다. 한국 법무부가 A씨에 대해 강제송환을 요구했고, 독일 법원은 최근 A씨를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경찰은 26일 법무부를 통해 A씨 신병을 인계받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잇단 사고에 과학적 분석과 예방·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고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용역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비위 예방정책은 과학적 분석없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비위 유형·수준·추이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징계·소청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에 제공한다. 연
학생에게 폭언을 한 학교재단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수강을 거부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고교 이사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등 재발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4.24
수법을 바꿔가며 사기 범죄를 계속한 청년들이 대거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코인투자를 이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10년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중고차 강매 사기 일당이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등 범죄를 일삼다가 검거된 이력이 있다.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자 이들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과거에 함께한 중고차 사기 일당 11명을 모았다. 이들은 30여명까지 규모를 늘렸다. 단기로 빌린 사무실에 콜센터를 만들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으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었으니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식으로 꼬드겼다. 이후 유명
04.23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