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4
“아이가 방에서 7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젠 저도 때때로 우울하고 외출하기 싫어요.” 서울시가 고립·은둔청년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청년의 고립이 가족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가족이 든든한 지지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 가족에게는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22.4%)' ‘부모와 자식간 가족상담(22.1%)’ 등 청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립·은둔청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총 3기가 운영될 예정이며 기수당 100명씩 모두 300명을 교육한다. 1기 교육은 7월 중 진행되며 오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자녀에 대한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병민(사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 부시장을 공식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김 정무부시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내는 등 언론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며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를 알리는 1호 영업사원으로 뛰며 시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당·국회와 서울시 사이 가교가 돼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정책의 전국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특히 청년세대와 접점을 늘려 서울시 정책이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6.28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 감사’를 사업분야와 일반관리 분야로 나눠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질적인 감사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투출기관 업무를 ‘사업 분야’와 인사, 복무, 예산·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로 나눈 뒤 사업 분야는 시에서 담당하고 일반관리 분야는 기관 자체 감사 부서에서 전담토록 했다. 그간은 서울시가 전 분야를 맡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성과보다 일반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복·고질적인 비위를 찾아내는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에 대한 심층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감사를 통한 기관 전문성 제고, 사업 혁신 등을 견인하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공공감사담당관을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총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원화된 감사 방식의 효과를 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벽 첫차 탑승으로 임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8일 새벽 4시 종로4가 광장시장 중앙정류소부터 충정로역까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기존 시내버스 첫차보다 최대 30분 빠른 오전 3시 30분 차고지에서 출발한다. 누구보다 빨리 출근해야 하는 새벽 근로자들은 첫차 시간을 앞당겨 주길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를 반영해 서울시가 만들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버스 기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해당 버스에 탑승했던 이혜식씨는 “개인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고 있어 매일 새벽 동대문에서 충정로까지 버스를 탄다”며 “자율주행버스를 타보니 승차감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탄 새벽자율주행버스는 도봉산역에서 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이다. 10월부터 정식 운행될 예정이다. 향후 상계~강남
06.2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시점이 올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점을 돈 오세훈 4기 서울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대적 물갈이에 나설 분위기다. 2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기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공사가 주축인 투자기관과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이다.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이 6곳, 출연기관이 18곳이다. 평소라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인사가 도마에 오른 것은 공교롭게 대다수 기관장 임기가 올 하반기에 만료되면서다. 70%가 넘는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다보니 자연스레 시 안팎이 술렁거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그간 펼친 사업들의 성과를 관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또다
06.26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으면 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무주택자에 한하며 결혼한 지 7년이 안됐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7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폭 확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 기준과 금리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 출산 여부와는 무관하다. 금리 혜택은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
6개월간 시범사업을 마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한번 더 진화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와 결합해 후불 교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장세가 둔화된 모든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결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일주일 단기권이 출시되고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 지하철, 버스 외에도 리버버스, 자율주행버스 등도 기후동행카드로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도 더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권 기능을 넘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복합카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기권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6.25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국가상징조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국격 대표장소로 선정하고 태극기 게양대와 꺼지지지 않는 불꽃, 2개의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국격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선정하고 해당 조형물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도시에는 국가의 정체성 혹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대형 조형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이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 등이다. 시는 이들 도시의 공간과 조형물처럼 역사문화적·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전통과 위상이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문화예술
06.24
서울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요 주제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조정 문제다. 최근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국회도 22대 개원을 맞아 관련 법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반영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각 자치구에서 거둬 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구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문제가 재부상한 것은 서울 안에서 벌어지는 강남북 재정 격차 등 각종 불균형 지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강남북 재정격차 = 공동과세 도입 당시인 2
06.21
장마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도입한 ‘스마트빗물받이’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구에 따르면 스마트빗물받이는 평소엔 덮개가 닫혀 있다가 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일종의 빗물받이 자동개폐기다. 빗물받이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집중호우나 장마 등 강수량이 급격히 불어날 때는 빗물과 하수의 범람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막혀 있기 일쑤여서 빗물받이가 빗물을 흘려보내긴커녕 하수 역류까지 초래하는 등 홍수피해의 숨은 주범으로 꼽힌다. 성동구는 이에 개폐식 밧물받이를 고안해 업체와 함께 스마트 장치를 만들었다. 2022년 왕십리도선동 일대 32개를 시작으로 2023년 사근동 한양대 일대에 33개를 추가했고 같은해 10월에는 행당1동, 금호4가동에 50개를 추가했다. 주민 호응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평소 빗물받이가 닫혀 있으니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사라질 뿐 아니라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도 차단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을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초미세공정으로 이뤄지는 첨단반도체 업계는 나노단위 경쟁을 벌인다. 1nm는 10억분 1m다. 챗GPT로 상징되는 AI혁명은 제시어 입력만으로 몇분 만에 영화같은 동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뿐만 아니다. 이미 기술개발을 마친 도심항공드론은 승객을 태우고 잠실한강공원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날아간다. 이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한쪽에선 비만 오면 생명을 잃을까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다. 침수피해를 걱정하는 반지하 가구들이다. 지자체와 언론들은 장마철이 다가오자 물막이판 설치 숫자로 공방을 벌인다. ‘1년 동안 뭐하느라 아직도 미설치 가구가 이렇게 많으냐’라는 언론의 지적에 지자체는 ‘집주인 반대로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노라’고 답답해 한다. 하지만 기자가 찾아간 침수사고 집중 지역 주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물막이판이 설치되면 침수 피해를 줄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인명사고를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집 구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울 지자체들에서 쓰
06.20
서울시가 가로변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에 나선다. 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한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 특히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기반 시설과 도로 사정, 주변과 조화 등을 고려해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하기 이전에는 ‘도로사선제한’이 적용됐다. 건물 높이를 인접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완화 조치에도 가로변 건물들 입장에선 제약이 많았다. 이른바 ‘중복 규제’가 지나치게 발을 묶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주나 주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선 지구단위계획, 일조권 등으
06.19
2023년 서울시 사업의 약자동행지수는 평균 111로 지난해보다 11% 높아졌다. 주거·안전·의료 분야는 상승했고 교육·문화·사회통합 분야는 하락했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 사업 분야별 약자동행지수를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각종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과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발표는 그에 따라 분야별 평가를 거쳐 내놓은 첫번째 공개 자료다. 주거(125.1)·안전(124.9)·의료건강(120.1) 분야는 20% 이상 상승하는 등 향상된 지표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은 교육·문화, 사회통합 분야였다. 각각 98.4, 97.9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거, 건강 등 이른바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
“똑같이 홍수가 닥쳤는데 옆집은 물에 잠겼고 우리 집은 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이 연락이 왔고 빠르게 대응을 했더니 위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18일 찾아간 관악구 신사동에선 구청에서 실시하는 빗물받이 청소가 한창이었다. 담배꽁초로 가득찬 빗물받이는 하수 역류를 일으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다. 해당 지역은 2022년 8월 호우로 물에 잠긴 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빠져 나오지 못해 인명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들엔 대부분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동네에서 만난 김모씨는 “재작년 사고 이후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침수 우려 가구에는 거의 설치됐고 빗물받이 청소도 종종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침수방지 시설은 어느정도 갖췄지만 주민들 불안함은 여전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재작년 사고 때 물이 가게 안까지 들어차 무릎까지 잠겼다”며 “이
06.18
서울시가 대학을 기술혁신의 전초기지로 삼아 5년간 6500억원을 투자, 창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한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는 대학 기숙사는 해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된다. 대학 운동장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빗물 저류조로 활용되고 47개 대학의 녹지를 연결한 초록길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목표 아래 인재·공간 등 대학이 가진 자원을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모두 54개 대학이 있다. 재학생은 68만명, 전임교원 2만명이 고 매년 졸업생 13만명을 배출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7만5000명으로 전체 유학생 절반 정도가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번 계획은 풍부한 대학 자원을 도시 성장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간 대학과 서울시의 협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06.17
서울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복지사업부터 정년 연장 실험에 나섰다. 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이 계획의 기본 방향이다. 제도와 사회적 통념상 60세로 되어 있는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로 분류돼 혜택을 부여하는 시점은 늦추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논의할 때 흔히 얘기되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다.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들이 책임져야 할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변화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서울시 사업 전반에 대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변화된 인구·사회 구조에 선제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연구한다. 시에
06.14
뚝섬한강공원이 시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정원으로 거듭난다. 지난달 16일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열고 있는 서울시는 박람회를 위해 만든 정원을 일회성·전시성 공간이 아닌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민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뚝섬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를 꾸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미래한강본부, 광진구가 손을 잡았다. 특히 뚝섬한강공원이 위치한 광진구의 활동이 핵심이다. 광진구 주민들이 박람회를 위해 조성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실제 광진구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문화센터를 세우고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13일 협의체에서 진행한 정원 교육을 수강한 대학생 전 모씨는 “집이 근처라 자주 왔던 뚝섬한강공원이 거대한 정원으로 재탄생하고
06.13
강남·잠실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송파구 잠실동(5.2㎢)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 안팎에선 이날 심의에서 허가제가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거래 급상승,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개 단지는 허가 대상으로 묶어 놓되 나머지 아파트 거래는 허용하는 안이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6개월 단위로 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기존처럼 1년 단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잦은 변경은 행정 연속성 문제, 시장 혼란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 단위 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
06.12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또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 때문에 시 자체 예비비로 보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선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보상과 피해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가 급하기 때문에 선제적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가 확인되면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보상과 함께 오물풍선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 10일 통합방위회의를 긴급 소집한 오세훈
강남구청역 직원·승객 제보 운반책 2명 검거, 피해액 회수 지하철 역무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2명을 잡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강남구청역 직원의 기지로 출동한 경찰을 도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1500만원을 회수하고 운반책 2명을 당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역사흫 순회 중이던 강남구청역 부역장은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승객 민원을 접수했다. 부역장을 비롯한 역 직원은 즉시 역사 CCTV를 통해 물품보관함에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는 장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날 CCTV로 보관함을 주시하던 역 직원은 다른 칸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함에 넣는 장면을 추가 확인했다. 역 직원이 눈썰미를 발휘해 발견한 보이스피싱 추가 사례를 제보한 덕분에 경찰은 이날 강남구청역에서 보이스피싱 운반책 2명을 당일 검거했고 피해금 1500만원을 회수했다. 주변 승객 신고로 발견한 첫번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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