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4
서울 도심에 유아차들이 집결한다. 종로구는 인근 중구와 함께 오는 21일 청계천 일대에서 ‘유아차 대행진’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환기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캥거루크루가 주최하고 종로구, 중구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9시 청계광장에서 집결해 11시까지 이어진다. 걷기 외에 참여 부스 체험, 기념품 증정과 추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인원은 종로구 주민 50팀, 중구 주민 50팀 등 총 150여 팀이다. 참가비는 무료 또는 기부액 3만원이며 참여자가 신청 시 정할 수 있다. 모인 금액은 전액 홀트아동복지회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부터 삼일교에 이르는 구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찰, 모범운전자회가 차량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맡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서울의 중심에서 뜻을
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들의 추석을 챙긴다. 구는 추석을 맞아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들 160여명에게 2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다. 성동구 외 타 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돼 지난해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이 대상이다. 구는 올해 2월 지역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앞서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담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11월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최대 세살 범위에서 정책 수혜 연령이 늘어난다. 조례상 서울시가 정한 청년 나이는 35살인데 군복무를 2년간 했다면 각종 청년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가 37살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5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엔 청년정책의 혜택을 아예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다녀온 뒤에서 제대로 활용할 기간이 짧다”며 “청년 나이 기준을 연장하지 않고 청년들 몫을 찾아줄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관심을
09.11
서울 은평구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특별한 추석을 준비한다. 구는 추석을 앞둔 11일 지역내 자립준비청년들과 추석맞이 한마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마음 나눔 행사는 추석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이 전통 한식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접 화과자, 오란다 등 전통 과자를 만들어 자신이 퇴소한 시설에 전달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이들 청년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서울시 꿈나무마을, 은평천사원 등 시설에서 받은 도움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직접 만든 전통 과자를 시설에 나눌 수 있어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하다”면서 “친구들의 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사진이 나에겐 없어 늘 부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찍
공공시설 기피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코앞까지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응급실 같은 노인요양시설 뺑뺑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갈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그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법 개정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2000세대 이상 주택개발 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주택건설기준을 바꿔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처럼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2000세대 이상일 경우 단지 내에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이들을 돌볼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7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자치구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와 합하면 모든 조합이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조사대상 112곳 가운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집중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합동 조사반이 투입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서면조사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09.10
“변호사님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 맞으세요?” 딥페이크 범죄에 자녀가 관여했다는 학부모와 상담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를 잘못 해석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학부모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 받은 유명인 사건을 예로 들자 그때서야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단체 적용될 수도 =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
“주민들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만큼은 반드시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2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2주년 기념 비전선포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치안협력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 속에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 우수자치경찰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이날 행사는 ‘무늬 뿐인 자치경찰’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는 “아직도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을 자율방범대장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있다”며 “엄연히 경찰 신분인데도 제도적 미비함과 제한적 권한 때문에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 생활 주변 범죄로부터 주민 일상을 지키려면
서울 성동구가 온 동네 주민이 참여하는 일상속 정원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지역 내 17개 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누구나 집 앞 가까이에서 정원을 직접 가꾸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동네 작은 정원’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우리동네 꽃 가꾸기’ ‘성동 가드닝 프로그램’ ‘반려식물 키우기’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경 및 가드닝 교육과 실습을 거쳐 직접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 동네 꽃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정원 관리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형 정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왕십리2동은 사계절 녹지와 쉼터를 조성하고 성수2가1동은 산책로 꽃길 및 포토존을, 송정동은 무궁화를 주제로 한 녹지 공간, 용답동은 매실 공원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특히 자투리 공간,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적극 활용해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쓰
09.09
서울시가 공공돌봄의 틀을 새로 짠다. 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막고 이번 기회에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계획에 따르면 신청과 기관 연결 등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나서거나 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을 필요없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별 상담은 물론 돌봄기관 연결도 해준다. 중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증돌봄은 시민들이 공공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특히 ‘2인 1조’ 서비스를 개선했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벅차다. 하지만 기존 2인 1조 서비스는 제공 시간과 인건비 지원이 제한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
서울 강동·송파 지역 수돗물이 업그레이드된다. 서울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는 아리수본부는 최근 강동구·송파구 일부 지역 4만8000세대의 수돗물 공급정수장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로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변경 작업에 나선 것은 광암아리수센터가 대대적인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공급지를 변경한 것이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정수센터 변경에 앞서 약 2개월에 거쳐 미리 상수도관 3.63㎢를 기계 세척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 작업 안내와 영향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진행했다”며 “둔촌주공재건축단지 입주를 앞두고 해당 지역 수돗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작업을 통해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정수센터 변경으로 원수 구입비를 연간 31억원 가량 절감하는 예산 절약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암사아리수센터는 한
09.06
서울시가 고도제한 완화 등 김포공항 일대 개발 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은 건 지난해 9월이다. 오세훈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하고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방문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을 만들어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만들어진 지 70년만이다. 이후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개정 초안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10월까지 실시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획일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의 새이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시민 공모·투표 등을 거쳐 안심소득의 새이름을 ‘디딤돌소득’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시작된 새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2580건이 제안 접수됐다.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를 최종 후보로 꼽았고 이 가운데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작을 정했다. 든든소득 도움닫기소득 성장소득 등이 후보군에 들었다. 디딤돌소득은 안심소득 원래 취지를 잘 계승하고 부르기에 좋다는 평가 속에 선정작이 됐다. 선호도 투표에서 34%를 차지했다. 영문 이름도 만들었다.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했고 줄임말인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복지실험이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
09.05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보행로 폐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공보행로를 차단하고 불법 담장을 설치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포시영, 개포주공2·3단지가 재건축된 래미안포레스트 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등은 모두 공공기여 규정을 위반하고 철제펜스를 무단으로 증설하거나 단지 내 보행동선을 폐쇄했다. 출입구에 문이 만들어진 보행로는 허가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보행로 폐쇄가 외부와 단절을 선호하는 대단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금처럼 재건축 단지들의 보행로 차단이 계속될 경우 이동 불편, 보행 동선 왜곡 등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 교통, 도시계획 문제는 물론 폐쇄된 단지 간 갈등 등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입주 후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일종의 꼼수다. 하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세대)는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자주 오간다는 이유로 1.5m 높이 철제 담장을 만들었다. 출입증이 있어야만 오갈 수 있어 외부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입주한 지 5년된 인근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세대)도 지난해 공공보행로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세대)는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다. 공공보행로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낮추고 앞으로 해당 지역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행로를 폐쇄한 반포르엘 아파트는 당초 개방됐던 보행로를 이용하면 333m였던 이동동선이 단지를 빙 둘러 가게된 탓에 597m로 늘어난다. 개포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단지를 가로질러 가면 411m이던 이동거리가 763m까
09.04
딥페이크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삭제 지원 주체를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권한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딥페이크 피해자 상담도 진행한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기술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
09.03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를 집중 조사한다. 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강남구·서초구 일대 21.29㎢와 국토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 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발표를 전후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성 거래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투기 수요가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린벨트를 건드리면서까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당초 이용 목적과 다르
09.02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에 착수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기부채납 시설은 재건축 조합 혹은 개발사업 주체가 알아서 만들어 공공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로 지어지는 등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민간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설계, 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는 취지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량리역 불법 노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5곳을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곳은 생계형 노점이 아닌 최대 10평에 달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해당 노점을 임대하거나 가족에게 상속하는 등 진화된 형태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곳들이다. 철거된 5개 노점은 청량리역 1번 출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이어진 보도에 있었다. 이 구역은 지역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 무단 점유공간은 약 20m에 달했다. 동대문구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거리 가게 전체 562개 가운데 175개(37.4%)를 정비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8.30
노인돌봄시설이 생기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일부 단지 주민들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내일신문이 서울시·부동산 전문가 등과 서울 주요 노인요양시설 인접 단지들의 최근 10년간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시설과 아파트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강남실버센터는 중증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삼성로 628에 위치해있다. 인근에는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416세대) 삼성동힐스테이트2차(926세대) 래미안라클래시(679세대) 삼성동힐스테이트1차(1144세대)4개 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강남실버센터와 가장 가까운 곳(직선거리 90m)인 센트럴아이파크의 평당 가격은 9411만원(2023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변 단지 중 래미안라클래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가격 변동 추이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주변 아파트값은 3.3㎡당 6700만원에서 7930만원(힐스테이트1차. 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