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2024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급하게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동참키로 하면서다.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푸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지는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개된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로 짓게 될 집은 신혼부부용 전세주택이다.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신혼부부용 20년 전세자가주택을 집중 공급해 저출생 대책을 위한 주거안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미 훼
08.08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현상이 안전시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와 공공시설 사용 용도 협의를 진행 중인 강남구 모 재건축 단지는 빗물 저류조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저류조는 홍수 때 빗물을 분산, 저장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곳은 지대가 낮아 홍수 때면 상습 침수가 벌어지는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의 대가로 내놓은 기부채납 시설은 공익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아파트 층수를 높여줌으로써 재건축 수익성을 크게 늘려준 만큼 기반시설이나 필수시설 확보에 쓰기로 이미 ‘약속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공갈등 분야 관계자들은 “아파트 이기주의가 공공시설 기피로 이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현상이 홍수예방시설까지 번진 것은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와 기부채납 시설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일본 등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빗물저류조를 단지 지하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기부채납 부지 내에 계획대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면 시간당 100㎜ 집중강우가 내려도 예상 침수량 13만1663㎥ 가운데 30% 이상인 4만8630㎥가 저감된다. 침수량이 줄어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시는 기부채납 예정 부지에 저류조 설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미관 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침수용량 30% 이상 줄일 수 있어 = 해당 단지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2010년 2011년 2013년 2022년 등 꾸준히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지역이다. 시는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일대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 시설에 모두 빗물저류조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3만㎥의 담수 능력을 확보하면 침수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08.07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들의 공동시설 미개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고도 입주 후에 개방 약속을 지키기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가 마련한 공공성 확보 대책은 △시설개방 사항의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용적률 혜택을 받는 단지는 초기 심의 단계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마다 시설개방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통상 도시 전체 미관과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하면 주민 민원을 통해 당초 약속한 공동시설 개방을 나 몰라라 하는 경
08.06
서울에는 공공과 개인을 합쳐 492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여기에서 노년층 1만6999명이 돌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노인 1만8099명이 돌봄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시설 입소 희망자도 약 5000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 증가가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인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인구 가장 많은데 시설갯수는 ‘0’ = 서울시와 자치구는 노인시설 증설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 다시 말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질 때를 활용한다. 빈땅을 찾기 힘든 서울 상황에서 공공으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재건축 단지야말로 필수 공공시설을 짓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자식뻘인 젊은 입주예정자들이다. 이들은 노인시설이 자기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08.05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8곳 가운데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펼쳐 모두 9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안도 경미하지 않았다.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한다. 하지만 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건축비를 받은 뒤 소리 없이 사업을 접는 이른바 ‘먹튀’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법은 다양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B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
08.02
최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역 인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심의했다. 공장지역이던 성수역 인근은 지식산업센터 밀집지로 거듭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각종 창업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변 식당가와 카페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인파가 북적일 정도다. 이에 반해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출입구는 4개에 불과하다. 특히 3번 출입구는 퇴근 시간에는 인도 아닌 차도까지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은 기동순찰대 1개팀과 지역경찰, 성동구청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출퇴근 인파 안전관리를 맡아왔다. 서울교통공사가 출입구를 늘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공사 기간 인파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지난 4월부터 경찰과 성동구, 도로교통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들이 집단 민원으로 인해 갈 곳을 잃고 있다. 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청엔 2000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쇄도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올 예정이던 자활센터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영등포구와 마포구 재건축 단지들에선 노인보호시설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노인들이 드나들면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추락한다며 유치원 대신 들어설 예정이던 어르신 시설을 ‘노치원’으로 깎아 부른다. 강남구 한 재건축 단지에선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며 빗물 저장 시설인 저류조 설치를 반대한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등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공공시설들이 기피·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외면받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갈등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작은 시설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
우리 사회에 님비현상이 생겨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마저 혐오시설로 낙인찍고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취약계층 자활을 돕는 자활센터는 노숙인과 출소자 시설로 규정하고 어르신 보호시설은 ‘노치원’으로 비하된다. 전문가들은 필수 공공시설이야말로 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말한다. 외면받고 있는 필수시설 현황과 원인, 갈수록 심화되는 공공갈등 해법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13개 사업단이 활발한 자활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동구는 올해 예산 8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계획을 세웠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자활사업을 추가하고 비좁은 현 지역자활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센터가 옮겨가기로 했던 건물의 인접 단지 주민들이 자활센터를 기피시설로 간주하고 입주를 결사 반대했기 때문이다. 집회는 물론 수천통의 항의 전화에 놀란 강동구
08.01
뉴타운과 도시재생을 오가며 17년간 공전했던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 등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때문에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구역 내 높낮이 차가 최대 70m에 달하고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이 90%를 넘는다.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이 추진됐지만 2013년 지정 해제됐고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해 주민들 불만이 누적됐다.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낙후된 기존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주민에게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
서울에서 올여름 첫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행정1·2부시장 주재로 25개구 부구청장과 긴급 공동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은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가까이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마가 물러가고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자치구가 함께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시민생활과 밀접한 폭염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무더위 쉼터 운영, 도심 열기를 낮추는 물청소차 운행, 야외 근로자 및 취약계층 대책 등이다. 자치구들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위기단계 조정이 수
07.31
서울과 베이징이 6년만에 만났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5시(현지시간) 베이징시 인민정부청사에서 인 융(Yin Yong) 베이징시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두 시장은 이날 한·중 수도 간 고위급 도시 외교가 재개된 것을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서울과 베이징은 한국과 중국이 국가간 수교를 체결한 다음해인 1992년 친선결연을 체결한 뒤 지난 30여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당초 서울-베이징은 지난해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 행사를 준비했지만 정부 차원의 관계 개선 문제로 만남이 미뤄졌고 다행히 최근 외교 채널이 복원되면서 두 도시간 만남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엔 덜 알려져 있지만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2013년 상설협력기구인 서울-베이징통합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07.30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기 품질 개선 및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시는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등과 협약을 맺고 로봇 충전기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전기차 충전기 약 5만6000개가 설치돼 있다. 충전기 갯수 자체는 많은 편이지만 문제는 편의성이다. 일률적인 충전기 유형과 긴 대기시간, 충전케이블 무게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택한 방안은 수요 맞춤형 충전기다. 민간기업과 손잡고 초고속충전소·로봇 충전기·천장형 충전 건(Gun) 등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를 만들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인 이핏(E-pit)을 활용한 350㎾급 초고속 충전기 4~6개를 추가로 구축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9곳에 44개의 이핏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LG전자와 두산로보틱스는 자
07.29
최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며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장마가 끝나면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며 폭염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역대급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폭염기간에 안전일자리를 제공,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어르신이 참여하는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8월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고 경비 20만원을 받는다. 광주시는 또 폐지수집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하고 KB국민은행과 함께 ‘맞춤형 경량 손수레’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은 폭염특보대책 기간에 돌입한 지난 5
서울 외곽에 위치해 낙후된 지역인 동북권이 탈바꿈하고 있다. 29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봉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권 경제지도를 뒤바꿀 대규모 사업들이 연이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은 물론 서울시 전체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아레나가 이달 2일 착공식을 가졌다. 서울 아레나는 연면적 약 12만㎡ 부지에 총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K팝 전문공연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지를 제공하고 카카오가 시행을 맡아 2027년 개관할 예정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아레나와 함께 동북권 도시 모습을 바꿀 주역이다. 연면적 12만4630㎡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50층 규모로 지어진다. 환승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에 더해 280호의 주거시설도 들어간다. 도봉구 창동 1-10 일대에 조성되는 복합유통센터와 창동복합 민자역사는 유동인구를 창출할 또다른 랜드마크로 꼽힌다. 특히 창동역 현대화는 일자리, 이동 편의성 확대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견인할 사
07.26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 속도가 더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에 SH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H 관계자는 “수도권 신규택지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 내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 목표를 제때에 달성하려면 SH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재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H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LH에 의존해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3기 신도시 추진
07.25
오세훈 시장이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서울시장의 중국 방문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현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전략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출장에 정치권과 시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국 충칭과 베이징을 방문한다. 두 도시와 문화·관광·경제 교류를 재개 또는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그 가운데서도 대표격인 두 도시 정책을 탐구해 서울에 적용할 방안도 모색한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충칭양강신구개발투자그룹 간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경제·산업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통상적 출장이라지만 … = 당초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지난해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오 시장의 베이징 방문도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한·중관계 경색이 발목을 잡았다. 오 시장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07.24
최근 수도권과 중부권에 내린 폭우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1년 전 겪은 오송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노력 덕분에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고는 아직 없다. 오송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위주로 대응매뉴얼을 바꾸고 신속히 대처해 대형사고를 막거나 자동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효과를 본 사례도 있다. 예고 없는 자연재난을 막을 순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서울·경기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곳곳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지하차도들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에선 18일 오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세교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도로관리과 직원들과 유지보수업체 인력·장비까지 현장에 배치했다. 오전 9시 30분쯤 업체 관계자가 지하차도에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 담당공무원과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만 1509명(2024년 5월 기준)이 있으며 매년 약 150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지원계획의 핵심은 자립준비 지원 기간을 앞뒤로 늘려 실질적인 자립에 보탬을 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청년들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간을 자립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지원 종료 이후까지 늘리고 해당 기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인 13세부터 학업·진로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흥미·적성 전문
07.23
서울시 헬스케어 사업이 진화한다. 시는 손목닥터9988 서비스를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삼성전자, 넷지헬스케어와 23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게 돕는 건강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8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이 외에도 식단 및 생활습관을 입력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1포인트는 1원.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갈수록 이용자가 늘면서 현재 120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간 참여한 시민 약 120만명의 축적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자 개인의 신체상태와 운동량 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AI가 제시하는 방식이다. 통합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기존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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