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4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도매법인 수수료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농식품유통공사의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외에 온라인 거래 등으로 다변화함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고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 장려금 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p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또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매 외에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거래 등 비중이 늘어날
09.30
서울시 ‘투자자포럼’ 개최 투자회사 50곳·기업 100곳 글로벌 큰손들이 서울로 집결한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자와 서울의 혁신기업을 연계해 해외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2024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SIF)’을 30일과 10월 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투자자 70여명, 국내 투자자 90여명과 서울기업 약 100여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투자행사다. 4조 60억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노라 패밀리 오피스(Norla Family Office)를 비롯해 싱가포르 투자회사 파빌리온 캐피탈, 일본 민영방송국 TBS 산하 TBS 이노베이션 파트너스 등 해외 주요 투자자 70여명(50개사)과 국내 투자자 90명, AI·라이프스타일·바이오·IT 분야 혁신 기업 관계자 120명 등 330여명이 서울에 모인다. 시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투자자 그룹을 다변화했다. 그간 펀드 운용사 위주였던 투자자 그룹을 해외 출자기관(LP)과 패밀리 오피스로
09.27
2015년 2월 서울 용산역 맞은편 한강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앞 정류장. 버스에서 내린 남녀 한쌍이 인도에 발을 딛는 순간 땅이 내려앉아 3m 깊이 아래로 떨어졌다. 구멍은 겉에서 보면 가로 세로 1.2m 정도였지만 지하로 내려가면서 점점 폭이 넓어져 최대 너비가 5m까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땅꺼짐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차도가 아닌 보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지하수 수위 변화로 지표면이 낮아지는 도로 침하와 건축 공사로 인한 대규모 토사 유출 때문에 생기는 도로 함몰이다. ▶관련기사 5면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 원인의 50% 가까이는 하수관 손상이며 상수관 손상이 뒤따른다. 자연적인 지하수 유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축 공사의 부실한 마무리와 어설픈 차수 대책으로 인한 도로 함몰 사고는 ‘인재’ 성격이 짙다.
갈수록 늘어나는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하 공사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건축공사장 굴토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공사를 실시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당 조례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지표면에서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현 제도로는 지하로 10m 이상 들어가지 않는 공사는 사전 심의 없이 착공이 가능한데 이것만 가지고선 향후 예상되는 땅꺼짐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굴착심의제도는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 대책이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공사일 경우 안전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공사 전 심의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굴토심의 제도는 대형 사고를 거치면서 부활했다. 2015년 설 연휴 때 용산역 앞 아파트
09.26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허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1900년대초 모래섬이었던 여의도는 1968년 제방공사를 거쳐 현재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한 우리나라 대표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이번 결정은 금융중심지 위상을 더욱 높여 여의도를 홍콩, 싱가폴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정된 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다.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전부 포함됐다.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금융특화지구에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도 금융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용도지역 상향을 하지
09.25
“강남만 발전해선 서울의 미래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인제(사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개인의 부는 개인적 몫이지만 공공정책의 혜택은 서울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던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로를 지역구로 둔 김 부의장은 3선 서울시의원이다. 서울시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만큼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곳은 자치구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자치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 값이 비싼 아파트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하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
09.24
서울시 미리내집이 꽉막힌 저출생을 뚫을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할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내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4000호는 1년에 결혼하는 서울 신혼부부(평균 4만쌍)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리내집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시즌2에 해당한다. 예비 신혼 부부 및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반값 전세로 불릴 만큼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공공이 보증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가장 불안해 하는 전세 사기 염려가 없다. 저출생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를 겨냥했다.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이후 자녀 출산이 이뤄지면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입주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소득, 자산 증가와 무관하게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
09.23
서울시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 진행 결과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에 선정됐지만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선정된 구역은 복잡한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H 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갈등 발생을 줄이는 일에 중점을 뒀다. 접수된 37구역 가운데 20구역은 사업 주요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곳들이다. 동의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나머지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30%에서 50%까지 높여야 심사 대상이 된다. 시가 동의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족한 동의율이 사업 추진동력을 약화 시킬뿐 아니라
09.20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재건축 단지들의 기피현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이어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노인재가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강남권 아파트들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다. 서초진흥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반영한 계획안을 만들었고 서초구과 설치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반대의견에서 선회해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곳도 있다. 개포현대2차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경 반대파를 중심으로 집회, 시위 등을 일삼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노인시설 반대의 선두격이었던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해당 시설을 포함한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남아 완전히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시범, 대교를 포함해 17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는 거의 대부분 조합이 노인시
남산케이블카와 서울시 곤돌라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시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또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설명은 다르다. 관
서울 동대문구가 싱크홀 사고 ‘제로’에 도전한다. 동대문구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 도로하부 빈 공간을 탐지해 ‘싱크홀’ 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공동 탐사’는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땅속 빈 공간’을 찾는 작업이다. 최근 고려대역 인근 도시철도(동북선) 공사구역 주변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 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 상습 침수현장 등 66㎞ 구간을 중심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동북선 공사구간(8㎞)을 추가해 탐지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지표투과레이더’가 장착된 차량은 도로 하부를 확인하며 공동 발견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현황과 조치상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기동반이 출동해 안전조치를 한 뒤 직접 복구한다. 구는 하수관 손상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1만1436원)과 비교하면 3%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최종금액을 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노인돌봄시설 기피 현상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본지 기획 보도(집단민원에 갈 곳 잃은 공공시설)에 이은 서울시의 강경 입장 표명 이후 반대 일색이던 노인돌봄시설을 정비사업계획안에 포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반대하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관련 시설을 포함한 정비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었다. 여전히 노인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는 피하자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앞서 노인돌봄시설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안에 넣었던 대교아파트 사례가 교훈이 됐다. 대교아파트 사례는 여의도 전체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끼쳤다. 사업이 진척돼 노인시설이 없는 2개 단지를 제외한 15개 전체 단지가 노인돌봄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피시설’이라며 외면하던 강남권 단지들도 변화 기류가 뚜렷하다. 서초진흥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09.19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대회가 열린다. 서울 노원구는 어린이들이 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마라톤대회(365 CHILD RUN)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열릴 대회를 준비중인 노원구 관계자는 “‘365일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무리없이 달릴 수 있는 3.65㎞ 코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개회 행사를 시작으로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인근 중랑천변 달기기 코스를 달려 다시 마들스타디움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안전을 위해 연령대별로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출발하고 코스 중간 지점에는 급수대 및 구급 차량이, 주요 교차로에는 안전 요원이 배치된다. 주최측은 우승자뿐 아니라 완주한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해 순위 경쟁보다 달리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수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만들어 관리한다. 시는 “안전지수제는 공공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 세부지표로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공사장 안전 점검은 지적사항에 대해 일회성 대응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세부 지표 마련과 함께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의 제거 및 사고 방지에 나선다. 향후 시는 건설 현장 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북권 4개 자치구가 일자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은평구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024년 서울 서북 4구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4개구는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박람회를 개최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참가기업들은 박람회 누리집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은 채용관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개별 면접이 이뤄진다.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샘플,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 이력서 사진 수정 서비스, 동영상 강의 등이 준비돼 있다. 무료 온라인 인적성 검사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된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문의해 등록할 수 있다. 구직자는 개최 기간 중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겐 꼭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
09.13
“6.25전쟁 후 71년이 지난 2024년 1세대 이산가족 생존자는 20%이고 생존자 가운데 70% 이상이 80~90대입니다. 198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총 13만368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9만3277명은 이미 세상을 등졌습니다. 생존자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산가족의 현주소다. ◆남북 정부 모두가 인권침해 = 한반도 이산가족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대규모 ‘난민’ 사태로 규정된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남한에 내려온 이산가족 수는 약 537만명에 이른다. 1945년부터 6.25가 발발한 1950년까지 350만명 이상이 남한에 내려왔고, 전쟁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전까지 추가로 약 150여만명이 남하했다. 남한에만 이산가족이 있는게 아니다. 이들을 떠나보낸 북한의 가족 또한 400만명에 육박한다. 6.25 전후에 발생한 한반도 이산가족 수를 1000만명이라고 부르는 근거다. 그간 이산가족 지원정책의 방점은 ‘상봉’
“1세대 이산가족 가운데 80%가 사망했습니다. 남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이산가족 정책입니다.” 장만순(사진)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은 남북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야할 세계사적 인권 문제”라면서 “1회성 상봉 보다 급한 것은 고향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활동도 펼치고 있다. 남북한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네팔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의회 등에 남한 이산가족 문제를 환기하고 이들의 고향 방문 의지와 필요성을 설득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여해 국제 세미나를 열고 다른 국가들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초기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인권 문제로 재조명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로 다가가야 인도주의 차원보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진로상담소 ‘토닥토닥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닥토닥 교실’은 진로 및 취업 준비가 한창인 다음달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맞춤형 진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진 참조). 프로그램은 대면 워크숍과 1대 1 개인 상담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U&I 성격 유형 검사와 진로 직업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진로 성향을 진단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강점을 찾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1대 1 코칭을 통해 청년들은 개인별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진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토닥토닥 교실은 관악구에 거주·재학·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관악구 청년들이 미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 서울 성북구가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구는 1인가구들의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열고 밖으로 함께하는 이웃’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밖에서 장을 보며 1인 가구의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매주 1만원 상당 포인트를 15주 동안 지급한다. 기존의 물품 지원 방식과 달리 마트에 직접 방문해 포인트 사용을 유도한다. ‘함께 이어봄’ 사업은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봉사자들이 중장년 1인가구와 직접 요리를 만들고 참가자들은 본인 손으로 만든 반찬과 요리를 취약계층 어른신에 배달해주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서로 소통하며 생긴 친밀감 등 정서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립가구의 사회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인트 지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