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2024
다음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역대급 증인신청으로 눈길을 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25명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신청을 의결했다. 김어준·신장식·주진우씨 이름이 우선 눈에 띈다. 세 사람은 교통방송 TBS 간판 프로그램 진행자들이다. 증인신청 사유는 편파 방송문제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이강택 전 대표이사, 송지연 노조 지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지게 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TBS는 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이후 서울시로부터 받던 출연금이 중단됐고 지난달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 새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
10.24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처치곤란한 폐의약품을 이제 우체통에 버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우체통과 전용수거함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이나 이동 동선 근처에 있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이란 글씨를 써서 넣으면 우체국에서 수거해간다. 우편 요금은 후불 처리되며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가 요금을 부담한다. 서울시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어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힘을 모은 결과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전용 수거함은 찾기 힘든데다 위치를 알아도 약봉투 하나 버리러 수거함까지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른바 ‘모범시민’들은 집에 약봉투를 쌓아두는 일이 잦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쌓이는 약봉투를 참기 어려워 일반 쓰레기 봉투에 처리한다. 심한 경우엔 하수물과 함께 흘려 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매립하거나 하수도로 버려
10.23
낡은 철길 주변을 단장해 시민들 큰 호응을 얻은 연트럴파크가 서울에 또하나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넓이 122만㎢(약 37만평)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지하화한 상부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선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한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기반시설이었으며 실제 서울역 영등포역처럼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도 지하화가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10.22
서울시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년만에 개편한다. 시는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회사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됐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수입금은 업체와 서울시가 공동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후정산’ 방식인 현행 재정지원 방식을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전확정제로 바뀌면 회사들이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약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들의 돈놀이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6
10.21
서울시가 시민들 정신건강을 해치는 ‘외로움’과 전면전에 나섰다. 시는 외로움·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21일 발표했다. 늘어나는 고독사,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과 재고립·재은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20다산콜에 전용상담전화를 만들고 AI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전화나 SNS를 통한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상담공간을 만든다. 어렵게 도움을 요청한 이들이 다시 고립은둔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에 힘을 쏟는다. 기초상담 외에 전문 기관과 연계, 방문 상담 등 후속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곳곳엔 세대통합형 복지시설 등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각종 열린공간이 만들어진다. 홀로 사는 중장년들이 모여 함께 만드는 건강동행밥상, 집을 벗어
서울시가 외로움과 전면전에 나선 것은 고립은둔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이들의 비율은 2019년 27.7%에서 2022년 34.9%까지 증가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최근 5년 사이 32.9%가 증가해 한해 100만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고립·은둔 청년은 13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 전체 청년의 4.5%에 해당한다. 시가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간 고독사 예방에 치우쳤던 고립은둔 대책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로움과 고립·은둔 인구가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특정 그룹만이 아닌 공동체 근간과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이례적으로 외로움,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전체 실·국·본부를 총동원했다. ‘칸막이 없는 행정’을 구현해 외로움 문제 해결에 서울시 역량을 모두
10.18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는 늘어났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고,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주문을 할 수 없죠.” 황재연(사진) 신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은 “친환경·친기술만 내세울 게 아니라 장애친화적 사회를 만드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경감수성이나 성인지감수성에 더해 장애감수성이 발달한 사회가 더 앞선 사회”라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자가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주차시설 규격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차공간과 충전기 사이 간격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일부 전기차는 충전잭이 운전석 쪽에 설치돼 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휠체어 이용자 스스로 문을 열고 충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무인 주문장치)는 노약자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높은 벽이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기기 상단 메뉴바를 눌러 주문을 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장비설계 단계
10.17
서울시가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17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 내 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미리 내 집은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 시프트) 시즌2에 해당하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분양전환 때는 우선 구매권과 가격 할인을 해주는 등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이름이며 시는 이곳에서 300개의 임대주택을 받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했다. 신혼부부들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청자가 몰렸다.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 213대 1(유자녀 대상 59㎡)을 기록했다. 시는 재건축단지들이 기부채납으로 내놓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용
서울 동대문구가 1인가구 주민들과 잇단 차담회를 갖고 관련 정책을 다듬는다. 동대문구는 이필형 구청장이 지난 15일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 참여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9월 말 기준 동대문구 1인가구는 8만7374명이다. 전체 17만3878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25%에 달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차별화된 1인가구 맞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주민들과 차담회를 해오고 있다.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 18명과 차담회가 시작이었다. 지난 15일 중장년 8명과 만남은 두번째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충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내놨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갈수록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재정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청장과 1인가구 주민들의 3차 차담회는 다음달 중 용두동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10.16
서울시 국감에서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명태균 공방 등 정쟁 이슈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법률이 정한 지자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명태균 논란으로 오세훈 시장 압박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명씨가 개입해 판을 짰다는 주장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시니) 답하겠다”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명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의향이 있냐”고 되물었고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만난 게 사실이냐”고 오 시장을 다그쳤다. 그러자 오 시장은 “16대
10.15
서울시가 한강수상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가 비슷한 사업임에도 2017년엔 사업비에 들어있던 선박 구입비를 2024년에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을 흑자로 보이게 만들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박 구입비는 2017년 4척만 계산했을 때도 244억원(1척당 61억원)에 달했고 올해 기준으론 520억원에 이른다. 주요 비용을 제외하니 사업성이 향상됐다.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 편익값이 0.4(2017년)에서 1.56(2024년)으로 높아졌다. 비용편익값이 1.0 이상이면 흑자, 미만이면 적자사업으로 분류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작성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비용을 조절한 대목이 발견된다. 앞부분 경제성 분석에선 차량구입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예비타당
10.14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국정감사가 난타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야당은 서울시 국감을 ‘차기주자 오세훈’의 예봉을 꺾는 공격 무대로 설정하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서울시 국감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이슈에 밀려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 국감은 통상 행안위와 국토위 두 상임위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국감이 제외됐다. 시 안팎에선 이례적인 ‘하루 국감’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국감이 임박하면서 각종 이슈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정 현안 사업들이 우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 리버버스,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이 야당의 집중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조성은 높이 100m 규모 태극기 게양대 설치 문제로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
10.11
전남 순천에서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이상동기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일상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은 비상벨, 호출기구 등 ‘셀프치안’에 눈을 돌린다. 치안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도가 정상화되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출범 2기를 맞은 서울자치경찰은 생활밀착치안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비전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2기 서울자치경찰을 이끌고 있는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중심 자치경찰 △약자동행 자치경찰 △스마트한 자치경찰을 향후 3년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자치경찰 1기는 국가경찰과 업무가 뒤섞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처음 실시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했고 지난해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79.7%가 자치경찰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할 만큼 홍보 효과를 거뒀다. 전문
“예산과 권한이 부족하다고 시민 일상을 지키는 일을 미룰 순 없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스마트 치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이용표(사진) 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람에 의존하는 치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제센터와 연결된 10만개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 방범·교통용 기기를 지능형 CCTV로 개선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서 모은 빅데이터를 AI 분석에 기반한 관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 구상이다. 그는 “현재는 휴대용 비상벨 등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한 뒤에 신고하는 방식이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익히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찾아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24시간 관제와 정밀감시를 하려면
10.10
시끄러운 공간에서 청각 약자에게 깨끗한 소리만 전달해주는 보청기 앱, 계단이나 바위까지 오를 수 있는 새로운 바퀴.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가 열린다. 10일 행사를 주최한 서울시에 따르면 약자동행 박람회는 사회 약자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특화된 전시회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의 일환이다. 2년차인 올해 전시에는 국내 기관(국립재활원, 한국기계연구원)과 해외기업(J58, Cyteract)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도 대거 선을 보인다. 41개 전시부스로 구성된 약자동행기술존(ZONE)은 재활·돌봄·예방 등 3개 존으로 나뉜다. 재활존에서는 휠체어 바퀴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이용한 휠체어 트레드밀(런닝머신의 일종)을 개발해 휠체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된다. 재
서울 동대문구가 무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잔치를 선보인다. 동대문구는 흥겨운 음악 아래 술판만 벌어지는 대신 무대가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대문페스티벌_이동무대’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동대문페스티벌…’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장안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6차선 도로 1.2㎞ 구간에서 진행된다. 잔치의 핵심어는 ‘이동’이다. 1899년 전국 최초로 전차 노선이 개통된 동대문구를 형상화한다는 취지다. 구는 현재 청량리역으로 대표되는 교통의 중심이자 서울 동부와 강원 등 지방을 잇는 거점이다. 동대문페스티벌 무대는 고정되지 않는다. 12일 개막행사인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는 음악에 맞춰 시민들이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다. 13일 ‘컬러풀 뭅뭅’은 사전에 모집한 시민 춤꾼과 전문 무용수들 공연이다. 관객들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도 있다. 구는 음식판매 차량을 없애고 장안동 일대 협력상점 위치를 깃발로 알리기로 했다. 이
10.08
상습정체와 사고다발로 골치거리였던 영등포 로터리가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여섯 갈래 입체교차로를 평면적인 다섯 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 로터리는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구조물이다. 1970년대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건립을 추진, 1976년 준공됐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내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1단계로 폭 15m, 길이 280m의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작업을 시작한다.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고가차로 철거가 마무리되면 교차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다. 여섯 갈래 교차로를 다섯 갈래로 바꾸며 고가를 없앤 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교차로 변경공사는 인접한 영등포 제2빗물
10.07
17년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사업비를 1조8360억원으로 올리고 다시 한번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8월 1차 재공고 당시 1조7605억원과 비교해 775억원이 올라간 금액이다. 지난 2015년 최초 공고 금액(1조4847억원) 보다는 3533억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인상을 4.4% 이내에서 반영토록 특례를 신설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투입 사업의 사업비 인상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각종 공공사업 현장이 공사비 때문에 멈춰선 상황 때문이다.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 사업은 오른 공사비 때문에 정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은 기존 선정된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추가 입찰이 번번이 유찰되고 있다. 공공사업 위기에 오세훈 시장
10.04
10월 첫주말 서울 여의도에 130만명이 몰린다. 정부와 서울시, 경찰은 교통통제는 물론 드론까지 동원하는 등 인파밀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5일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20224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약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라이트 한강빛섬축제도 함께 개최된다. 시 추산 최대 3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부터 시작된 불꽃축제는 100만명이 모일 만큼 인기가 많은 행사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해는 빛섬축제 인파까지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대규모 인파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경찰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들은 축제에 대비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교통통제는 물론 드론까지 동원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인파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는 ‘종합안전본부’가 설치된다. 서울시 안전
서울시가 10월 초 연이은 대규모 축제행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한다. 안전인력은 지난해 대비 28% 증원했다. 불꽃축제에 대비한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고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운행횟수를 늘린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첨단 관제시스템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는 서울시 교통센터 시스템에 CCTV와 드론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관제했지만 앞으로는 드론 영상도 보면서 대응하게 된다. 관제센터에 CCTV 영상과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정보가 동시에 제공된다. 지상에선 이동 흐름에 주목한다. 상황실에선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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