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2024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연탄공장이 철거를 시작했다. 동대문구는 이문동 삼천리 연탄공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1968년 설립된 삼천리 연탄공장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약 30만장까지 연탄을 생산해 서울 전역으로 공급하던 전국 최대 규모 공장이었다. 연탄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공장들이 점차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문동 공장만 남게 됐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동편에 위치한 공장 이전 논의가 가속화 됐다. 구는 지난 5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의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7월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는 오염도 조사를 위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부터는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주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필
08.29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반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노인돌봄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노인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보다 나
08.28
서울 재건축 사업 최대 복병인 공사비 갈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2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멈춰섰던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강북구 미아3·안암2 구역이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증액에 합의, 이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미아3구역은 110억원을 올리기로 합의했고 안암2구역은 공사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행당7구역 등 4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해결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적정 수준 증액에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전문가 중재·제3의 해법도 모색 =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 서울시에선 전문가들을 파견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시 직원,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팀이 적정 공사비 등을 산출하고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시공사와 조합 간 합의를
08.27
서울시 고위직에 ‘청년’들이 진출하고 있다. 시는 26일 신임 정무수석 자리에 곽관용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시 정무수석은 정무 분야 핵심 요직 가운데 하나다.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며 의회·정당 등과 대외적 소통을 담당한다.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역할과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통상 시 내부 인사에도 관여한다. 곽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했다. 정치 경력 이전에 관심을 끄는 것은 37살이라는 ‘나이’다. 요직인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 혹은 상대적으로 경험을 중시했던 자리지만 이례적으로 30대를 발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젊은 피 수혈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08.26
재건축 단지의 잇따른 공공시설 반대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양상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대교아파트의 49층, 912가구 정비사업 계획안을 결정한 이번 심의에서 관심이 모이는 대목은 공공기여 시설 관련 내용이다. 조합은 주변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만들기로 하면서 단지 안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조합 간 협의를 통해 타 단지들에서 기피시설로 외면받던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초고령사회 대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공감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합의를 일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 ‘균형’ = 여의도 대교아파트 사례는 최근 확산 중이던 재건축 단지의 공공시설 기피 현상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시설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한 본지 보도(내일신문 8월 2·6
08.23
대한민국 1·2위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3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부문은 △도시디자인정책 교류 △워케이션 활성화 및 관광교류 확대 △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 등 5개 분야다. 협약 체결 이후 양 도시는 서울의 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각 지역 관광업계의 상호교류 및 양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 관광행사(트래블마트)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부산 워케이션과 연계하는 등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은 매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트래블마트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겨냥한 박람회를 비롯해 해외 주요 여행사와 국내 관광업체 간 비즈니스 미팅,
08.22
서울시가 공공시설 기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만든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갈등 확산과 이로 인한 시설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구상 중인 기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정비업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공공시설 기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민관합동기구에는 공공 관계자 외에 필요에 따라 주민 대표와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 입장을 반영할 통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구가 구성되면 시·자치구와 입주 예정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부딪히고 갈등을 빚던 상황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비업계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공기여 시설을 둘러싼 갈등해소 노력이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
서울시가 민관합동기구 운영 등 기부채납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공공시설 기피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대가 계속되면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 사례가 노인돌봄 시설이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노인 관련 시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공공갈등 분야 한 전문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보다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이 필요해졌는데 주민 반대로 시설을 계속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 등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 시설 부족은 가족간 불화와 저출생 문제 확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프거나 고립된 부모를 모실 곳이 없어 자녀들이 시간을 뺏길 경우 업무는 물론 가족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노부모가 치매 등 중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자녀 중 한명이 고스란히 부모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
08.21
서울시가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더라고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속도 지연의 원인이 되는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사업 소요 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문제 등 안전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상징격인 아파트에서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챙긴 뒤 그 댓가로 만들기로 한 공공시설은 거부하는 이른바 ‘용적률 먹튀’다. 사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건설사를 구해 알아서 하면 된다. 세대수도 기존과 똑같이 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서울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주택공급이 필요한 공공과 재건축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간인이 제 집 불리는 걸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는 ‘재건축 시장’이 형성됐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급증은 교통난, 인프라 확충, 환경
08.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협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37만가구의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아파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작업을 지난 한달간 실시했다며 20일 결과를 공개했다. 접수된 시민 제안은 모두 52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308건), 반대는 40%(210건)로 나타났다. 국가상징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41%(215건)가 태극기를 꼽았고 무궁화(11건) 나라문장 및 국새(각 2건) 애국가 등이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훈민정음 소나무 호랑이 광개토대왕비 독도 직지금속활자 등을 콘텐츠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상징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초 서울시 구상대로 게양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이에 따라 100m 높이 게양대는 사실상 접고 대신 태극기를 활용한 다른 방식의 상징물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보훈’에
08.19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발전전략 및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오는 23일 부산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 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담은 21일부터 국내외 학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이다. 이날 대담에서 두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정치개혁, 국가·외교안보전략 등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 시장이 제시할 국가발전전략은 ‘권역별 거점경제’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으로는 한국의 만성적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권역별 거점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한 양극화, 지역간 격차,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자신이 구상한 해법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끝나 감염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19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경남 충북 대구 세종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코로나 발생 추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 지난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35명을 기록, 3주 전보다 6배나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8월 둘째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59명으로 전국 대비 20.4%를 차지했다. 충북지역도 8월 첫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1명으로 7월 첫주(6명)보다 5배나 증가했다.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환자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기존 9곳에서 11곳으로 대폭 늘렸고 인천시는 취약시설 집단발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는 16명 규모의 감염
08.16
2009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은 16년간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정신건강센터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주민들은 이전을 촉구했고 복지부는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맞섰다.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와 서울시 광진구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대표 복지부 광진구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운영했고 10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지역발전과 환자 편의에 모두 기여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일궜다. ◆대화 통해 문제해결 가능 = 기피시설 갈등 해결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된 계기는 ‘반대’와 ‘강행’을 넘어 공공과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꺼내놓고 대화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조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단순한 반대 말고 정말 원하는 시설이 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주차공간과 공원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속얘기를 들었다”며 “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하 1층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고 지상
08.15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주최 평화통일기원 아동페스티벌 청소년 및 아동 세대의 통일 인식이 날로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K팝을 소재로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는 행사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구협의회는 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후원하는 ‘2024 평화통일기원 아동문화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각 지역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아이돌 댄스, 악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활용해 ‘통일 이야기’를 표현하는 행사다. 통일을 주제로 많은 이들 앞에서 공연을 펼침으로서 관객뿐 아니라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행사를 주관한 이강운 민주평통 서울중구협의회 회장은 “아동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동 관련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8.14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이용가정 모집에는 중복신청 등을 제외하고 모두 731건 신청이 들어와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안내문(알림톡)을 통해 공지하며 유의사항 등 구체적 계약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되면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최종 선정된 가정 가운데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기준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이 104곳(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경우가 3가정(임신부 1.9%)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권’이
폭염속 작업에 나선 근로자들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가 소매를 걷었다. 구는 재난대응 자원봉사단체 ‘바로봉사단’이 여름철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장안동에 위치한 ‘씨젠 의료재단 서울본원 사옥’ 건립 현장 근로자 250여명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폭염속에 고생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바로봉사단이 기획해 마련한 자리다. 바로봉사단은 2022년 7월 설립된 동대문구 자원봉사단이다. 풍수해 피해 등 재난 상황에 전문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5월 환경자원센터 화재 초기에도 현장에 파견돼 소방 인력을 도왔고 최근에는 장마철 폭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 등 동대문구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도 건설현장 점검을 위해 참석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인 ‘물·그늘·휴식’ 준수를 강조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구청장은 “바로봉사단 자원봉사
08.13
묻지마 범죄 등 시민들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가 잦은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예방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인점포 안전을 위해 실시 중인 안심경광등 사업이 나홀로 사장님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가게 위치와 인근 CCTV를 확인한 뒤 가게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안심경광등 효과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점포 앞에서 행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상황을 경찰이 출동해 해결한 사례, 점포 안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벌이자 사이렌을 울려 다툼이 중단된 사례 등이다. 사용자들이 전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안심 효과’다. 비상벨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만으로 마음이 놓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심경광등을 희망하는 점포 가운데는 여성 1인점포가 월등히 많다. 1차 5000개 신청자 중 여성이 4501개,
08.12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단지 안에 만들기로 한 공공 보행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 단지엔 주민 모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올림픽도로 상부를 덮은 데크형 공원, 한강을 가로질러 서울숲까지 한번에 연결되는 혁신적인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었다. 현재 주민들은 보행로를 단지 밖으로 빼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인 출입이 잦아지면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단지가 만들기로 한 공공 보행로는 기부채납 시설이다. 용적률 등 재건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지역 주민, 나아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다. ◆보행로 옮기면 전체 설계 뒤집어져 = 해당 단지는 재건축 이후 한층 고급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외부와 단절을 시도하는 단지의 폐쇄성이 어느 곳보다 유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행로를 단지 밖으로 빼달라는 요구도 이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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