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2024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이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되며 충남도에서 분리된지 35년 만이다.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4개 시·도가 구성하는 충청광역연합과는 다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이후 양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을 확정한 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202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
11.21
충남에 각종 산업폐기물 등이 몰려드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대적으로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오후 충남 공감마루에서 주최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남지역 조례 제정·개정 방안’ 토론회에서다.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워 각종 폐기물 등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발제에 나선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충남은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비중이 2022년 기준 전국 2위(19.3%)이지만 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고 시·군에서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팀장은 “조례의 의미와 역할을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는 법률만큼 중요하고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팀장은 현재 충남에 필요한 조례로 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주민들
11.20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충청권 최초의 대중적 학생시위로 평가받는 3.8민주의거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3.8민주의거가 2018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6년 만이다. 대전시는 19일 오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교육감, 이양희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3월 8일~10일 대전고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벌인 학생시위다. 대구의 2.28 민주운동을 잇고, 경남 마산의 3.15의거로 이어지는 4.19 혁명의 단초이자 기폭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기록과 정신을 기리고 전하는 배움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관 건립은 지난 2018년 3.8민주의
11.19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연합 안에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광역권 육성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기원하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대전세종연구원 변성수 박사는 “비수도권은 기존의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요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전략, 즉 대도시 중심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 안에 대전 청주 천안 내포 등 충청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을 제안했다. 변 박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도시권연합을 두고 여기에 광역교통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가운데 대도시권
11.18
세종시가 고질적인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박람회를 개최한다. 세종시는 수년간 상가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20일 진행하는 기념식에선 3개 기관이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을 발표한다. ‘비어있는 상가공실! 새로운 가능성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50개 부스가 운영된다. 박람회 기간 집합상가와 개인 공실상가 소유주들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공실상가를 홍보하고 임대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또 창업·프랜차이즈 부스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상가소유주들이 직접 만나 다양한 창업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상가투자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 성공창업사례 발표, 부동산·세무·특허 상담, 상가홍보,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박람회는
11.15
도심융합특구, 역 선로 상부개발 등 대전역세권 개발안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에 반전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역세권은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대전시는 정부에 대전역 선로 상부를 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전역세권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받고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거점에 복합혁신공간을 조성,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이다.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고 국·공유지 사용료와 부담금을 감면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시는 또 국토부에 최근 대전역 선로부지(12만㎡)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철도 지하화에 나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철도선로 지하화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이들 사업이 “대전 미래발전의 길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
11.14
서부내륙고속도로 12월 개통을 앞두고 이와 인접한 충남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등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자체들은 일제히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예산(8만명) 청양(3만명) 부여(6만명) 등 지자체들은 모두 군 단위로 지방소멸지역이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예산군은 응봉면과 오가면 일원 111만3954㎡ 규모로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200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 착공했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만큼 1차 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에 이어 수도권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개통을 하는 만큼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군 밑에 위치한 청양군과 부여군은 모두 첫 일반산업단지다. 수도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어느
11.13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100% 대전시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한 환아가족 및 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대책위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광역 거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임에도 중앙정부는 운영비 직접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장애아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포부는 사라지고 개원 1년 만에 적자로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다시 소아재활 난민이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영역도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가 미래 첨단 모빌리티 연구거점으로 거듭난다. 카이스트(KAIST)는 13일 오전 김태흠 충남지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내포지식산업센터에서 모빌리티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와 카이스트가 협약을 체결한지 6개월 만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는 첨단 모빌리티 선도기술 연구,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운영사·협력기관 유치, 산학연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카이스트의 모빌리티 관련 핵심 선도기술을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내 산업계에 이식해 신기술 도입, 창업,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소에는 실험공간과 미래 유니콘기업·투자운용사 사무공간, 기업입주 공간 등이 설치됐다. 운영인력은 연구교수 등 7명이 상주하며 내년부터는 11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기에 카이스트의 모빌리티 기계공학 전자공학 환경
11.12
세종시와 시의회를 극한대립으로 몰아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후 의총을 열고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11일 박람회 개최시기를 연기하며 시의회에 내년도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국비 77억원, 시비 65억원 등 모두 142억원을 제출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던 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2026년 하반기로 개최시기를 연기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민주당은 그동안 개최시기를 연기하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초 정원도시박람회 개최시기는 2026년 4월로 차기 지방선거 2개월 전이었다. 민주당이 박람회에 대해 ‘선거용 보여주기 행사’로 규정한 이유다. 현재 세종시의회 민주당이 이 같은 세종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동안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 시기만이 아니라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 ‘근거없는 낙관론’에
11.11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치의학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등을 육성 지원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광주 대구 부산 충남 등이다. 유치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은 지난해 12월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층 치열해졌다. 첫 발의 후 11년 만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치의학연구원은 연구개발과 기술진흥,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한다. 또 치과 기공기술 및 치위생 관리 기술, 치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의학 기술 분야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등을 맡게 되는 등 치의학 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자 지난 7월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11.08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경기장 건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대회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U대회를 유치하며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스프츠 인프라 구축’을 내세운 바 있다. 8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U대회를 준비하며 추진했던 경기장 가운데 절반 이상 건설이 무산됐다. 당초 이들 지자체가 U대회를 유치하며 내세웠던 목표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각각 열리는 대전 종합운동장과 세종 종합운동장, 충남 국제테니스장, 충북 다목적체육관, 세종시 체육관·수영장 등의 건설이었다. 현재 이들 주요 경기장 6개 가운데 실제 건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충남 국제테니스장과 충북 다목적체육관 2개뿐이다. 나머지 4개의 체육시설은 U대회 이전 건설이 무산됐다. 대전시는 당초 U대회 개최에 맞춰 대규모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스포츠타운
11.07
충남 서북부권을 잇는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첫 고배를 마신 뒤 20년 만이다. 충남도는 7일 오전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산 대산~충남 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건설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까지 25.35㎞, 왕복 4차로다. 투입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등을 설치한다. 그동안 대산단지에서 당진분기점까지 가려면 국도 29호선(38㎞)를 이용해야 했다. 출퇴근 시간엔 대산읍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됐다. 충남도가 오랜 기간 이 고속도로 개통에 공을 들인 이유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하는 대산항 등이 위치해 있어서다. 대산과 연결하는 당진분기점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대산항과
11.06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대전시가 제안한 원안의 1/3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트램 공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트램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국비는 1846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트램 관련 내년도 예산은 586억원으로 1/3 수준이다. 정부예산대로라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시기는 2028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트램의 경우 공사구간이 도심 중심도로 지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공사가 길어질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공사비 역시 증가한다. 정부와 대전시의 차이는 계획공정률에서 비롯된다. 대전시는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11.04
충남도가 대대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섰다. 충남지역에서는 최근 해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총 209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태안 714그루, 보령 420그루, 서천 324그루, 청양 285그루 등 14개 시·군에서 2071그루의 감염목이 확인됐다. 사실상 충남 전역에서 확인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나무의 수분이동을 방해하는 1㎜ 크기의 선충이 빠른 속도로 증식해 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이 선충은 주로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하며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충남도는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은 편백 참나무류 등을 식재해 산림병해충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일반지역은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목과 감염우려목 26만7000그루 제거 △3435㏊에 예방나무주사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최근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추경예산안 14억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에 반발해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사태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맞서 시장이 단식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광역지자체는 둘째치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양측의 갈등이 사생결단 수준으로 확전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의회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시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엔 여소야대가 상당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 압도적인 여소야대다. 그럼에도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예산 때문에 의회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것도 아니다. 정당간
11.01
세종시와 시의회를 극한대립으로 몰고 갔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해법으로 ‘개최시기 연기’가 떠올랐다. 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과 최민호 시장의 단식농성이라는 극한대립의 매듭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개최시기를 조정해 정원박람회를 재추진한다. 당초 2026년 4월이었던 개최시기를 지방선거 이후인 2026년 하반기로 연기하는 안이다. 세종시는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단식농성 이후 화훼·조경수 농가를 시작으로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모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박람회가 돼야 한다는 점과 경제적 효과·국비활용 등을 고려하면 박람회 포기보다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협의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정원박람회 연기안은 시와
10.31
대전시가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3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보훈복합문화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말 국회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 추가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대전 호국보훈파크 사업은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현충원 일원 9만6630㎡에 3026억원을 투입해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서부권 보훈휴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현충원은 연간 311만 참배객이 찾고 있지만 주변에 이렇다 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각각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전보훈복합문화관은 대전시 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204억원으로 전시·교육·체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건축비 가운데 50%를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0.30
충남도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개발사업, 내포종합병원 건립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충남도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과연 자금확보 등과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도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내포종합병원은 무산되면 도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의정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들이다. 안면도 개발사업은 충남도 숙원사업이지만 지난 34년동안 7차례나 무산됐다. 지난 2022년 6월 민선 7기에서 온더웨스트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4지구 사업을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비 8000억원은 특수목적법인(SPC) 800억원,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800억원,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6400억원으로 조달한다는
10.29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경기장 건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자칫 경기장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충남과 충북은 일단 복수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고비를 넘겼지만 세종은 네번째 유찰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자체들이 U대회를 치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장은 충남의 국제테니스장, 충북의 다목적체육관(체조), 세종의 체육관(탁구)과 수영장(수구) 등이다. 일단 충남과 충북은 한고비를 넘겼다. 충남은 두번의 유찰 끝에 업체 두곳이 도전의사를 밝혔고 충북 역시 업체 두곳이 경쟁에 참여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동력은 추가비용 부담이다. 충북 청주시 다목적체육관 건설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 895억원을 1075억원으로 올려 입찰을 진행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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