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상시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자 실질적 군사위협으로 판단을 격상했지만, 이를 원천봉쇄할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하늘의 무인기를 지키려다가 육지가 뚫리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7일 전군지휘관회의가 열린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북한 추정 무인기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 제공 >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7일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은 정보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찰용으로 개발했으며, 은밀침투 및 테러 등 공격용으로 발전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군사위협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전방의 GOP부터 종심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무인기를 감시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전군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군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를 간헐적 임시적으로 띄운 게 아니라 상시 군사적으로 작전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전세계가 초소형 무인기를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의 무인기 1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6일 발표, 영공이 서해와 동·서부전선 등 전방위에 걸쳐 뚫렸음이 드러났다.

휴전선 인근 영공방어에 대해 공군은 동·서부에 배치된 저고도레이더(AN/TPS-65) 4대와 육군은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 54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 무인기처럼 초소형에 대해서는 작전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의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

2015년과 2016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가는 공군의 차기 저고도레이더와 육군의 국지방공레이더도 더 작은 소형물체를 3차원으로 탐지하도록 성능을 높였지만, 경기도 파주 등에서 발견된 초소형 무인기를 잡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들 차기 레이더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10km 이상의 근거리에서 초소형 무인기도 탐지할 수 있지만, 이를 식별하려면 레이더 위치와 지형지물이나 주변의 주파수 간섭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저고도레이더는 공군 외에 육군 수방사에도 2015년 하반기부터 전력화되며, 차기 국지방공레이더는 육군 군단급과 서북도서지역의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합참이 해외 도입을 검토중인 탐지장비도 청와대 등 중요시설에 대해 방어하는 소규모 레이더이기 때문에 영공을 방어하기에는 탐지성능이 어림도 없다. 이스라엘 라사사 레이더는 작전반경이 30km에 머무른다. 해외구매로 전력화하려면 빨라도 1~2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저고도 탐지레이더와 열상장비(TOD), 쌍안경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무인기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다가 육지가 뚫리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레이더 운용 등을 무인기에 집중하다가 더 큰 군사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는 초소형 무인기에 대해 원천봉쇄가 어렵거니와 과연 그렇게 전력을 쏟아야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요즘에 날아가는 민항기를 보고도 신고가 들어오는 등 안보불안 심리가 커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고위관계자는 "무인기 영상이 구글에서 나온 것과 큰 차이가 없어 평시에는 고정 시설물을 최신화한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전시에는 병력이 이동하는 상황을 몇시간 뒤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 시험평가(연습)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군 고위관계자 "북한의 무인기가 당장은 큰 위협이 안된다"고 평가하며 "테러용으로 위협이 되려면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링크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러면 비행체가 커져 탐지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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