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출판산업 활성화와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기준 논의를 위해 '전자책 출판 분야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1일 출범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외 출판시장에서의 출판 형태는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 출판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데도 불구, 저작자와 출판사간 이용허락 계약시 발생하는 사용료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책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책 출판 관련 저작권사용료를 포함, 출판시장 및 기술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교보문고를 비롯, 권리자 및 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전자책 출판물의 제작 현황 및 유통구조, 저작권사용료 기준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저작권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본 협의체는 전자책 출판시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기준 등에 관해 집중 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