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부산항만공사), 전시행정에 150억원 투입"

2014-10-22 12:11:57 게재

시설공사 40%는 설계변경 후 사업비 210억 증액

예산집행률 '0' 사업도 수두룩 … 국감서 여야 질타

22일 열리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22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부산항만공사가 150억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항 물류정보시스템(BPA-NET)'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선박의 입출항 및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추적, 부산항과 연계된 교통상황정보 제공이지만 이런 기능의 대부분은 해양항만청에서 운영 중인 포트미스와 연동돼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용자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선사 및 화주들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더구나 핵심프로그램인 최상물류서비스는 이용자의 80%가 부산항만공사 직원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접속자 수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279만4282명, 229만2171명이라고 밝혔지만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접속자 수가 집계돼 실제 이용자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부산항 물류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드러났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시설공사들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민수 의원(새정치. 진안 ·무주·장수·임실)도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 후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4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체 23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늘어난 사업예산도 210억원에 이른다.

부산항만공사가 밝힌 설계변경 이유는 △물가변동 사항 반영 2건 △현장여건 설계도서와 상이·불일치 3건 △태풍피해 복구 및 과업내용 추가사항 2건 △소방시설부분 건축허가 이행조건 1건 △현장실정에 따른 설계변경 1건 등이다.

부산항만공사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업이 2010년 이후 17건에 이르는 것에서도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새정치.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0~2013년까지 예산집행률이 '0'원인 사업이 10건 58억원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예산집행률 0원 사업은 7건 1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예산집행률 0원 사업이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더 많은 것은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1년도 '신항 남측 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불용처리한 후 2012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지만 결국 70%는 불용처리했다.

또 2010~2014년 8월까지 예산집행사업 중 50% 이하만 집행한 사업도 40건 920억원에 이른다.

황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면 방만경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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