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4개 기반 문서(고노 무라야마 간 담화,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준수가 핵심"
2015-08-12 00:00:01 게재
'아베 담화' 14일 발표
하지만 아베 담화문의 단어 포함 여부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담화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과거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던 입장을 공식적 절차 없이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단어를 나열해가며 이러이러한 표현을 담화에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자칫 군색해질 수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우 중일간 4대 정치문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식의 큰 틀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양국간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중일공동성명(1972년) △중일평화우호조약(1978년) △중일 공동선언(199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전면적 실천을 위한 공동성명(2008년)의 4대 정치문서 준수를 중일관계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조 교수는 "한일관계에서도 고노·무라야마·간 담화와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네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서 "(일본에) 과거 내각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확고하게 견지돼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총 4개의 문서를 통해 과거사와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1998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 이 2개의 담화가 일본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전체 국가를 향한 것이었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간 총리 담화 또한 전적으로 한국에 대해 반성과 사죄 입장을 표명하고 미래의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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